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쿄올림픽이 49일 남았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면서 독도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있는데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올림픽 보이콧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올림픽에서활동할 자원봉사자와 의료 책임자들이 대거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정치권이 주장하는 올림픽 보이콧,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더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점으로 교묘하게 표시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호사카 유지]
먼저 2019년 7월에 한국 쪽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잘 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상 이쪽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맨눈으로는 안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논쟁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요새 좀 확대하면 또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항의하기 시작해서 번진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왼쪽에 있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확대를 해서 보면 제일 위쪽에 동그랗게 저희가 표시를 했거든요.
[호사카 유지]
조금 보이죠.
[앵커]
정말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이것은 한국 쪽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냐하면 다른 센카쿠열도라든가 북쪽에 있는 러시아하고 사이에 있는 남쿠릴열도, 그건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만 배려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하고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어서 희미하게 남겼다. 그러니까 꼼수가 있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원래 독도가 더 선명하게 보였었는데 항의를 받고 한 번 조치를 해서 희미하게 보이게 남겼는데.
[호사카 유지]
그런 건 사실입니다.
[앵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렇게 희미하게라도 남겨놓은 것이다.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이것은 해외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없다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2년 정도 속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전혀. 그리고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희미합니다. 5배로 확대해도 안 보이는 컴퓨터는 많아요. 제 노트북으로는 안 보였고요. 그러나 제가 데스크톱이라든가 모바일로 했을 때는 보였습니다. 다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회사의.
[앵커]
희미하게 남겼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논쟁의 소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호사카 유지]
물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그런 주장을 완전히 빼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항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
[앵커]
논란이 있었죠.
[호사카 유지]
먼저 독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IOC의 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독도를 뺐어요. 그러나 그때 좀 더 살펴보면 평창올림픽 때 공식 홈페이지에 한반도 지도, 거기에 있는 독도는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일본은 그것도 빼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일단 한반도기의 독도는 뺀 거죠. 이것은 너무 눈에 보이니까, 사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우리 쪽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 라는 것을 남긴 거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열도라든가 남쿠릴열도는 항의가 있으면서도 그대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이콧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콧까지 가면 이게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항의를 했는데도 남쿠릴열도를 희미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일본이. 러시아가 지금 거기 완전히 실효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하고 있느냐. 거기에 올림픽 선수단을 보냈어요. 합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봐라, 이게 우리 영토니까 이렇게 지금 훈련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그래도 보이콧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효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영토인데 일본이 이상한 지도를 그렸다. 그 정도의 주장으로 끝나 있어요. 오히려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센카쿠열도는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처리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국은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영토를 표시하는 공식 지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게까지 판단했는지는 몰라도요.
[앵커]
오히려 무시전략인가 봐요.
[호사카 유지]
네. 물론 우리의 주장은 그렇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지도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항의하는 여러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보이콧은 조금 이른 이야기고요.
마지막 순간에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는 러시아 방식도 충분히. 그러니까 독도에서 서핑 경기가 있으니까 서핑 선수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거나 혹은 일본에서 백신접종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찰이라든가 50명 정도 있어요, 독도에. 그분들에게 백신을 먼저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일본에 보내거나 혹은 보통 6월에는 독도 수호 훈련을 하거든요. 독도수호훈련을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또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거 갖다가 보이콧까지 한다 그러면 독도는 이게 분쟁지역이냐. 세계에 오히려 알리는 역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앵커]
명백한 우리나라 땅인데 오히려 이게 분쟁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인데 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우리는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쿠릴열도가 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훈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토다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먼저 하고. 그래도 일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마지막 카드로써 보이콧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OC가 이번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IOC는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OC에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회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회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단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의 항의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논쟁이 더 심해지는,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IOC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도록 권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호사카 유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지도 그때 평창올림픽 때 한국지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독도까지 빼라고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IOC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물론 제 기억이니까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당시에는 독도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리고 하나는 우리는 수용했고. 그러나 하나는 수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억돼요.
[앵커]
그런데 지금은 IOC가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건가요?
[호사카 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IOC는 그냥 일본하고 한국에 다 맡겨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IOC는 먼저 우리는 IOC한테도 한국은 항의했기 때문에 그건 2019년 7월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IOC는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IOC하고의 관계가 먼저 우선입니다. 일본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IOC에 대해서 회답을 얻어야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물론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분쟁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강력하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있지만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국제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특히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든가 이쪽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의 대사관이나 공사를 초치했지 않았습니까. 불렀죠. 이건 그쪽의 국가가 또 말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만이 말할 때 이쪽에서 국가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국제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이게 same same으로 움직여서 어딘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과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동시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하신 거고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과열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이게 독도는 한국 영토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번의 사태로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독도는 한국 영토다,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계 인사들은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에 항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총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은 독도는 계속 한국 영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막히고 이러한 것은.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독도의 환경, 독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평화의 섬으로 홍보해나가는 이 기회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이콧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니거든요. 이건 마지막 수단.
[앵커]
최후의 수단이다.
[호사카 유지]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최후의 무기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꺼내들면 다른 무기가 조금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어이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호를 하고 있다, 독도를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차분하게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호사카 유지]
그렇죠. 사실상 독도는 우리가 명백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어떤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러면 더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것도 좋아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양과학기지를 독도 앞바다 1km에 만든다. 이건 2011년에 법안까지 통과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죠. 이게 또 잘못하면 일본하고 엄청난 싸움에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독도에 방파제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와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그냥 내년으로 계속 예산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방파제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면 일본이 더 강하게 반발하죠. 그러나 문제는 실효지배라는 것을 지금 세계는 인식하고 있어요. 독도를 한국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보면 독도는 한국 영토예요.
그러나 남쪽에 있는 센카쿠열도는 중국하고 일본이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중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모른대요, 세계에서 볼 때. 왜냐하면 센카쿠열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구조물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양쪽의 배가, 양쪽의 비행기가 서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센카쿠열도야말로 분쟁지역이에요. 그러나 독도는 완벽하게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는 좋다고 할 수 있어도 잘못하면 이게... 일본의 의도대로 그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왔네? 이게 분쟁이라고 그쪽에서 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앵커]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한체육회도 IOC에 서한을 보냈고 또 사이버외교사절단이죠. 반크도 SNS에서 IOC 비판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더해서 다른 아이디어들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도 문제를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자원봉사사 1만여 명이 무더기로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방역 우려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는 1만 명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봉사자 이게 전체로 8만 명. 그러니까 7만 명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빠져나간 이유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개최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취소 혹은 다시 연기하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프론티어, 봉사자로 계속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유거든요. 그러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라든가 일본 정부는 강행 의지를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일본 정부로서는 당장은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여 남은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