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민주당 쇄신 위한 박홍근 선출, 이재명 영향력과는 거리 멀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민주당 쇄신 위한 박홍근 선출, 이재명 영향력과는 거리 멀어"

-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민생과 현장 중심 유능한 정당 강조
- 쇄신을 위한 표결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영향력과는 거리 멀어
- 무소불위 검찰 돌아가지 않도록 권한 적절히 통제해야
- 반 윤석열이었던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게 올바른 인사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만 보자면 협치가 어려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이재윤> 단원을, 오늘도 다녀오셨다고요.

◆ 김남국> 네. 지역 곳곳을 돌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며 통장 협의회의 통장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예. 참 중앙 정치하면서 지역구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 김남국>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 어제 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강한 야당을 예고했고 정치보복 막아내겠다, 각종 개혁 과제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에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 김남국> 바로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 한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한 야당, 이런 것보다 민생과 현장 중심의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코로나로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호소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야당이 여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불통하거나 무능하거나 독선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계 측근이라 언론에서도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고문이 당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고 당내 영향력도 커지면서 당으로 복귀하는데 그만큼 수월한 전망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 김남국> 일반적인 정치, 여의도 문법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고문이 선거 끝난 이후에 칩거하면서 여러 가지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을 크게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박광온 의원님도 공보단장을 해서 가장 선대위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와 가깝게 소통하고 직접 연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어떤 계파 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선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쇄신하고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하느냐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신임 국회의원 중 누가 제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표결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김남국 의원도 사실 언론에서 분류하기를 이재명 계로 분류가 되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7인회라고 하면서 대선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선언도 했었어요. 이 고문의 역할론을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으로 다시 복귀를 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 그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 김남국> 당장은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고민과 미래를 그리는 것을 하기 보다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선을 처음 국회에 와서 처음 치러봤는데 대선 후보들이 일정이 예비후보 기간에 많아야 4~5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에 대선 후보가 와서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17~18개씩 했던 상황에서 당장은 쉬면서 추스르는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내놨던 것이 민생위법도 있고, 정치개혁 입법. 여기다가 특히 검찰개혁, 언론개혁. 여기다 더해서 대장동 특검, 이것까지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어요. 결국은 국민의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들이 계속 열거가 되어 있는데 충돌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남국>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만 들어도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이번에 당선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고 이것을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협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잘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갈등은 없겠어요?

◆ 김남국> 갈등도 있지만, 저희가 영화를 보면 갈등 뒤에는 항상 클라이막스를 거쳐서 화해와 통합,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 이재윤> 그런데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172석 갖고 있는 거대당에서 입법하는 거야 크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남국> 그런데 입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구하면서 집행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재윤>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사 지휘권 폐지가 있어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이런 것들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대법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기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 김남국> 그렇지는 않고요. 이래서 저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특성상, 특히나 권력기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굉장히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립된 예산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 폐지, 또 중대범죄를 넘어선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게 되면 결국은 무소불위의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이라는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심도 있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 중요하냐, 어떤 제도가 중요하냐, 이것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한정 확대하려고 하는 권력,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 당선인의 인수위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후보자가 생각한 것, 공약한 것에 반론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가 읽혀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이 여러 현안 중에 하나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걸 빌미 삼아서 무례하다고 하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그냥 일선의 공무원들은 정말 청와대의 입만 보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반대 의견은 일체 말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은 국민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통제 받지 않는 검찰의 수사 권력 확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바로 검찰 개혁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하는 겁니까?

◆ 김남국> 말 잘 듣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 법무부 장관도 임명 전에 수사를 했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눴습니다. 그럼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나 이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선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체의 반론도 허용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명령한 것을 따르고 집행하는 그런 조직을 소위 말하는 길들이기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거꾸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본인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읽혀서 역시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것은 정부의 검찰에 대한 수사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렇게 보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거 아닙니까?

◆ 김남국>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대 검찰 역사상 거의 회자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안 된 것이 그냥 행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나 그 밑에 있는 힘 있는 비서관들이 비서 라인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막 지휘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해 왔던 게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예외적으로 잘못된 검찰의 수사가 있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검찰권 견제의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5월 9일부터는 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업무보고 받는 게 검찰국의 수사지휘권,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무행정도 있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도 있고 여러 현안도 많은데 이거 하나만 딱 트집 잡아서 업무 보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너무 독선적으로 비춰집니다.

◇ 이재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인수위 측에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중용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남국>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는 임기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가 뭐라 하면 본인은 피해자고 핍박받는 거고,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는 막 나가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 조직 자체가 기강도 해이해질 뿐 아니라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좋은 요직에 간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라든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측근 인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승진하려고 줄 서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 되려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반 윤석열이었던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눈을 부릅뜨고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윤석열 라인에 있는 검사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현재 있는 검사들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 김남국> 아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다 친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싫어했던 특별한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대검 간부들하고 같은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식사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싫어하는 검사들을 중용해서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을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보였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뭉개고.

◆ 김남국>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청와대에서 하명했던 울산 사건이라든가.

◆ 김남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기소까지 해버렸죠. 우선 앵커님께서 잘못 아시는 게 청와대가 하명한 게 없습니다. 청와대가 하명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캐비닛에 넣어서 몇 개월 뒤에 했던 특수 수사인 것이지, 그것을 청와대가 하명했다고 하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 이재윤>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추가 수사도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에 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수사는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뭉갰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 김남국> 거꾸로죠. 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사건, 그런 것들을 파고들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왜 대장동 사건을 경기도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만 들여다보느냐. 그 이후에 있었던 박영수 검사나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다고 하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수사는 왜 안 하냐.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의 매우 핵심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됐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히려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변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재윤> 물론 당연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평가는 양당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담아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남국> 네. 반론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이재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