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1차 내각 인선 발표...청문 정국 돌입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정부의 내각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고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낙점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관 인선 내용을 비롯해정치권 현안들 정리해보죠.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선 차기 정부 8명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요. 계속 물망에 올랐던 인물도 있고, 깜짝 인선도 있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오늘 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창환]
자리는 일부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인사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동안 거론되던 인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 이런 인사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안정적 인사다 그리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부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크게 파격적이거나 또는 눈에 띄거나 크게 기대가 된다거나 이런 인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안정성이냐 아니면 그동안 국민적인 국민통합이라든가 또는 청년이라든가 또는 현장에 계신 분이 바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인수위의 엘리트 중심주의가 장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재까지 초반 인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스타일과 앞으로 내각을 어떤 사람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 옆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배석하고 또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법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 위에서 인선도 하겠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 내각의 성격을 실무 전문가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당선인께서 직접 발표했거든요. 해당 분야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사람. 그래서 어떤 저명한 인물보다는 실무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발탁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예상에서는 예를 들자면 외교통일안보 분야 또는 경제 분야 또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원팀으로 크게 나눠서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마도 철저한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검증을 통과하는 대로 오늘 보면 경제부총리도 있고 또 국방부장관도 있고 여가부 장관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여러 명 후보자들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철저한 능력과 법적인 거, 평판조회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선 기준도 언급했습니다. 짧게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줄 것인가가 기준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전문성 그리고 실용주의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짝 발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는데 원희룡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관련해서 공직을 맡은 경험은 없죠. [박창환] 부동산 관련된 전문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 자리에 정치인 출신 현역 의원이 장관에 앉아서 정책을 총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예를 들면 규제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힘 있는 실세 장관이 와야지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 강화 쪽에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 그리고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현역 의원 출신의 장관을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희룡 후보자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지난번에는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이번에는 소위 말하면 공급도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의 안정에,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지만 주도하는 것은 역시나 또 힘 있는 실세 정치인 이렇게 되니까 글쎄요, 효과가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원희룡 후보자가 만약에 통과한다면 어떻게 정책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자가 지난 대선 동안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 본부장을 하면서 많은 공약을 생산하고 만들었습니다. 또 그중에서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요 위주의 대책보다는 공급 위주. 전국에 약 앞으로 5년 동안에 250만 호, 특히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 공약에도 직접 관여했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권 개발을 위해서 GTX-C, GTX-D까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신도시를 다시 재건축하겠다, 그다음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규제를 개혁하겠다 또 세제 개편.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희룡 후보자는 앞으로 정책적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운명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대감을 드러내주셔서 박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창환]
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제발 부동산 좀 안정화시켜달라 이게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여망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오늘도 후보자가 얘기를 했지만 시그널이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세금 깎아준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도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과연 들썩이는 그런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통제불능의 상태로 갈지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건 온 국민의, 대부분 국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발탁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살펴보죠. 역시 부동산 그리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요. 일단 추경호 후보자, 예정된 인사였잖아요. 이력을 소개해 주실까요.

[서성교]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면서 여야 간에 협상, 특히 예산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을 지냈고 정통 기재부 출신의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위기인데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탁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4.1%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서민의 생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석유값 또 에너지 가격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공급망, 특히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거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50조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하겠다 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 예산 50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작년, 재작년 추경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정적자의 문제 또 가계부채의 안착의 문제 이런 큰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제부총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임무, 과제들 정리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도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경제수장이 된다면, 후보자가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분위기가?

[박창환]
살림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정치인들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을 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빚내는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강경 반대를 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50조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당선인 자신의 신념과 당선인의 의지 이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추경에 대해서 초강경 반대를 했는데 또 되자마자 추경을 해야 된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물가 관리가 굉장히 앞으로 자칫 디플레이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본인도 오늘 일성으로 물가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가를 관리하면서도 또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가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해 나갈지 굉장히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또 오늘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낙점됐는데요. 오늘 외교안보 라인에서 국방부 장관만 발표가 됐고 외교부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발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성교]
자세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외교안보 4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 장관, 두 번째는 통일부 장관, 세 번째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 이게 4축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이 4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원팀으로 발표할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국방부 장관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국방 4축에 대한 배치라든지 아니면 검증이 아직도 덜 끝난 거 아니냐. 오늘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검증이 통과돼서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직도 검증 중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증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평판 조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이 후보자들이 어떤 평가를 다양하게 받고 있느냐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전 경험도 있고 2사단장, 7군단장도 하셨고 그다음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도 국방부 정책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한미관계도 상당히 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일단은 우리 군대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심을 하나로 만들고 자체적인 안보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측면은 미국의 억제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이 잘 발휘돼서 앞으로 선임이 될 외교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 또 국가안보실장과 협력체제를 하면 상당히 흐트러졌던 이런 안보가 재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맞습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외교안보 전략이 중요한 상황인데 외교안보 라인이 잘 구축이 되어서 정책들도 잘 맞춰져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의 현재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분이죠.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이 낙점이 됐는데요. 여가부 폐지가 보류된 상태지만 앞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예상하세요?

