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용산 국방부 이전의 문제점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in터뷰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면 '안보 심장부'로 통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쪼개기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새정부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내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이하 양낙규): 안녕하세요.

◇ 이현웅: 기자님은 취재차 국방부 청사 자주 가시나요.

◆양낙규: 매일 아침 국방부로 출근해서 국방부에서 퇴근하는데요. 벌써 13년째입니다.

◇ 이현웅: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을 하고 계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의 위치, 환경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양낙규: 서울의 중심지다 보니까 교통은 매우 편합니다. 4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국방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형 화장품 회사가 용산역 인근에 들어오면서 상권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방부 영내에 들어오면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어림잡아서 한 10개 정도의 큰 건물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 국방부에 많았던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신청사도 최근에 지은 겁니다. 국방부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건물인데요. 2003년에 9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층에서 9층은 합동참모본부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2012년 당시에 합참이 단독청사를 지니면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원래는 광화문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다가 경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용산 국방부도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경호나 경비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낙규: 경미 면에서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방부는 총 3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정문, 후문, 서문이 있는데요. 모두 군사경찰 옛날에 헌병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24시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후문과 서문 같은 경우는 200m가 넘는 도로를 올라와야 만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이곳에 경찰들을 배치해서 2중, 3중으로 경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통령들도 공약을 한 바 있는데 용산 국방부가 검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인가요.

◆양낙규: 국방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동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첫 번째로 손꼽힌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국방부 주변에는 고층 건물은 없나요.

◆양낙규: 고층 건물 많습니다. 광화문과 달리 주택가 지역이 많은데요. 이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사 인근에 2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망원경이나 다른 줌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신청사 내부는 물론이고요. 이동 인원이 누구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격용 소총이나 RPG7 같은 박격포로 충분히 테러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이 있기는 합니다.

◇ 이현웅: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인수위 측이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양낙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고층 건물이 생기는 이유는 예전 같아도 저격용 소총이 500m 밖의 타깃을 맞출 수 있었는데요. 무기들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저격용 소총 같은 경우에는 1.5km 밖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국가의 통신과 물류가 마비되는 사태에도 통신을 작동하게 하는 통신단이 있다고 들었고요.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갈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도 있다고 들었는데 국방부 청사도 위기 시에 이런 대처가 가능할까요.

◆양낙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시설들이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국방부 신청사와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 건물 간에 지하가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이 벙커 같은 경우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휘소라고 불립니다. 한반도 상공은 물론이고 지상과 해상 안보에 위협되는 것들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즉시 우리 군의 작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에 배치가 된다면 대통령은 엘리베이터 3개 층만 내려가면 바로 이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벙커 같은 경우는 30cm가 넘는 콘크리트 문으로 몇 겹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특히 핵무기를 이용한 전자기펄스 그러니까 EMP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EMP 공격에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공중에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전자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군은 물론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핸드폰이나 자동차 모든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헬기장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계룡본부에서 각 군 총장들과 수시로 오고 가기 때문에 군전용 헬기장이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 오게 되면 대통령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확실히 이전에 검토가 되던 광화문 쪽과 비교해서는 뭔가 안보라든가 경호 이런 면에서는 보다 안전해 보이고 일단 인수위가 오늘 현장 방문 양쪽 다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다 되겠죠.

◆양낙규: 오후에 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 정말 그런 것들이 안전한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기자님 지금도 국방부에 계신 건가요?

◆양낙규: 네

◇ 이현웅: 합창범커는 대통령이 국가 주요 요인과 참모를 데리고 들어가기에 비좁다는 의견도 받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낙규: 벙커 안에 들어가다 보면 신청사와 합참에 있는 벙커는 각각 주어진 임무를 맡은 사람들 그분들만 주둔하는 곳입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NSC 회의 참석자, 보좌관들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좁습니다. 물론 전시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이곳에 갈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은 남태령에 위치한 벙커로 이동하는 게 맞는데요.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데프콘 발령 수준이 높아지는데요.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 수방사 B1벙커가 이동하게 되고 전쟁 지휘본부로 바뀌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평시와 전시 상황에 대통령이 국방부 신청사 벙커를 이용하겠느냐 라고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남태령에 있는 벙커는 어떤 건가요.

