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D-10...부동산 의혹·정책 공방 가열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흘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휴일을 맞아 후보들은 물론 여야 지도부도 총출동해 표심 잡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05년에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동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 후보 측은 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윤기찬]
동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동행했던 분은 아마 장인과 처남 알아보니까 그런 걸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해명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진행 논의 중에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당시 동행했다고 하는 처남이 다른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MBA 통상 수업이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료식이라는 것이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데 본인도 수료식 이후에 수업 이후에 수료식에만 참석을 했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시간대에 참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측량하는 곳에 오세훈 후보가 참여를 했고 또 오세훈 후보가 했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고 처남이 참여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도 지금까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런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거든요. 국토정보공사에 있는 입회인 날인돼 있는 그 기록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입회했다는 진술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주민들이 언론사 취재에 응해서 허위로 그런 진술할 동기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2004년 총선 이후에 불출마 선언하고 오세훈 후보가 모 정수기 광고 출연도 하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는 정도였어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오 후보와 다른 사람을 구분 못해서 착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땅의 존재를 몰랐다, 또 국장 전결이었다. 참여정부 때 결정됐다. 이렇게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의혹 해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되고 있고 결국 그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회를 통해서 자료 요청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민주당 측이나 일부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생각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전에 측량을 해서 해당 부지가 포함되도록 개발계획을 짜는 것 아니냐. 지구지정에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2006년 3월달 이전에 2004년도에 국민임대주택 개발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사실상은 개발계획은 그때 확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 추진과정이 쭉 진행됐던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해당 내곡동 처가 소유 부지가 실제 예를 들어서 경계선상에 있거나 이러면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으면 그 경계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당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해당 부지는 아예 중앙에 있어요. 내곡동 지구지정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와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측량한 목적이 오세훈 후보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불법으로 누군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목격한 사람이 오세훈 후보 처가집하고 사실상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격한 대로 진술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 객관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신빙성이 높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언론보도를 할 때는 해당 그분들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의 분명히 입장을 들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보도해 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또 다른 보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보도 과정에 문제점도 있고 소위 말하면 당사자 참석했다고 지칭되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서 그것을 언론 보도에 반영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도 간과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앵커]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중에 2005년부터 오세훈 후보가 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계속 문제삼는 건 뭐냐 하면 계속된 의혹 해명과정에서 거짓말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했는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다 확인되고 있고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던 보유 토지인 게 확인됐고요. 그러다가 추진이 되다가 참여정부 때 사전 환경성 검토 안에 중단된 상태에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부가 제안한 건 서초구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 제안 의견은 뭐였냐 하면 지구지정 대상범위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단된 거였거든요. 그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본인 전결로 할 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에 그때부터 무슨 투기 목적으로 했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뭔가를 가리거나 감춰야 될 것처럼 일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측량 현장에서 있었다는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고요. 측량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보도를 보고 본인이 처가에 물어봐서 그때 알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반론과 객관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 MB 수료식 사진을 언급하면서 나온 시간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르다.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해당 언론사가 정말 자신 있으면 해당 증인을 찾아서 물어보면 될 겁니다. 원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 측은 경선전에서 사실 내곡동에 본인이 관여한 게 확인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결정적인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전반적인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 또는 언론에서 의혹제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거짓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목적은 토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구지정 제한에 관여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해당 지구지정에 오세훈 후보 처가의 땅이 포함되도록 지구지정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프레임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흐름을 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거짓말했다는 부분도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은 아직까지는 정치적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이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시작할 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SH공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장 결재를 받아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최초에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제안됐고 그 대상지 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의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유보, 거절 의견으로 환경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당초의 안에서 중단된 상태가 아닌 그 지역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일사천리로 됐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지역이 중앙에 있어서 원래부터 포함됐다, 이건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검토 당시에는 절반으로 축소된 환경부 권고안대로 했으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땅이었죠. 지금 결과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최초 제안됐을 때 그 대상지에 일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관여를 전혀 안 했다고 했는데 국감이라든가 서울시의회 증언에서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본인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내가 안 되는 걸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특혜를 했다거나 없는 땅인데 갑자기 개발지구 지정에 앞서서 매매를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의혹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대상지가 보금자리지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럼 모든 분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통령 처남의 성남 부분, 보금자리 주택 보상금 받은 부분도 그렇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로 공항을 옮겨온 것이라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훈령으로 좌초된 뒤에 알고 봤더니 가덕도로 왔어요. 