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대선 주자 8명 공약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前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이 이제 그야말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발언 등도 주자들끼리 공방이 오갔습니다마는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약과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민주당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기 전에 마지막 토론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결국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여전히 거친 견제가 많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고요. 기본소득에 관련된 문제부터 지난 토론회 때 나왔던 바지 논란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많은 후보들의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또 대응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하지 않겠냐라는 방식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응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경선 컷오프 이후에도 역시 지금 현재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나머지 주자들의 거친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전망해볼 수 있었던 토론회라고 봅니다.

[앵커]
앞선 토론보다는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아닌가요, 교수님? [박창환] 네, 저도 유심히 지켜본 부분은 기본주택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 이런 게 굉장히 큰데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주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홍보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현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물고 늘어졌고 또 특이하게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됐던 포화가 오늘은 또 이낙연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추미애 후보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낙연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신복지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구복지는 그러면 왜 총리로 있을 때 신복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책임론을 묻기도 했고요. 3위 싸움이죠.

결국은 3위 싸움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좀 각이 다른, 이재명 후보를 약간 옹호하는 듯하면서 또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위 싸움이 참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정책 실패 시즌2다 이렇게 거칠게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복잡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보선 이후 민주당이 계속해서 듣는 대목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일 텐데 사실 오늘 기사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텐데 어느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띕니까?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김병민]
추미애 전 장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다시끔 끄집어냅니다. 당 대표 시절부터 토지 공개념 언급을 하게 되면서 지대개혁 등에 대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 강한 조세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부동산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크게 와 닿거나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데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이 문제를 꺼내면서 주택정책들을 얘기했지만 앞서 설명하셨던 얘기처럼 박용진 후보가 거칠게 이 기본주택에 대한 허구성의 문제들을 짚고 나왔기 때문에.

[앵커]
과대포장이라고 했나요?

[김병민]
과연 이 기본주택만으로 지금 있게 되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문제에 봉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금 더 선명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이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민주당 내 경선 과정이고 이 경선에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민심들도 상당 부분 작용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전환점의 정책들을 이 두 후보에게서 보기는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지사가 평소 내놨던 공약과 정책에 대한 부동산 관련한 대목들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7월 1일) :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 불법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기본주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주택 30년을 거치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아주 저렴한 분양주택을 국가가 직접 제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려면 땅이라든지 건물을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부동산감독원이나 주택관리매입공사 등을 갖다가 아예 세워서 국가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축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의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판을 받던 게 실현 가능성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택을 갖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것을 또 지어서 제공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의 비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

국가가 주택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방점을 두면서 다른 부분들은 유동성을 갖는 식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본주택을 개념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앞서 주택관리매입공사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 쪽에서 정부미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여기에 대한 주택들을 공공이 매입을 하고 또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써 시장의 가격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매입이 가능할 정도의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돼 있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시장과 맞서 싸워서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정반대의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방치됐고 결국 그 결과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야당의 거친 문제 제기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여권 내에서도 치열하게 문제 제기들이 함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박창환]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에다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보호, 서민층 보호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장을 갖다가 통제하겠다, 이런 부분이 근본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여당 후보끼리 토론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안 나오지만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야당 후보와 토론을 벌일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본 경선 이후에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도 그런 설명이신가요?

[박창환]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주택 공급책, 또 미처 하지 못했던 토지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수준인데 이것이 조금 더 세밀화되고 그리고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현실 가능성 있게 조금 더 보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어보이죠.

[앵커]
아무래도 공급 정책은 현 정권에서 미완인 대목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가 꺼내 든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공급 물량을 승부수로 던졌는데 정세균 전 총리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앵커] 100만 호, 30만 호, 반값, 반의 반값.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민]
굉장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대규모 공급정책들을 꺼내놨죠.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두 분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재 통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기 내에 이 정도의 주택들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큰 신뢰성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있는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의 어느 정도 책임성을 통감하고 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잡겠다에 방점을 찍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공급폭탄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공급 없는 규제가 결국은 부동산 폭등을 낳았다, 이런 진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책을 현 정부에서도 많이 내놓고, 3기 신도시도 그런 의미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5억, 6억에 가까운 고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만약에 280만 호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에서 280만 호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3기 신도시의 누를 또 되풀이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앵커]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히만 도식화해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보유세 강화,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대규모 공급 물량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前 국무총리 (6월 17일) :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 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 호는 반의반 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앵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자.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원천봉쇄하겠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김병민]
논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을 법으로 정하거나 강제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국무위원 중에 청문회장에 나와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로남불 얘기를 얻었던 지난 기억들을 떠올려보게 된다면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인사제청권을 가졌던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함께 통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순, 손가락질을 받았던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도덕성과 당위성만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법령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공감할 수 있을지 비판적인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소득 총 합이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땀흘려 일하는 소득보다 소위 말하는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이 그만큼 규모가 크고 부의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국민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가느냐는 거죠. 그 점이 앞으로 정책의 핵심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던 종부세가 결국 이번에 와서 또다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오히려 종부세를 뛰어넘는 택지소유상한법이라든지 개발이익환수법이라든지 이전 정부에서 조금씩 시도했다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대규모로 쏟아내고 있는데 종부세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토지공개념 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그 반발과 논란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공백이거든요.

