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해군 사망사건 민군 합동 조사 촉구"...軍 성폭력 전수조사 논의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민·군 합동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번 해군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으며, 도서 지역 등 취약 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했고,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과 군 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군 내 성폭력 관계 법령 간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군에 권고하기로 했지만, 일부 위원은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군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긴급 임시회의는 박 공동 위원장이 최근 해군 사건과 관련해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