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여야 대표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과 100분 만에 뒤집히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만찬도 훈훈했고 합의가 나와서 속보로 전했는데 국민의힘이 딱 선을 그어서 번복이 된 건가요?

[장예찬]
글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해명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확정적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였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설명인 것 같고요. 우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방점을 둔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경의 전체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앵커]
조건부였다는 얘기죠.

[장예찬]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세출을 줄여서 추경을 안에서 구조조정할 경우에 남는 예상이 있을 경우에 1인당 25만 원은 힘들겠지만 15만 원이든 전체 액수를 줄여서 지원 범위를 80%가 아닌 100%로 늘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합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각 당의 정책이나 또는 원내 지도부와 의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제 사실 회동이 끝나고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된 입장만 보게 되면 그러한 포괄적 합의라는 내용은 잘 전달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변인단의 실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지 않은 두 대표의 실수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서로 포커스를 맞춘 분야가 달랐던 건 확실해 보입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려는데 어제 합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당장은 분위기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상이몽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동상이몽이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100분 만에 깨졌으니까 100분 대표다, 탱자 대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 평론가님은 이른바 조건부 합의였을 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이었는데...

[현근택]
나중에 말바꾸기를 하려니까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대변인이 동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내 논란이 많고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대변인이 같이 못 와서 말 중에 와전됐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소상공인 먼저 한다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하기로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여야 대표 간에, 물론 지난번에 만나긴 했지만 실무적 그때는 인사였고 뭔가 합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합의였고 그러면 당연히 당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야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난지원금 추경 얘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거를 지금 말처럼 소상공인 먼저 하고 남으면 한다.

아니면 대변인과 소통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바꿔서 될 일인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당 대표 간 합의했는데 당내 반발이 나오니까 뭔가 퇴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역할과 그동안 어찌 보면 방송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왜 합의가 번복됐느냐는 그 상황을 따지기는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민주당은 당론이 정해졌고 국민의힘은 내부 상황을 정리해야 되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경한 입장이 남은 상황 아닙니까?
먼저 민주당,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당론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기존의 추경안을 크게 손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예찬]
일단은 민주당 당론을 보면 추경 전체 예산이 4.5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이번 추경 예산이 30조 이상의 슈퍼 추경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30조 이상에서 묻고 더블로 가도 아니고 4.5조를 더 늘린다는 것. 여기에 물론 일정 부분 소상공인 지원도 늘어나겠지만 굳이 100% 전 국민 재난지원 지금 소비진작으로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우선 지금 상황은 방역이 매우 엄중해진,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발효되면서 6시 이후에 2인 이상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통금조치라고 김부겸 총리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바 있는데 소비진작과 이 같은 방역 강화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선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고 한계 상황인 소상공인 먼저 두텁게 살린 다음에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시 소비진작이나 내수진작 이런 데 예산을 쓰든가 하는 것이지 지금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추경에 다 담으려 한다.

욕심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어제 분명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9시에 빨리 만나서 조기에 이 같은 혼란을 수습했죠. 당내 주자들의 여러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당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총액 예산 확대에 반대한다.

자영업자 더 많이 지원하자로 정해졌는데 민주당 지금 당론 정해졌지만 대선주자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 박용진 의원도 이 같은 전 국민 지원금 같은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고요. 반면 이재명 전 지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혼선도 정리해야 될 당내의 문제인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당정청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론은 정해졌지만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재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 답변 보니까 아주 강경해요. 그동안은 10전 10패, 민주당 당론에 연전연패했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물어서지 않겠다는 기세가 느껴지는데 기재부 어떻게 설득할지도 넘어야 될 산이고 청와대의 이호승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역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넘어야 될 산, 사실 언론 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현근택]
그렇죠. 정부여당 걱정해서 고맙긴 한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당정 간에 합의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80%로. 전 국민의 80%로. 당내에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25만 원을 80% 주나, 20만 원을 전 국민 주나 금액은 똑같아요. 10조 조금 더 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큰 차이 없는데 그 두 사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20만 원 전 국민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재부가 반대가 당연히 그동안 있었고, 있는 것처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재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고통이 다 개인들한테 가고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재정은 사실 이번에도 많이 남았잖아요. 남아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저는 몇 조를 국가 빚을 갚는 데 썼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인가 이런 얘기 묻고 싶어요.

