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수완박' 격한 공방..."국회 우습나" vs "폭주"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핵심 키워드,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검수완박, 천인공노.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핵심 쟁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김준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은 여러 건이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이에요. 보면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공소청법이 있는데 이름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황운하 의원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 이것도 이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미세하게는 다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이름이 특별수사청이 됐든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여기에서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여기서 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시기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마치겠다라는 게 확정은 아닌데 그건 내일 의원총회가 열려 봐야 알겠지만 그런 기류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는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범죄.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검수완박의 핵심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이종훈]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수사청이든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6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소속시켜서 수사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대 범죄 수사 말고 나머지 수사는 지금 경찰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도 만든 상태고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개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 이루어졌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주로 전권을 거의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든 상태예요. 거기다가 또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공수처도 상당히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그쪽에서 또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특히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을 다 완성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임기 말에 와서 이제서야 6대 범죄 수사 그 권한마저도 박탈을 해서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임기 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결국 뭔가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결국 뭐겠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관련한 수사,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것을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성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치보복 당할 상당한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정치보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그런 걸 결국은 행사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남은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인사권밖에 없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친정부적인 인사들 다 배치를 해서 주요 수사, 특히 권력형 비리, 정권 실세와 관련한 비리 수사들은 제대로 지금 수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할까 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거죠.

[앵커]
일단 평론가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아니면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남아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넘기겠다, 이걸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법안을 보니까 발의가 된 게 작년 2월, 작년 5월 이때 발의가 됐어요.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일]
일단 야당에서 그 얘기를 해요. 천인공노할 범죄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한 것도 이를테면 양향자 의원 사보임 문제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문재인 지키기 아니냐. 검찰이 전 정권, 이제 전 정권이 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를테면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하면 그러면 이런 수사가 안 이루어질 것이냐? 이미 여러 수사를 경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권에도. 이를테면 보복수사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찰도 있고 다양한 공수처도 있고 다양한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행사할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더라도 그러면 한마디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검찰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건데.

다만 말씀도 하셨듯이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이게 2020년에 통과를 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1년 한 3개월 만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뜯어고치는 것이 제도가 안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납득을 시키고, 국민들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왜 검찰은 일단은 1차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6대 범죄 수사 권한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까지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준일]
일단은 모든 전 세계가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일반적으로 기소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했던 부분은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정도의 역할에 제한된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형사법을 보면 기소하고 수사는 분리하는 게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다만 일본이나 한국같이 검찰의 힘이 강한 나라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민주당이나 열성 지지자들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지금 많다, 지금 타이밍상.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정치적 갈등, 선거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맞느냐. 방향은 맞더라도 그러면 타이밍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평론가님께도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그래서 결국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관청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수사는 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한계가 예상된다든지. 어떻습니까?

[이종훈]
우려되는 지점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정치보복을 사실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한다고 저는 보는데 결과적으로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만들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 있죠.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치 바람을 타려고 들면 충분히 이건 탈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면 검찰을 공소청과 특별수사청으로 나눠서 지금 한다고 하죠. 특별수사청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수사기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FBI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말고 별도의 수사하는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셈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쥔 자가 악용하려고 들면 이건 거의 대통령 직할 수사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지점은 우려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뭐죠? 특별수사청은. 성격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은 검사들 수사를 보조하는 겁니까? 경찰 수사를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까?

독자 수사 기관을 하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이 조직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왜 우려를 안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관해서 김준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거나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면 검찰은 안 되고 여기는 괜찮은 겁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방금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아니면 특별수사청장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가 추천, 합의를 해서 그것을 올리면 대통령이 제가하는 이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검찰이 해 왔던 정치검찰 이런 것들이 있었듯이 이를테면 중수청장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수사기관을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확장판의 부활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예전에 대검 중수부가 굉장히 많은 칼들을 들고 부패 수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꺼내서 그게 결국은 폐지가 됐고 지금 반부패범죄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모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끌고 계시는 검사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 여러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한 김오수 총장의 입장 발표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이런 검찰 수사의 제도적인 금지는 선진법제에서는 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지금 검찰 수사가 폐지되면 직무수행에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거죠.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일부 언론 헤드라인은 김오수의 반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나는 절대 반대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여서 사실은 김오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하고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김오수 총장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앞서서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러니까 부패를 완전히 판치기 하는 거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법안이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취임 후에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반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준일]
제도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막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것은 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이를테면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로 5월 9일 이전에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민주당의 생각은 이게 5월 10일 이후로 넘어가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직전에 이걸 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스탠스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언론 인터뷰 나와서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이번 달 한 달은 거의 5월 초까지는 거의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디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정말로 실효적으로 유효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남아 있는 수사권을 어디로 옮길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수사권을 일단 폐지하는 것부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또 수사 주체는 누가 되느냐, 이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성격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도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태고. 만약에 독립적인 조직이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 조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통령 직할 수사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더 깊이 검토를 안 하는지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그걸 어떻게든 뺏어내서 검찰의 힘을 줄이겠다는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적했고 조금 전에 소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작용이 없냐?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 기소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기능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자치경찰제로 넘어가고 하면서 내부에서 지금 교통정리도 잘 안 돼 있어요.

