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임박...野 강력 반발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임박해 보입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가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관련된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결국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가 있을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야당을 비롯해서 언론 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야당 쪽에서는 언론에 결국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언론의 자기검열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의당도 그렇고 민언련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조차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민주화의 성과, 정말로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민주화의 성과를 왜 이런 식으로 허무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어찌됐건 민주당은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건 결국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의식한 그런 정무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 그리고 언론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조항 중의 하나를 바꿨는데 고위공직자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이나 주요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 등을 올리는 등 일부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각에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한편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미디어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해 주는 것, 이것에 반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인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 허위 조작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명분상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치인이나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대기업 기업주주라든가 임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손질해서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사의 손해배상 추정액도 처음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이다, 1만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아니면 매출액을 고려한다 정도로 완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인데요. 굉장히 모호하다는 게 언론단체의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제가 보니까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를 했으면서 또 똑같은 보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이건 기존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또 갖고 온다고 하면 데스크가 그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만한 사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악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언론단체나 그동안에 우려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물론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하다못해 기자들이 요즘에 정치인들 SNS만 들여다 보고 기사 쓴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걸러낼 것인가. 언론이 스스로가 성찰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 여당은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진행된 안건조정위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정의당조차 반대하니까 이런 구성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의당을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정의당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넣었을 경우에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우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편법을 동원한 거다. 열린민주당 최근에 민주당하고 합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정체성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을 일부러 택한 것, 그건 명백히 언론중재법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결국 내비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여야 간에 합의했던 문제도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시점을?

[김성완]
그것보다는 논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지 못했을 때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이냐? 이런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반감이 오히려 커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10년 동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논의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다 완전한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찌 보면 일반 기업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절차, 동의하는 절차들을 만들어가면서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이 지금 이걸 강행하려고 하느냐. 여러 정치적 의도가 해석되고 있더라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역으로 국민 다수는 왜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가. 이것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도 저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무조건 강행처리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도 야당의 명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여당은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실리도 못 얻고 명분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논의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하여튼 논의를 제대로 야당하고 협의하면서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하되 안 될 경우에 25일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시 올리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언론개혁과 관련된 최소한의 의제라도 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금이라도 정리했다고 하는 명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게 민주당의 솔직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경과를 보게 되면 처음에 사실 이번에 개정을 시도했던 의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보단체 내지는 정의당조차도 반대하니까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손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만한, 그런데 상당히 엄포용의 조항들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걸 왜 그러면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차 떼고 포 떼고 그래서 처음의 안에 비해서 많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법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걸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 그러니까 친문계들.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엄포용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보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잘 판단을 내리겠죠. 그런데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놨거든요. 사실은 입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상징적으로 남겨놨을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대고 엄포를 놓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짧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언론 자기검열하라는 거죠. 언론의 자기검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과거 권력자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 보도할 때 자기검열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게 말하면 철저하게 팩트를 확인해서 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팩트조차 확인 안 하거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보도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기성의 올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건데요. 최소한 그런 요건조차도 지키지 않을 거라면 그 정도 자기검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최소한의 확인 취재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왔던 것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가면 그게 다 사실처럼 보도되거나 인터넷에 누가 카페 글 하나 올려도 그게 마치 사실처럼 그 사람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냅니다. 최소한 그 사람한테 확인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에 있는 사람한테 반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듣거나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해요. 그런 보도를 제가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검열하라는 게 왜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계나 언론단체가 스스로 자성의 노력들을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최소한의 자정 목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구심력도 갖고 있지 못한 게 솔직한 언론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 제기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제기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쪽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다 구제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구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좀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시민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조항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방점이 그쪽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의도가 딱 드러났잖아요. 처음에 의도대로 그대로 만약에 입법이 진행됐다 그러면 결국 권력자나 대기업이나 사회적으로 갑이 훨씬 더 이 법을 잘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은 그런 법으로 애초에 기획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기획의도가 중요한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바로 그 대목이다. 애초에 기획의도, 그게 굉장히 불손하다, 그 얘기죠.

