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탄핵 각하, 헌재 소극적 판단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을 두고 헌재의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역할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며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판단한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후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