수사를 누가 담당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사건마다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다는 거죠. 또 검찰하고 경찰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혼란이 대혼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폭탄을 하나 더 던지겠다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일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단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오늘 아침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건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나온 여론과 관련해서도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도 비판하는, 지적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박범계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준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도 그러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항상 누구나 다 검찰 수사에 공정성이 문제가 있고 편향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야 공히 본인들의 유리한대로만 항상 해석을 해왔거든요. 법무부 장관이시지만 민주당으로 돌아가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3선 중진 의원으로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지난 8일 금요일에 법무부 검찰국에서 성명을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또 김오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친정부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반대하는 것. 그래서 검찰이 일관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수사의 공정성,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힘은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아주 고조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된 것도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게 지금 현 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특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면 수사 공정성이 다 보장되느냐. 그것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에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정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아예 다 경찰한테 넘겨야 된다. 국수본이나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혼선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더 대통령의 직속부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의원총회를 보고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히는지를 본 다음에 민주당의 행보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정치적 레토릭,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의 성격도 강해요.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보복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칼끝이 겨눠졌을 경우에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의원총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회의 같은 경우에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인수위에서는 내각 인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원희룡도 몰랐던 깜짝 발표. 다음 키워드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제 8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깜짝 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원희룡 지사도 본인도 몰랐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발표 시점은 물론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발표 시점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함께 하다 보면.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처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많이 도와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물을 장관에 기용을 하면서 전혀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 언질이 없었다? 이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리고 어쨌든 원희룡 전 지사도 같이 함께 경선했던 또 다른 대선 주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서 어떤 자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동등한 입장에서 부여를 하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몇 개의 장관 자리를 제안을 했고 그중에 하나를 원희룡 지사가 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본인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깜짝 발표라고 하는 배경 중의 하나가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국토부 장관과 잘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맞는 자리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이번에 정치인이 장관에 8명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 장관이 된 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두 곳이 한마디로 핫플레이스입니다.

가장 뜨거운 거기 때문에 정무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으로서 이를테면 여성 쪽에 관련된 분을 바깥에서 전문가를 모셨을 때 여가부 폐지에 장관이 반대한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정부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같이 만들어왔던 분을, 전 의원을, 지금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이분을 앉힌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무적인, 이를테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글로벌 사이클로 봤을 때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12년 주기로 보통 움직이는데 지금은 약간 진정세에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조율하는 게 그러면 정치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어제 1차 발표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안철수의 사람은 안 보이더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아직 개각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봐야 된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의 몫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제가 대략 인수위 구성 과정하고 연계시켜서 대략 관측을 한다면 3분의 1 이내 이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직위에 따라서. 또 이게 사실은 내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참모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급이 높기 때문에 거의 연동해서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이 어떻게 잡힐지는 최종적으로 개각 그다음에 청와대 인선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안철수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됐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적잖게 배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인선 과정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꿀단지 찾아다니지 마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하면서 당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꿀단지라는 게 뭐냐. 외부 영입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만들어진 꿀단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서 경쟁력 있는, 아니면 거론되는 인사들을 그냥 들여와서 전략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타임라인상으로도 굉장히 시급하고 그런 방식이 맞느냐.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 의지, 그런데 그 출마라는 것이 사실은 일상용어로 하면 꿀을 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나와도 경쟁력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나도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오히려 바깥에서 영입되는 사람이 꿀을 빠는 거다, 이런 느낌의 워딩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의원직 기간 남아 있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건데 당내에서는 다른 인사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경선하면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이렇게 관심인데 경기도지사 선거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인데요. 다자대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1.5%고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1%,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8%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인일보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6%로 1위를 나타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14.6%,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13.7%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또 따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32.8%로 1위고요. 김은혜 의원이 2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김은혜 의원의 지지도가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적합도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또 1위를 기록한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 전 조사하고 추세 비교를 해 보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 조사에서는 사실은 김은혜 의원 지지도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역시 윤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찌됐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점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의 그림자를 빨리 지우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일을 하는 데, 국정수행하는 데 보탬이 될 거다.

그런 인식이 아마 조금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윤심을 반영한 인물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일부 작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히 대표님은 전망 어떻게 하세요?

[김준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은 아직도 유승민 의원이 다자구도 말고 보수 진영 내에서는 조금 높았잖아요.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의 여론이나 조직 같은 것은 김은혜 의원한테 많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진짜 만만치 않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