[박창환]
애당초에는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리고 관련된 대통령직속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이 처음에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구 개편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여가부 인선을 했는데 발표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설명들을 들어보면 여가부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이름과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를 때도 인구와 가족에 대한 전문가를 고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향후 여가부 개편 방향은 완전 폐지라든지 그래서 흩어서 각 부처로 보내는 이런 논의됐던 안이 아닌 인구와 가족 중심의 역할에 맞는 부서로 역할이 바뀌는, 그러면서 이름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새로운 부서로 환골탈태하는 이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도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당선인의 의견, 방향은 인구, 가족 중심의 새로운 부서로 간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큰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삼고초려 중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임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에도 강력히 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서성교]
대통령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 특히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누구로 발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국정운영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정당과 정부와 청와대, 당정청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당정청 협력 관계에서 정책과 인사와 정무적인 사안을 조율하기 위한 비서실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제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무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팀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경제보다는 정무형 비서실장이 필요하고 이런 정무형 비서실장이 특히 여소야대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인선이 지금 급박한 이유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기존에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하고 청와대의 인원을 30% 삭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들도 인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도 빨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나머지 10개 부처 역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번에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창환]
또 역대 유례없는 강대강 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날카로운 검증을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30여 회 넘게 인사청문회보고 없이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받았던 것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공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것처럼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예 보이콧하느냐. 아니면 의견을 담아서 인사청문회보고서는 내고 다만 거기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적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그런 절차를 다 밟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방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마음먹으면 재송부를 하면서 다시 임명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부적격인 것은 부적격대로 담아서 인사청문보고서는 꼭 제출하는, 논박이 있더라도 논쟁이 있더라도 어쨌든 절차는 다 가자. 이번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동산과 이해충돌 논란 또 고액 자문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서성교]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날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구조를 보면 국민의힘이 약 110석이고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5월 10일날 윤석열 정부 취임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 검증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앤장 4년 4개월 동안 약 19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19억 원 자문료를 받으면서 어떤 자문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액을 받았느냐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8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그중에서 예금이 약 51억입니다. 10년간 약 42억 정도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 재산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 마지막으로 하고 공직을 떠난 지가 약 15년 됐는데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회적 양극화 문제라든지 4차 산업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청년의 문제라든지 이런 시대정신, 시대 문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리 임명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게 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동안 7대 인사 기준을 무시하면서 임명 강행처리한 게 약 34건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하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어려운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야당도 발목 잡기하기보다는 협조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창환]
저도 비슷합니다. 자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충돌이 있었다면 그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해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처음부터 딱 발목 잡는 그런 인상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해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나온다면 그거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방선거 얘기를 짧게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승부가 난 만큼 이번 지방선거 여야 모두에게 참 중요할 텐데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틀에서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서성교]
대선 3월 9일날 치르고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출범하고 약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 정부 출범을 지원해야 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민심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도 보면 조금 편차는 있지만 국정견제론보다는 국정안정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 새로 들어설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데 제일 관건은 경기도와 서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 4.8%로 이기고 경기도에서는 5.3% 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추세로 간다면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해 보일 수 있고 그다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선거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구도는 그렇지만 인물이라든지 정책과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도 몇 가지 변수와 앞으로의 전망 짚어주실까요?

[박창환]
절대적인 판세는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당에게 절대 유리한 구도다. 다만 핵심 관전포인트는 수도권이라고 봐요. 그중에서도 경기. 만약에 국민의힘이 경기까지 가져간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국정 초반에 국정 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경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견제에 대한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박빙이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승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거대 의석을 가진 그런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 좀 더 강하고 또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기 수도권의 결과가 어디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두 분 모두 공통으로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와 오세훈 현 시장의 가상대결, 서울을 놓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 36.7%, 오세훈 시장 50.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또 높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국민의힘이 37.8%, 더불어민주당 45%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지금 정당 지지도는 조사기관들마다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3~4%, 5~6% 차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정당 지지도보다는 일단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 안정론이냐 국정 견제론이냐. 이 구도가 중요하고 그다음 인물 경쟁력. 그러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인물 대결을 해 봤을 때 누가 더 서울시 운영을 잘할 거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조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책과 이슈.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형 공약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있느냐 없느냐.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획득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후보 차출론보다는 제3후보론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심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출마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대구 지역에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게 나왔죠. 거기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20%대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구나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양자대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을 나열하고 그중에서 순수하게 20%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칫 홍준표 후보로서는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지금 상황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후보군이 정리되느냐, 컷오프가 어디까지 되고 또 3위가 될 후보가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자칫 대구에서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비쳐지는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