물론 밀어붙이겠다, 또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해는 가지만 이것의 현실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임대차3법에서 보듯이 부작용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후보들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만큼 민심을 달래기 쉽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다듬어지고 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각 후보 진영에서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공약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통합을 해서 그다음에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 과감한 발상이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저는 민주당의 정책언팩대회를 다 봤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었던 것 하나를 뽑으라면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던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앞으로는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겠지만 일단 박용진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시키면 그만큼의 엄청난, 여의도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부지가 발생될 텐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스마트시티의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설계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의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국가지도자가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나라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한번쯤 논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한 번쯤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얘기의 포문을 연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박창환]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부산신공항 만드는 것도 20년의 논란을 겪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그동안 민주당이 가장 주장해왔던 게 행정수도 이전 아닙니까? 국회의 이전이라든지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역할이라든지 토지, 부동산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어떨까.

좀 그런 점에서 김포공항의 이전 못지않게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토지공급책이나 부동산 공급책이 나왔다면 조금 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방분들의 좀 더 관심을 더 끌지 않았을까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앵커]
다른 후보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을 전국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회책임제를 내밀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전체적으로 일단은 도지사 출신의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토지주택정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어떤 정책들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확 와 닿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로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국책모기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1가구에 한해서 모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국가의 좋은 역할이기도 할 텐데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그 내용에 앞서서 대한민국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와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가 집을 갖게 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올라간 집값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것은은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충청대망론에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박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대부분 수도권 주변에 많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나 충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주택공급문제를 바라보고, 충남에서 시행했던 더행복한 주택.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시행했던 주택정책을 민주당으로 끌어왔듯이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충남에서 했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승조 후보가 본선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정수도 재편에 따른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는 다른 후보들도 조금 차용할 수 있다면 차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대권주자들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비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방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본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 정권과 결을 다르게 하는 후보가 눈에 띄시나요?

[김병민]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다 이어받겠다고 얘기해면서 누구보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지사는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지금 현재 1위 여론조사를 달리고 있는 후보인데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에 관련된 뚜렷한 얘기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표현에 나오는 것도 결국 출마선언문에 보였던 것처럼 경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남북관계를 같이 집어넣고 한반도 평화의 경제체계가 결국은 북방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정도로 축약을 시키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의 모습처럼 남북관계가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꽉 막혀져 있는 경색국면,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제대로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조금 다른 국면에서의 이재명 후보와 또 다른 후보들 간의 차별점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환]
지난 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대북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양도 많고 분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세세했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갈려서 굉장히 핫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북 상황은 소위 한번 협상판이 만들어졌다가 깨지면서 기동의 여지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강경책으로 나가기도 모호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평화유지정책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좀 더 진전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 경제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여당 후보들조차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개선이 당장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세분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여당 주자들의 공약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가부 폐지 문제와 재난지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토대로 각 주자들의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야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또 하태경 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은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주자들의 생각은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향해서 그동안 젠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올 수 있었던 정책조정능력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물음, 그리고 두 번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했던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비판의 여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지오 씨 논란이 커졌을 때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옹호했던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결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쟁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 이런 내용들이 양성평등의 길로 가기보다는 젠더갈등을 촉발시키는 기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기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환]
여가부 폐지 주장이 지금 야당에서도 사실은 소수 입장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말을 지금 다시 바꿨고, 윤석열 전 총장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면을 했기 때문에 소수 입장인데 사실 논란이 됐던 게 여가부가 지난 20년 동안 뭐 했냐. 효율성 측면에서 이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러면 50년 넘게 존치했던 통일부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통일부 없애겠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마찬가지 얘기라고 봐요.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통일부가 지난 50년 동안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똑같은 질문이다.

국가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통일이 지금 당장 무엇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가 저는 이슈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소수의 입장으로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논쟁이 조기에 점화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고 지원 규모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80% 지급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저는 이거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80%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체제의 전체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맥락과 함께 100%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활성화를 갖게 되는 정책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생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공산들이 크게 됩니다.

