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 교섭 기능을 놓고 신경전 중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일(24일) 나란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 나섭니다.
인수위가 정부 교체 때마다 단골로 조직 개편의 화두가 돼 온 통상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내일 오후 외교 안보 분과에, 산업부는 비슷한 시간대 경제2분과에 각각 업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첫 보고부터 통상 교섭 기능 관련 요구를 부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지만, 두 부처는 외교부로의 통상 기능 이관 또는 산업부에 존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역할을 피력하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부 대표와 특별 사절 임명·권한법상의 통상 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주며 통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통상 교섭 기능 이관 문제는 인수위에 구성된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다뤄질 전망인데,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통상 기능의 소관 부처 논란 등 조직 개편 현안들에 대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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