◆ 양낙규: 전시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작전 지휘부들이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B1벙커가 바로 남태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 이현웅: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를 대부분 비우게 될 텐데 지금 몇 층을 사용할 것이다.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양낙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 10층 중에 10층을 대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청와대가 국방부 신청사로 오게 되면 이달 중에 국방부 청사 직원들 모두 나가야 합니다.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현재 국방부 내부에서는 역내 건물로만 이동할 계획이고 과천 등 다른 정부청사로는 분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방부 신청사로 오게 될 청와대 직원은 대략 한 500명 정도인데요. 여기에 청와대 출입기자단 300명을 합치면 대략 800명입니다. 국방부 신청서에서 근무하는 인원 1천명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일단 국방부 본관에 있는 장차관실, 국실, 사무실이 모두 합창과 국방부 별관으로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국방부 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하는데요. 서울 용산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되면 국방부 내의 역내에 있는 합동 전쟁수행 모의본부, 근무지원단, 시설본부 모두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인수위 측 요청에 따라 이전 계획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사용 중인 청사 건물을 이달 중에 모두 비우고 내달 집무실 배치 등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윤 당선인이 5월 대통령 친인과 함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제가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도미노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만평도 있더라고요. 여러 조직이 다 이동을 하게 되면 다 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건가요.

◆양낙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일반 사무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책상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 인원이 2명 늘었다고 해서 책상을 줄여서 4개의 책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도 새로 사야 하고요. 붙여 있다보니 공간 효율성 문제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물론 과천청사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과천 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방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등 다른 부처들도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2년마다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도 있고요. 1년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환영하는 예포도 쏴야 하는데요. 과천청사에서 과연 예포 수 십 발을 쏘는 것이 여건이 허락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국방부와 군사경찰 그러니까 옛 헌병이 이곳을 지켜야 하는데요. 과천정사를 입출입하는 분들이 공무원 등 다 민간인입니다. 과연 군사경찰이 민간인들까지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가 이전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양낙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다음 달에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다음 달은 북한의 김일성 생일 태양절인데요. 110주년이라는 정주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년에서 5년 꺾어지는 해입니다. 북한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하게 되면 한미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은 해킹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 인터넷망은 일반인들이 쓰는 인터넷망이고요 별도로 내부형 인터넷망 그러니까 국방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 과정에서 혹시나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어쨌든 인수위 측에서는 5월 임기 시작 전까지 이전을 하겠다.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기가 좀 겹치긴 하네요. 국방부 청사 주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하고 또 이를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서 백악관 주변처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도 나오고 있다던데 이거는 가능합니까.

◆양낙규: 인수위 측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미군기지 부지를 시민 공원화를 해서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일대와 연결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주변처럼 이른바 한국형 프레지덴셜 에어리어를 조성한다 이런 건데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뼈아픈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116년간의 외국군들이 다 주둔했던 곳인데요. 용산 미군기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알아보면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완공하려면 미 측에서 이 기지를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기지의 일부에 남아 있는 미군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한미가 지난달에 합의한 게 있는데요.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를 추가로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한 부지는 용산기지 부지의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부지를 모두 반환하려면 윤 당선자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실상 장담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한미가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거냐는 거죠.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한미 간에 계속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관저도 관심거리인데 관저를 새로 짓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신축 전까지 한남동 공관촌의 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관저는 어떤 장소인가요?

◆양낙규: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은 총 7곳입니다. 한남동과 대방동이 있는데요. 한남동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서울 대방동의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국방부도 2017년에 한남동 공간을 모두 없애기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공간을 없애는 대신에 각 군이 모여서 사는 통합관사 형식으로 건물을 만들자 방식으로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각 군의 반발이 심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지휘부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밖에 없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은 서울에 출장에 올 때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각 군 총장들이 사용하는 서울 공간을 사용하는 횟수는 월평균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그렇기 때문에 비는 공간이 많으니까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임시로 거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죠. 끝으로 이거는 관저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윤석열 당선인 당선으로 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양낙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방치했다. 이 때문에 안보 태세를 약화시켰다.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뜻을 보면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이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을 일단은 강화를 시키고요. 사드도 추가 배치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해 온 바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 핵에 대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을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b2 전략폭격기처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계속 전개를 시키겠다. 이런 협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는 한미동맹 충분히 강화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시험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오늘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들리는 전망에 의하면 이르면 주말 안에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봤다가 또 추가로 저희가 질문 드릴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낙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