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명에 민주 '검수완박' 속도전...국민의힘, 강력 반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더 속도를 낼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거라며,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한 검사장 지명으로 민주당의 방침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제기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선 헌법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비대위 회의에서도 검찰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습니다.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 뒤 비대해질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총력 저지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검수완박은 사회지도층이 저지르는 중대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런데도 왜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이어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4월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큰 우려를 표했다고요?

[기자]
네, 인수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 보호와도 관련이 없고, 특정인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과 제동을 걸고 나선 국민의힘과 인수위,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신구 권력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