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형성되면 윤 당선인도 임명하기 쉽지 않을 것"...그 이유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더군요.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잡히기 시작했고 최대 논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의 발언들 듣고 이 문제 토론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과 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에도 나왔음에도 강행한다면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거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의힘도 역시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할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말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어찌될지 모른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탄을 맞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야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임명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민주당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측근이었으니까 한동훈은 안 돼, 장관 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분명히 역풍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공격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임명 반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면 대통령 당선인도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타깃을 자꾸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안 해 줄 거야, 인준 안 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이번 내각을 보고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역대 최대 현직 사외이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사외이사 내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학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당선인께서 지명철회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40년지기였다. 물론 정호영 당사자의 인터뷰 말이지만 초임 검사시절부터 본인이 밥 사려고 했고, 이런 칭찬들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의 어떤 인연을. 그런데 어느 순간 어제부터인가 40년지기 아니다.

그냥 아는 관계다 이렇게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라면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지명자가 소통령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이런 관계 아니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전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보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자료 있으면 한동훈한테 갖다줘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검사 시절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해 왔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막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지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또 국회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처럼 읽혀요.

그리고 한동훈 지명자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사장은? 공무원 시절부터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 왔어요. 이 정권이 나를 탄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명자로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번 법안 추진은 야반도주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건 앞으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협력해야 될 그런 법무부의 수장 예정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말이고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성의 검증뿐만 아니라 자질의 검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의 자질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플러스 국민과의 조합, 국회와의 조합 이런 것들까지 함께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여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총리 후보자. 물론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하고 한다면 억지로 발목은 못 잡겠죠. 하지만 현재 나오는 의혹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러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추천한 모든 지명자들을 100% 통과시킨다라고 하지 말아라. 국회는 엄연한 삼권분립의 기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성철]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감정적인, 날카로운 발언을 한 건 잘못됐다고 봐요. 본인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향해서 야반도주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냉정하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한동훈은 암덩어리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 원내대표가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한 것은 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측근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가, 자신들부터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절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는 분들을 먼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했던 분은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복기왕]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