[앵커]
일단 지금 언론의 자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력을 비판하기 위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두 분의 확연하게 드러난 시각차처럼 야권에서도 일단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놓고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익 씨가 조금 전 저희 뉴스 시간에 출연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자진사퇴는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두 번째로 사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 자신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내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할 부분이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내가 죽이기에 나서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당내 대선주자를 향해 정면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면이나 상황이 좀 바뀌어버렸다. 한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 너무 과했어요, 비판하는 게. 비유하는 것도 너무 지나쳤고요.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은 인사다, 이런 거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격했으면 됐는데 그 사람이 마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른바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건 최소한의 문화적 기본 소양도 안 돼 있는 공격이었다. 그건 너무 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캠프의 공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면 전환이 됐다는 말씀은 황교익 씨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공직후보자 신분으로서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확 뛰어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히 정치적 문제가 돼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아져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제는 이 지사가 그럼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기존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보은 인사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거지 나하고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걸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내정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형식적이나 절차적으로도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 버렸다.
결국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까지라도 최소한 지켜보고 최종적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 상황이 이 지사에게는 리스크가 된 걸까요?

[이종훈]
리스크죠, 분명히 이런 건.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드러나버린 그런 격인 거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러면 왜 이번에 이 이슈를 제기했을까. 저는 그 배경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런 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미 인터넷 상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한 뒷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건이 처음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걸 공략을 하는 편이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효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가 공사 사장으로 실제로 임명된 이후라고 하면 훨씬 더 이게 논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정 단계이고 사실은 사장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로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 간에 뭔가 밀약이 있었다한들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해명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와서 해명하는 것도 봤는데 본인은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고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일단 민심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오는 30일 정도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구성안과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일단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위원을 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는 의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경기도의회 자체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된 건데.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격으로 판정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는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김성완]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다 같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대선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갈등하고 경쟁하는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로 주로 인사청문위원들이 구성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야당이 안 들어갔다, 이런 지적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도의원이 142명인데 국민의힘이 6명이에요. 지난 지방선거 때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자체 숫자가 너무 적고요.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구성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민주당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앵커]
전체 의석 수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의원이 비율대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완]
문체위원회에 야당 의원이 1명도 없어요. 너무 야당 의원 숫자가 적어서. 다른 운영위나 이런 곳에는 야당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넣고 보니까 야당 의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예. 그러니까 구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민주당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황교익 씨가 그동안에 반응을 보였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어떤 해명을 잘하느냐, 어떻게 얘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적격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이거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지켜가는 게 최소한의 지켜보는 게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논란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 추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MBC가 조사한 여야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로 엇갈리는 조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로서도 그런 건데.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정례조사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지표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앵커]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종훈]
전체적으로 추이를 저는 보는 편인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사결과는 그런 추이하고도 약간 상반되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거고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빨리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반전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낙연 대선후보와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생각보다 10%대 박스권에서 잘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재명 지사 정도로 비등할 정도로 오차범위 내로 경쟁할 정도로 양강구도로 가는 게 아마 목표일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너무 네거티브전에 매달리고 있는 것,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네거티브전을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포지티브적인 측면, 그러니까 국정 비전이라든가 정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지사를 압도할 만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한다, 왔다갔다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조사 방법의 차이를 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건 전화 면접원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그래픽을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ARS, 그러니까 전화 자동응답 방법인데 이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화 면접원 조사, 그리고 ARS 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해석하는 방법이라 각자 다르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저도 최근에 유선전화를 갖고 있다가 너무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와서 없애버렸어요. 집에 전화 있으신 분들, 대부분 집에서 전화 응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연령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유선전화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의 응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모바일 조사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약간 추이가 또 달라집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휴대폰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표집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가능성, 그런 게 있고요.

전화여론 응답조사, 직접 면접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샤이층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전화응답 같은 경우에는 샤이층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뒤죽박죽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에다가 모바일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아예 면접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ARS를 집어넣으면 또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신뢰해야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한겨레 신문이 그걸 조사한 걸 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44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됐고 하루에 1건씩 정도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어떤 걸 신뢰할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선호도, 호감도, 적합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항에 대한 해석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기관들이.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조사문항을 넣었다는 정도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기사나 이런 데도 짧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풀어서 친절하게 유권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이, 그러니까 추이를 볼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경향성을 참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전화 면접조사와 ARS 조사에서 유독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저희가 자동응답처럼 전화가 오면 몇 번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이런 건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꽤 있거든요. 그게 결국 ARS 답변을 기다릴 때까지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것,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 거기 보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죠,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 보게 되면. 응답률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한 10%도 되고 어떤 건 한 1~2%밖에 안 되고 그런 데다가 또 표집 말씀하셨는데 표집층이 어떻게 되는가도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응답한 게 조금 비율이 높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것까지 배경까지 다 봐야 이게 사실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추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 거고 그래서 제 나름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정례조사를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 기관들,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표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성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또 동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기관에서의 계속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추이가 나온다. 그다음에 저 여론조사기관의 추이가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걸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으나 지금 국민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방법, 문항, 기관,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