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법사위 사보임, 법안 강행처리 위한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해 박병석 의장이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보임이 법사위에서 검찰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이 동조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 추진 등을 위한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은 합법적인 사보임이고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됐는데,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반면 기재위는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2명으로 배정돼 있었지만 양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