특별법이 다 통과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거돈 시장의 친척이 지분을 갖고 있는 모 회사가 초입 부분, 공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상당한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만약에 여기에 연관된 것들로 다 배제해야 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가 아시다시피 공공주택 몇 만호 건설해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어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부 막론하고 공공택지 개발해서 공공주택 건설해서 임대주택 한다는 건 모든 분의 공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약에 해당 부지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해당 부지가 포함됐다 그러면 오해할 소지도 있겠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해당 부지가 시범지구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관계기관 기관장 회의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반발 등에 의해서 막혔던 부분이에요. 보류됐던 부분이 사업을 없앴던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오세훈 후보의 영향력 하에서 부지 선정에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 하나 2008년도 10월 서울시 국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9년도 10월 13일날 있었던 것하고 그 부분은 이미 2007년도에 이미 지정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주택국장 전결로 해서 오 후보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강창일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렇게 고층아파트 들어서는 이런 보금자리 사업 등 이런 것들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니 오세훈 후보가 저층, 친환경적 저층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때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곡동 사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이고 또 시점을 보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알고 나서 한 근거로 사용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쪽에서 문제가 있다, 정치적 의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수위가 상당히 높은 말들입니다. 사실 쓰레기 후보다, 실패한 대통령이다. 대역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선거국면이 치열해지면 늘 실상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발언들은 자제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선거라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 격한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도 말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윤기찬]
그전에 보수진영에서 선거에 많이 실패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소위 막말논란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특히나 투표율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막말 논란이 있게 되면 앞서가는 후보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막말 논란이 있게 되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이 앞서게 되고 이게 진영이 집결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저런 실수를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어떤 전략적 차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역대급 안 좋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또 야당이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여당의 선거전략에 말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말을 단속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막말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서로 간에 치고 받게 되면 투표율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투표장에 안 가게 되고 그럼 진영싸움으로 가게 되면 박빙 중의 박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도 국민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도 선거전략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말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기연]
이걸 전략적 차원에서까지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율이 낮아야 여당에 유리한 선거는 아니고요. 이런 말에 대해서 불편할 분들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여당의 지지로 당겨와야 선거 결과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 의혹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확인되거나 이렇지 않은 답답한 심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게 유세현장에서 그냥 다소 여과없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막말논란이 나오면 앞서가는 후보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말씀 방금 해 주셨는데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2019년에 나온 이야기였죠. 중증 치매환자에 비유한 것.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말도 야당이 못하냐. 이렇게 해서 또다시 논란이 지펴진 바가 있거든요.

[윤기찬]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런 대통령의 행정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판할 때 또 급을 높일 수 있어요, 정도를. 그러나 언어 선택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정이 본인 판단 하에 볼 때는 너무 심하다고 해서 그 심한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저런 단어로 쓰이게 되면 그것은 실정 비판이라기보다는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고 비판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못할 말 했냐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언어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보수의 품격에 맞게끔 정제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세훈 후보도 오늘 유세현장에서 보니까 좀 말을 순화해서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도 말실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두고 20대들이 경험치가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조기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가 들었을 때 불편한 말이죠. 그런데 맥락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어쨌든 20대가 현재 국면에서 분노하고 있고 LH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굉장히 허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그런 감정이 야당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 현재까지는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를 구별해 볼 때 오세훈 시장의 과거 10년 전 시장으로서의 행보 이런 부분도 살펴달라는 것이고 또 역사적 맥락에서 여러 성현들이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20대 미래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한마디 더 붙여서 오세훈 후보 중증 치매환자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부적절했죠. 그 당시 현장 상황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원래 극우 집회였는데 그분들에게 구애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그런 표현도 못 쓰냐고 했다는 것을 보고 이분은 이게 일각에서는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 이후의 정치행보를 생각해서 어느 선택이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발언과 정치행보로서 자기 정치진로를 개척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 이것이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 보태면 그 당시 개천절 집회였기 때문에 극우를 지향하는 분들의 모임만은 아니었어요. 전 국민이 사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고쳐달라, 이런 민원 제기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오세훈 후보의 그런 말도 못하냐는 표현이 서투른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대통령 비판도 못하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새로운 집회에서 본인의 말을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의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런데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은 사실 막말에서 2014년 총선이었나요? 지난 총선의 참패 이유가 막말 때문이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막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부산시장 선거전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부산시장 선거전도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1일 1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지금 제기된 의혹. 엘시티 문제도 있고 미등기 건물 문제도 있고 입시 문제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 좀 냉정하게 따지면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지금 제기된 의혹 정도만으로도 후보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엘시티라고 봅니다.

