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강욱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없앤다는 尹, 검찰 사적 운용 본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 대담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강욱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없앤다는 尹, 검찰 사적 운용 본심"

- 尹 청문회 당시 부동시 진단서 발급해준 사람은 尹 절친
- 검찰 중립성 중요하다면 민주적 통제 받아야
- 법무부 장관 지휘 받지 않겠다는 건 검찰 사적 운용하겠다는 본심
- 李우상향 - 尹우하향, 이번주 안에 크로스 일어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산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통합정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최강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쭙죠. 윤석열 후보 군면제 사유가 된 부동시 논란 관련해서요, 검사 임용 때 시력이 다시 좋아졌다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부동시가 됐단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 최강욱>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제보를 받아서 말씀하신 건 최초의 병역검사 때 신체검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 임용, 재임용 당시 두 번의 신체검사 결과,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 진단서,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저는 앞선 세 가지의 진단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 임용 될 당시에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소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떼 왔다는 진단서를 접수했었는데요. 거기에는 다시 시력이 나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진단서를 발급해준 분이 윤 후보자의 절친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군 신체검사 때는 부동시였다가, 검사 임용 당시에는 눈이 정상이었다가, 지난번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다시 부동시였는데 그 진단서를 떼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절친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최강욱>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 검증 당시에 진단서를 떼준 사람이 절친이고요.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것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교정시력을 가지고 쟀다고 합니다.

◇ 이동형> 아, 그건 조금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다 해소된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 최강욱>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제 3자 입회 하에 공정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시력검사를 하잖아요. 재학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시력검사 결과, 그 다음에 검사 임용 때의 시력검사 결과를 본인이 얼마든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해소된 적이 없는 거죠.

◇ 이동형>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 신체 표에 대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 최강욱> 예. 선대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아직 회신이 없습니까?

◆ 최강욱> 예, 아직 응답이 없고요. 1차적으로는 사생활 관련이라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 건진법사가 주최했다고 하는 소 가죽 벗기는 행사, 거기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름이 올라가 있다. 크게 적혀있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그런 의혹은 어떤 겁니까? 건진 법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이 올라가 있냐, 이런 겁니까?

◆ 최강욱> 그랬었죠. 건진 법사라는 존재, 그 다음에 일광 조계종이라는 단체의 존재는 진즉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건진 법사를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등을 토닥거리면서 후보자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공개되니까 할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선대위에 관련된 조직을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도 물의가 됐던 산 채로 소의 가죽을 벗기던 그 행사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름이 등이 걸려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행사에 뭔가를 걸려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 이동형> 보통 등 달 때 돈을 내고 하죠.

◆ 최강욱> 네. 그런 행사를 당연히 후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씨 이름으로 등이 걸려 있는 걸로 봐서는. 등이 일반적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등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소위 말해서 무속에 많이 의존하고 그런 쪽에 심취되어 있다, 라는 점을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김건희 씨가 그럼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한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이죠?

◆ 최강욱> 예,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 같고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확인이 된 거죠. 다른 분들의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 이동형> 앞으로 민주당에서 아마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공세적인 의혹 제기를 하리라 싶은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윤 후보가 어제 검찰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예산도 검찰총장이 직접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강욱> 어이가 없었고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기관일수록 민주적인 통제가 중요한 거고요.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검찰은 분명한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정부가 수립 되었을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걸 법무부장관 지휘도 받지 않겠다, 예산도 직접 편성하겠다, 공수처 수사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아까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역사의 발전이나 역사의 퇴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큰 얘기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실제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나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적 지지가 80%를 넘는 지지를 받았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과거로, 과거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리겠다, 70년, 80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국민의힘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던 배경은 어디가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 최강욱> 그렇죠. 후보의 전적인 의중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게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수하들이 많이 검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직접 장악해서 손발로 쓰겠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씨 같은 검찰총장이 나타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활동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제어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 이동형>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아무도 못 막는다는 말씀이네요. 검찰을.

◆ 최강욱> 그런 셈이 되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리라 보고, 아까 공수처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공수처가 탄생하고 성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최강욱> 물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공수처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당이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공수처에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지금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건 결과로 입증했어야 하는데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치켜세웠는데 최강욱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최강욱> 검찰을 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이 그 말을 주워담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복을 꽂아 넣으면 굳이 관여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안에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여러 가지 장면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 굳이 윤석열 씨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검사는 카톡이나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자와 연락을 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닌 이상은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 앞뒤로 맞지 않고, 그냥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럼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는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최측근인 한동훈을 이용해서 정치보복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강욱>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적폐수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께서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따져 보면 김영삼 정부 때 비리 수사,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정농단 수사 정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국민적인 열망이고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어떤 적폐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청와대에서도 요구를 하고 기자, 언론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일체 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없는 사실을 적폐로 만들어서 수사하겠다. 그것도 내 식구, 심복을 시켜서. 이런 얘기에 불과한 것이죠.

◇ 이동형> 지금 윤석열 씨 아내, 김건희 씨 문제는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KBS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로 주식이 거래됐고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 판단한 금액 전체의 8% 가까이 되는 액수가 김 씨 계좌에서 거래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조사에 대선 끝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예외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의 움직임도 없는 것 같고 김건희 씨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선거를 핑계로 정당한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 본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지금 사과한 이후로 이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해명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깜빡하고 있는 것이 본래 국민대에서 유명한 멤버 유지 박사 학위 논문, 이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2월 15일까지 발표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오늘 날짜가 2월 15일인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내지는 선거 일자까지 모든 일체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후보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미래가 생길 것인지, 이 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김건희 씨는 그렇다 치고, 검찰은 그럼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최강욱> 늘 그런 버릇이 있었죠. 그리고 말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시라든지, 허위 논문 표절이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 대선 뒤로 다 미뤄지겠습니다.

◆ 최강욱>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3월 9일만 넘기면 다 흐지부지 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계속되는 검증 과정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됐고 이제 대선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 최강욱> 예. 다들 박빙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심층적인 여론 조사 결과들이 이번 주말 정도에 다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우상향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흐름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 조사 기관들이 일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우하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크로스는 이번주 안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현저한 우위를 점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강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