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내각 3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고 여야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핫이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입니다. 여권에서는 꼭 찍어내야만 한다. 더 험한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장성철]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때 두고보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공안정치 예고하는 거다. 선전포고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테러다, 차라리 김학의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능력 면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일매일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빙자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낼 것이고 언론 같은 경우도 계속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언론의 핫이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드러났던 몇 가지 의혹에 연루됐던 것들 그리고 그거 외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나 봐야겠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검수완박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저렇게 서두르면서 뭔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하나라고 비판 여론이 높았었는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딱 등장하니까 그걸 덮어버리는 아주 좋은 찬스인 것처럼 은근히 반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후보자가 능력 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검사장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확 뛴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현직 검사가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이 된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수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추미애, 박범계, 유시민 씨 이런 분들 제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인사청문회 때 최대한 흠집을 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 주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인준을 해 주지 않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앵커]
장관하고는 다른 문제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똥이 자칫 잘못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주면 그래도 대통령이 밀고 가면 되는데 총리는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불똥이 엉뚱하게 총리한테. 알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40대 수상도 있고 총리도 있으니까 별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급으로 보면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인데 법무부 차관이 고검장 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검사장에서 장관이니까 그 문제하고.
[장성철]
그만큼 대통령께서 신뢰하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능력 면에서 나는 한동훈만큼 검찰, 법무, 행정 글로벌 스탠다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위태위태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 하는 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명의 아들과 딸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 의대로 편입학했다라는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 자녀들하고 대비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과 2018년도에 아들딸들이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던 경북대 병원에 정호영 후보자가 부원장 그다음에 원장을 할 때 편입학을 했어요.
물론 학교 측에서는 이거는 교육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딸 같은 경우 2016년 1월과 7월에 경북대 의대에서 20차례, 70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과 2016년 1월, 7월에 25차례 85시간을 경북대 의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봉사활동한 것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이 있던 법학전문원 같은 데서 인턴도 했다고 하고 거기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빠 찬스 쓴 것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메랑을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이 건하고 다른 건이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지만.
[장성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시스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학교의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그 의대의 원장, 부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교 가면 되지 왜 거기에 지원하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특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영향력을 행사해 준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되면 거대 야당을 상대하느라 벅찹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장관에 지금 4명이나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외교통일 특히, 현역 정치 의원이 다 들어갔는데 뭔가 이거는 고르다 보니까 당선인의 주변에서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국민의힘이 꼭 그렇게 청와대로 많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데. [장성철] 그런데 저는 저도 국회에서 한 26년 근무를 해 봤는데 장관 역할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의원분들이 잘하세요.
왜냐하면 다년간 상임위에서 거기에서 현안 문제를 다뤄봤고 기본적으로 조직관리도 잘할 수 있다. 능력 면에서는 현역의원들이 장관 가는 건 당연하고 일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같은 당에서 가는 것이 국정운영 철학을 같이 부처에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 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외교부 장관 박진, 통일부 장관 권영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이분들이 다 정말 능력이 많은 분들이고 당선자가 신뢰하는 분들이거든요.
가깝게 같이 일을 해 봤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을 윤석열 당선자가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왜 갔을까?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 적절하게 잘 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일치된 원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월하기는 하겠죠.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가치관을 같이 공유했던 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적은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출신이 왜 이렇게 많냐, 또 다 나이 든 60대 남성 위주로 돼 있다. 출신지도 결국 서울 아니면 영남 아니냐 이런 건데 항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좋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라고 하는데 뽑다 보니 너무 많이 쏠리면 일부러 한두 사람 빼고 배합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전문성, 능력.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셔다 쓰겠다라고 한 건데 공교롭게도 서울대, 영남, 남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건가?
영남 아니면 인재가 없는 건가. 여성은? 여성도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본인이 확신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장관으로 후보 추천이라든지 지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집권 초기에는 항상 지역할당, 여성할당, 나이,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후보자 시절에 30대 장관도 여러 명 볼 겁니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안 지켜진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당선인께서 이분들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큰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고 어떤 배려나 할당 없이 능력 위주로 이분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면 저런 지역 할당, 여성 배려 이것보다 그래,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을 한 것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만약 이분들이 일을 잘 못하면 거봐, 지역 할당도 안 하고 여성도 배려 안 하고 전문성 데려다 쓴다며 왜 일을 못해 비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지켜보시죠.
[앵커]
그리고 총선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또 돌아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선에서 한번 2차 인선에서 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차 인선까지 끝나면서 역시 제일 문제가 된 게 아니, 공동정부한다면서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이느냐. 더군다나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건데. 한 번 얘기를 들어보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천하면 다 받아야 됩니까? 자격이 있거나 검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안철수 대표든 또 제3자든 우리 당 인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추천할 사람들 많은 분들이 검증해서 탈락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버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추천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추천했는데 검증해 보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DJP 때) 경제 쪽은 다 JP한테, 자민련 쪽에 줬었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그냥 완전히 지금 팽 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각에서. 한 명도 없잖아요. 고민이 깊어지겠죠. 합당을 해 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앵커]
저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당선인 쪽에서 나온 얘기는 공동정부란 좋은 사람을 함께 찾아보자는 거지 놓고서 반반 나눈다든가 띄워준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눠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정부 한다고 하면?
[장성철]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해석은 공동정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공동정부라면 장관 몇 자리씩 다 나눠 가져서 그분들이 함께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공동정부지, 추천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배제해. 18명 다 안 돼.
[앵커]
공정하게 심사해서.
[장성철]
그렇죠. 그건 하나의 명분일 텐데 조금 아쉬워요. 처음에 후보 시절에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권 운영하겠다, 공동정부 운영하겠다 국정철학을 같이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당시 안철수 위원장은 문서화 왜 안 했습니까? 각서 왜 안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종이쪼가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뢰가 중요합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 당신 없어도 나 혼자 국정운영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약속을 좀 안 지킨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알아 들으시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심정이 아닐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았고요. 또 제가 인선 과정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기자분들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기자들이 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골이 깊어진다고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당선인의 얘기고. 그런데 안 위원장이 일정 하나를 참석 안 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안 했겠지. 불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줄줄이 취소하고 안 가니까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는데 또 안철수 위원장도 가끔 돌발 행동을 하는 양반 아닙니까?
[장성철]
그런데 오늘도 출근을 안 했고 어제도 당선인과의 만찬 자리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추천한 인사들이 아무도 장관 후보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아니, 우리는 설명 다 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때린 사람은 잘 몰라요. 맞은 사람은 아프고 상처인데 때린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자꾸 그냥 서로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지 말고요. 두 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만나셔서 그동안 섭섭했던 것, 아니면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두 분이 직접 풀어야지 이게 다른 사람이 해명하고 항의하고 이래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첫 단계부터 공동정권 운영 출발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저쪽에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고 이쪽에서 인터뷰한 걸 찾다 보니까 유인태 전 총장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국민의당 사람이 나와서 할 말 다 하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장성철]
다 사라졌어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려서 지금 집에서 칩거를 하고 있지만 전화를 꺼놓았답니다. 그래서 기자들 전화도 다 받지 않고요. 지금 인수위에도 안철수 위원장 측의 대변인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다 . 만약 내일 안철수 위원장이 저 인수위원장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처음부터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두 분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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