물론 홍남기 부총리는 미리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가 세수는 남아서 오히려 빚을 갚는 입장인데 개인들은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있잖아요. 빌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재난을 당한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아마 부총리도 지금 당정 간에 협의가 남기는 했는데요. 당에서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에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 평론가님께서 여당 내에서 대선주자들 사이에 의견도 엇갈린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계속 전 국민 지원 주장해 왔고요. 대선주자들 간에도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는데 이낙연, 정세균 총리는 계속 선별지급해 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하게 보는 게 박용진 후보가 선별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분은 예전에 약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적인 생각에 있던 분인데 보통 우리가 약간 정의당이든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 국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최근에 감세 논란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참 의외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저는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이 왼쪽에 있다가 너무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하고도 입장이 비슷한 것 같고요.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본소득과 비슷안 거거든요. 명칭이 이렇지만 전 국민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 돼 있지만 평상시에 주게 되면 이게 기본소득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제가 보기에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거들자면 결국에는 송영길 당 대표 지도부가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기본소득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00%에 손을 들어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초 당정 합의가 80%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와의 합의 아닌 합의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방향을 틀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설득해야 된다는 난관이 남아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측으로부터 특정 주자에게 자꾸 유리하면 당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경선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차례 불만의 표시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전 국민 지급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의 어떤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가 다시금 이재명 지사식 정책에 당론을 모아준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과연 이것을 순순히 묵과하고 따라가겠느냐. 지금 기세가 한창 오른 김에 이걸 아예 정책 논쟁으로 키워서 이재명 지사와의 마찰로 가져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정 협의도 중요하지만 당내에서의 대선주자들, 특히나 경선 중인 주자들 사이에 어떤 첨예한 갈등을 송 대표가 끝까지 잘 조율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경선 연기 문제 나왔을 때 당내에서도 여론이나 일반 여론을 보면 사실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가 더 많았어요. 당 대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걸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의원들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여론이 중요한 거죠. 이번 경우도 아마 20만 원 전 국민, 25만 원 80% 얘기하면 여론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전 국민 지원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내에서는 더 높아요. 당내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특정 주자를 지지하겠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도 신경 쓰는 게 좀 정당 지지율을 올리고, 그래야만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저는 아마 포커스가 있다. 지난번에 아마 부동산 문제 했던 것도 그런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역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야 간에 물밑 대화도 필요해 보이고 또 당정 간의 소통도 중요해보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처 폐지론에 이어서 이번 합의 번복 논란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취임 한 달을 넘겼는데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한 달이 지났지만 별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문제만 놓고 봐고 당내 토론이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장예찬]
사실 이 추경과 관련된 예산 협상은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의 권한인데 물론 저는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을 때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날 9시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다시금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잘한 수습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 꼽자면 송영길 대표 만나기 전에 김기현 대표 만나서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큰 틀의 공유를 하고 갔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당내 이견이 표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게 이준석 리스크일지는 몰라도 그전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부터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에는 이준석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 하나만 소동만 가지고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섣부른 감이 있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또 이 대표 차원에서는 리스크는 줄이고 본인의 효과는 더 키우기 위해서 이번 일로 정치가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대선 경선도 시작 안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 지도부나 원내 의원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평소에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특히나 원내대표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그리고 최고위원들과는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굵직굵직한 여당과의 협상이 있을 때는 사전조율을 어느 정도는 하고 가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다면 그 교훈이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게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크게 잘못을 했느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설령 이 대변인단과의 코로나19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건 대변인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됐다보다는 내가 좀 오해 있게 전달한 것 같다.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의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방송 보고 있을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장예찬]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앵커]
앞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표현은 섣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예찬]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리스크보다는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이준석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정치 현장에서 여야 대표끼리 합의를 하다가 번복되는 일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데 당내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조금 거칠기는 합니다. 실망스럽다, 제왕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해요.

[현근택]
아시잖아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한 게 대변인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임기도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토론배틀도 이준석 대표가 주인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의 그런데 여가부 폐지, 통일부 얘기 그냥 막 던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당 대표라는 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게 당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장 합의하고 와라. 그건 본인하고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토론할 때도 보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아니면 약간 돌려치기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정 협의 안 되니까 우리는 못 한다. 본인이 여야끼리 합의한 거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당정 합의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여당의 몫인 거고고 이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죠. 말씀처럼 내가 좀 실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재난지원금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가 했는데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문제는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