엘시티는 저도 해운대 가서 봤는데 너무 생뚱맞게 위압적인 건물이 해운대 한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리, 특혜, 의혹의 상징으로 돼 있고 2016년 이후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로열층에 나란히 후보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취득경위도 석연치 않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또다시 이 문제가 덮이고 결국에 이런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산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허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확하게 의혹 해명이 되고 책임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엘시티 부분은 엘시티 자체가 분양 특혜의혹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검찰의 처분이 났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득한 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분양받은 게 아니고 그 아들딸도 그것을 누군가한테 샀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500~700 주고. 그런데 그 당시 엘시티가 분양될 때만 해도 고가 분양가였기 때문에 미분양이 속출했었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어머니가 되사는 부분도 다소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만 갖고 특혜, 비리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아직까지는 마타도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 건물 변호사님 아시지만 사실은 농가나 전원주택에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대장만 있고 등기 부여는 보전등기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팔 때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국회의원 공직자 신고할 때 그때는 빠졌다는 부분은 사과를 했고 그 부분은 본인이 알고 나서 고쳤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수십억짜리였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뺌으로써 본인의 서민행보를 부각시키고 이런 정치목적이 있었겠죠. 당선을 위한 목적. 그렇지 않고 이것이 2억 얼마 정도 된다. 큰돈이지만 재산신고에서 47억에서 48억 정도로 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뺏을 것인가, 일부러 보전등기를 안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단순 실수 내지 완전 실수도 아니고 중간에 바로잡은 그 정도의 실수로 보일 뿐입니다.

[조기연]
미등기 건물 문제를 농가주택 이런 수준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엘시티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아들하고와의 거래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정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권 후보라든가 유력 인사에서 이런 문제가 현 시기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래인가요? 더군다나 엘시티는 이 거래 시점에서도 이미 특혜의혹이나 이런 문제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초 분양권 취득 당시에도 미분양이 많아서 아무나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취득 당시에 우연히 만난 중개사가 중개해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취득 후에 아들이 결국에 이걸 매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20억 매매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결국에 그걸 사줬다는 것인데 통상 부모자식 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게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상승이 다 예정돼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로서는 그러면 조금만 견디면 할 수 있으니까 대출을 한다든가 대여를 한다든가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재산권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아무도 모르게 아들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윤기찬]
저는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이 딸과 아들의 아파트를 왜 어머니가 샀냐.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분양 과정에서 특혜가 있으려면 아들하고 팔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조명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기사를 조금만 쳐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수백만 원 정도의 분양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입니다. 그 정도 액수로 아들이 아마 분양권을 샀던 부분이 있던 것이고. 그런데 원래 본질은 앞부분이었는데 뒤에 다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엄마가 1억을 주고 사느냐. 이 부분은 저도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비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민주당이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나 제가 해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모 대 입시 비리 관련해서 박 후보께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해당 교수님의 어떤 말씀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홍대에서 입시자료를 떼보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를 통해서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97년도부터 다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거꾸로 지적공사에 대한 것을 떼보지 않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똑같아요. 한번 떼어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박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앵커]
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김영춘 후보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김영춘 후보가 원래 공동소유했던 땅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 땅의 해당 지자체장이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철길 건강생활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안 팔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춘 후보와 정치적 동지관계에 있는, 정치도 지방에서 같이 하셨던 분이 구청장이 되면서 한 40일 만에 그 땅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을 그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쪽의 지적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이 의혹제기 성격을 보면 워낙 많은 비리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를 찾아낸 게 결국 이 정도였다는 것이 좀 씁쓸하고요.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안 판 게 아니라 안 팔고 있는 땅이었고 이미 총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서 다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안이나 의혹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중반, 이제 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과 맞붙여서 마치 비슷한 수준의 의혹 수준으로 물타기를 하시려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검증이나 확인을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찬]
팩트를 말씀드리면 안 팔렸던 거고요, 2년 정도. 그 다음에 해당 철길마을 건강정보치료센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 지방신문에 난 것 보면 이거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행정권 남용 아니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말하는 의혹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 줄 예정인가요?

[조기연]
지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시에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의혹제기를 다 하셔도 좋습니다, 야당에서. 그런데 이 거래과정에서 예를 들면 매매가격이 일반 거래가격보다 더 높여서 매매가 이뤄졌다거나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 김영춘 후보와 관련돼서 이 땅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 없는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밝히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 해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방 두 법률전문가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