정치

당정 "모든 공직자 상대로 재산등록 확대 추진"

2021.03.19 오전 10:35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공무원은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부동산 투기 근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선 적용 대상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 사전에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 조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상황부터 땅 등 부동산 거래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대상인데,

당정은 향후 공직사회 전반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향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직자로 재산신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LH 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보궐선거 얘기로 돌아가 보죠.

오늘 오후 6시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데요.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일단 실패하면서 오늘 따로 후보 등록해야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작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 마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어제 결국 단일후보 결정에 실패하면서, 오늘 기호 2번과 4번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 후보 모두 오늘 오전 10시, 같은 시각에 후보 등록을 하기로 일정을 공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안철수 후보 측이 등록 시간을 오후 2시로 미룬 데 이어, 오세훈 후보 측도 정확한 시간을 밝히지 않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앞서 오늘 아침 9시 반 직접 만나 단일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잠시 뒤 오전 10시 40분쯤 안철수 후보가 논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난항에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 신경전까지 거세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한 데 이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중진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단일화에 대해 과연 김 위원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런 불협화음으로 두 사람의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경우 3자 구도가 펼쳐질 것을 대비하며, 정책 경쟁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 원씩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공약을 밝힌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노원구청과 청량리역 광장을 차례로 찾아 노원구·동대문구 지역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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