지금 있게 되는 추가경정예산들이 과연 어떻게 코로나 위기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재원을 마련했을 때 코로나 상황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상황들은 급변하기 때문에 80%냐, 100%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현 위기, 코로나 위기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애초에 사실은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4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의미는 많이 퇴화가 됐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갖다가 지원금으로 볼 거냐, 위로금으로 볼 거냐의 성격 구분이 남은 건데 지금 100%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로금으로 보고 전 국민에게 작년에 지급했던 것처럼 지급하자는 얘기고, 지원금으로 보자는 얘기는 애초에 경기 회복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80%, 또는 70% 이 정도만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차례 지급이 됐는데 여전히 지원금의 성격을 이게 지원금인지 위로금인지 이 부분을 여전히 여당 내에서도 한목소리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여당이 지금 애초에 첫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경기 회복용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경기 회복용이라 그러면 돌 맞을 상황이니까 이거를 지원금이냐, 위로금이냐,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금이라면 다 줄 필요 없습니다.

중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면 되고요. 위로금이라면 다 주는 게 맞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위로금인지 지원금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여당이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재난지원금의 성격부터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후보들의 눈에 띄는 공약들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 복지정책으로 보편, 집중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추미애 / 前 법무부 장관 (6월 23일) :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개념 자체는 더블 복지 체제. 방법론으로 보면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이런 제안이에요.

[김병민]
지금 우리가 사회부총리 제도가 있죠. 실제로 사회부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 정책들을 총괄하게 되는 부총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교육부총리라고 불리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사회부총리 역할들을 함께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통합적인 조정 기능들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대한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복지부총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사회부총리로 떨어져나와서 또 다른 옥상옥을 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부처의 기능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아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갈 나라에서 복지의 기능들을 훨씬 더 강조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환]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기초연금, 노령연금 도입하면서 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더 넓게, 촘촘하게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더블 복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지체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들이 국민 요구에 따라서 확대돼 왔는데 이것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조금 과도한 부분도 있고 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기본소득이었어요. 이런 복지를 일원화해서 기본소득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출발점은 다르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새로운 복지를 더 추가하는 것이 더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고 틀을 정비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 10년 넘게 복지의 확대를 해왔는데 양적 확대는 됐지만 이것의 질적 확대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아직 공약들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금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복지정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더블복지체계가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있는 정책을 잘 살리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주4일 근무제, 물론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제시한 제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주4일제 근무와 관련된 양승조 지사의 목소리를 한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6월 16일)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주4일 근무제·최저임금 100% 수준의 사병월급 인상· 노인행복부 신설 제가 발표한 정책들은 중도층과 개혁적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이끌기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앵커]
양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주4일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아마도 과거에 썼던 손학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주 52시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정책으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현실들을 고려하게 됐을 때 아직 여전히 주 4일제 근무제를 꺼내면서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훨씬 더 많이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양승조 지사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중도층, 개혁적 보수의 지지를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들을 했던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보탬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4일제 포함해서 지금 조금 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전환이라든지 또 최문순 후보의 고용복지국가 기치를 내세운 부분. 이런 다른 후보들의 공약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박용진 후보가 사실은 남녀평등복무제라고 하는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어요. 반발도 있었고 또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어젠다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남녀평등복무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병제에 들어가는 돈과 남녀평등복무제에 들어가는 돈을 비교를 하면서 이거 현실적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아까도 우리가 여가부 폐지를 놓고 젠더 갈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가 앞으로 이것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군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는 모병제로 가지 않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문제 제기가 이 어젠다가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나중에 본 경선에 나서지 않더라도 좋은 정책은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최문순 후보 같은 경우 고용복지국가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어떤 점들이 위원님은 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김병민]
저는 정책언팩을 최문순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용복지, 취직 사회책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다 해줄 수가 없다.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강원도가 현재 취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에서 현실 가능하게 민간 영역과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영역들을 내용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향후 민주당이 다음 번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중도층과 국민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창환]
저는 1% 국민투표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여야가 사실은 쟁점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법사위에서 방망이 뺏고 이런 싸움들을 많이 벌였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투표라고 하는 게 전자투표도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이런 전자투표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투표를 한다면 조금 더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을 훑어봤는데요.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 6명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11일에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비경선 전망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경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민]
아마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들이 점점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후보단일화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3명의 낙마가 아니라 2명의 낙마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들 간에 마지막 낙마되지 않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순위들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두 명의 컷오프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1위를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3등 주자에 대한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과연 3위 주자에 오르게 될 것인가, 많은 관심들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 후보, 오늘 나온 결과 있거든요. 띄워봐주시고 교수님, 6위 싸움도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박창환]
사실은 6위 싸움이라는 게 컷오프 마지막에 누가 들어오느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낙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워낙 여론조사와 당 지지에서 세가 좀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앵커]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박창환]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될까가 관심인데 사실은 제일 관심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죠, 사실은.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계속 득표하고 있는데 당내 투표에서조차도 과반을 확보한다면 이대로 대세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정책 공약 두 분과 함께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국민의힘도 주자가 정해지면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