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논란이 확산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경선 시작부터 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이기재]
그렇죠. 경선 룰이 경준위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경준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이후에 원희룡 후보 측에서 세게 문제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경준위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없는 것인데 선거에 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경선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게 최고위원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기구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랑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결과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의 논쟁은 오히려 앞단에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우선 후보를 컷오프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6명으로 압축하는 게 당헌당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몇 명으로 압축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8명을 압축하고 4명을 2단계로. 2단계 경선이라든가 이런 룰 자체가 없어요, 당헌당규에.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경선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의 유불리가 형성되는 거고. 또한 당원의 민심 반영 비율과 여러 국민의 민심 반영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도 최종적으로는 50:50이라는 반영 비율이 있지만.
[앵커]
3차 컷오프 같은 경우는.
[이기재]
그런데 1차에는 100% 여론조사로 하고 2차 때는 30:70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50:50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인 경선 룰에서의 당원 50%, 일반 국민 50%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50%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역선택의 문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물어볼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당 지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한테 물어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최재형,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지지 우위에 있지만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혹시 전략적으로 자기들한테 편한 후보를 찍으려는 거 아니냐. 그게 역선택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자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당헌당규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내일 후보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후보자 대리인들을. 모아서 각각의 의견을 듣고 이 논의를 시작할 텐데 이것 말고도 아까 얘기한 대로 컷오프 룰, 반영비율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사태 이후에는 당헌당규를 제대로 개정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괜히 국민들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꾸자는 쪽과 바꾸지 말자는 쪽이 결국은 다 당헌당규가 모호하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데 관련해서 주자들 목소리 듣고 나서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심판이 들어와서 룰을 바꾸겠다, 심판은 누구인지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들으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최창렬]
아까 이기재 교수님이 자세히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질적인 거는 역선택, 경선 규칙이 있다 없다보다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넣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룰이 있는데 룰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꾸면 이 룰이라는 건 각자 후보들에게 다 유불리가 있어요. 그거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각자의 유리한 측면만 얘기하니까. 그게 어느 게 맞다고 당위론 측면에서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었어요. 그럼 좋다, 결선투표도 넣자. 민주당은 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불리가 워낙 엇갈리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전쟁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어떠한 조항에 손을 대는 순간 아까 유승민 후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거의 협박에 가깝게 끝장난다고 얘기했는데 파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경선이라는 건. 그래서 이건 정치적 이론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의 코커스라든지 프라이머리 제도의 차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과연 역선택 방지를 안 넣으면 엄청나게 동원해야 돼요. 좌표 찍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당층만 찍게 한다는데 그러면 이미 프라이머리가 아니에요.
국민참여 경선이 아니에요. 아무리 역선택을 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효용성의 측면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에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들일 것 아니에요. 약한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뽑게 해서 민주당을 이기게 하려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나의 전제를 단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국민의힘 지지한다. 그 정도로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들이라면,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자라는 쪽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오르니까.
[앵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 확장성이 반영된 것이냐, 왜곡된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래서 역선택도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걸 집어내기 위해서 이걸 바꾼다?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거는 오히려 괜히 국민의힘에 분란만 일으키게 되고 당내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위론적인 거 말고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여야 후보들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게 경선 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분위기 속에서 일단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직접 대응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른바 대세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기재]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 이렇게 세 분이 연결돼서 한 일주일 동안 대전을 치르셨는데. 그 이후에 당 지도부하고 맞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선 룰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나 원희룡 후보 측은 선관위의 입장을 따르겠다, 이걸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역선택에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니에 대한 입장을 안 내고. 그런 거라고 보고. 저도 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자세히 보면 결국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당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5:5로 반영해서 확장성이 높은 후보를 뽑아보자는 뜻에서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국민 조사를 그걸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사실 그게 당심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성문화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이지, 애초 국민의힘 5:5에 대한 룰은 사실은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에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고 또 결국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국민한테 지지를 받고 호감이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투표하는 건 당대표 선거가 아닌 이상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 교수님께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당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공을 선관위에 넘겼다고 하셨는데 대선후보 15명 등록은 마친 상황이고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내일 대리인들을 불러서 수요일에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어떨까요? 형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최창렬]
나름대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는데요. 후보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인데 대리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도 역시 핵심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후보들끼리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리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위임을 받겠습니까, 권한을?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결정해도 의총 가서 뒤집어지는 마당인데 저는 그 부분은 그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역시 후보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후보들끼리 합의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합의하기 어렵다면 원래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론적인 측면에서.
[앵커]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아예 다 1, 2, 3차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당헌당규에는 5:5 규정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 5:5 규정을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에 다 적용을 하자는 별도의 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소주자가 낸 하나의 안인데 그 기존의 안 가지고도 이걸 조정하기 힘든데 제3의 안을 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또 찬성 측 대리인들, 반대 측 대리인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같이 모아놓으면 언쟁을 하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선관위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룰은 아무래도 9월 5일인가요, 6일인가요. 후보들 다 모아놓고 최종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은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단일한 안을 갖고 경선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선수들은 따라줘야 한다고 했는데 따라줄지 어떨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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