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숨 고르기...윤곽 드러나는 지선 대진표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있고요. 또 당내 불만도 상당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야의 지방선거 대전표도 하나둘 완성돼 가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주요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야 지도부,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만족한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재안)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앵커]
여야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이유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데에는 각자의 유불리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수용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관철시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이번 4월 국회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많이 훼손했다. 그리고 입법 독재다, 그런 상당한 비판이 사실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 블랙홀이 됐던 이 국면을 넘어서서 청문회 정국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정국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적인 나름대로 화력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2차 수사권을 강화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난 뒤에 보완수사 기구로써 논의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의 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어차피 그때는 정권이 바뀌고 난 뒤니까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향후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설특검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관철시키는 그런 목표를 달성했고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유지시켰다, 이런 자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실리를 조금씩 챙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것은 명분이 어떤 명분이었냐면 충분히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 충분히 숙의할 수 없는 과정이 없이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검찰한테 빼앗기만 했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의 권한을 주는 기관을 어떤 기간 내에 하겠다이런 대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국민의힘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안 속에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4개월, 6월 내로 입법, 그다음에 1년 이내로 본격적인 논의 끝에 중수처를 마련하겠다, 중대수사처를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어쨌든 숙의 과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또 중대수사처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 어떻게 권한을 준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반대하다가는 명분마저 잃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아마 작용한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안을 자신의 안대로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고. 중요한 건 권성동 의원이 받아들인 또 하나의 이유가 인수위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로 취임식도 하고 그러면 컨벤션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수완박 정국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진짜 국가적 이벤트이자 윤석열 정부로서는 정말 무언가 국정 어젠다도 보여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함께 실종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저는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성급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강경파 일부가 박 의장 중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차재원]
여진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여진이죠. 강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진 자체는 아마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박병석 의장이 그러니까 강경파 의원들은 사실 입법 독주를 한 것이 아니냐.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의장의 독단적인 결단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박병석 의장이 이 과정을 중재하기까지 상당한 고뇌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야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당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박병석 의장의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목소리를 내기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자체는 관철해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 자체는 조금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어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의 정치적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왈가왈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 파국을 면했다는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장 6월 1일로 닥쳐 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상황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협상의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SNS에 소수정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서 더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쨌든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좀 더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물론 약간의 이견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재안 자체가 포괄적이에요. 실제로 세부안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31개 현재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기타 실행과 관련된 몇 가지 법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쳐나가는 세부적인 안들과 관련된 협상이 또 따라야 할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퇴로가 필요했거든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딱 임계점이었어요. 그걸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나오기 시작했고 당내 강경파들도 출구전략을 어떤 식으로 짤 거냐 하고 내부에서 숙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처럼회 출신이고 굉장히 강경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SNS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쉽지만 과락은 아니다. 이것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아쉽지만 받아들이자는 설득으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다른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 당내 강경 지지자들은 굉장히 반대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강경파들이 굉장히 누그러진 상황 속에서 그런 여론, 그건 당연히 여론의 힘이고요. 그런 힘을 받아서 아마도 세부안을 그렇게까지 충돌을 벌이면서까지 지연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체로 앞으로 잘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두 분께서는 전망해 주셨는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8개항으로 되어 있는 합의문에 여야가 사개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성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내에 중수청 관련 법안을 만들고 1년 안에 중수청을 띄우는그런 내용인데 그사이에 정권은 바뀌게 되고 물론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운영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적지 않은 진통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구조다. 물론 사개특위 같은 경우 5월 10일 되면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은 여전히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개특위에서 지금 구성 자체가 13명인데 위원장을 일단 민주당이 맡고 그리고 지금 다수인 7명은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과연 입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번 4월 국회에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부권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개특위의 정권이 바뀌고 난 뒤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적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부권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 양자가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좁힐 수밖에 없는 상당히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크게 무리 없이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타협에 이르렀듯이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검찰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이후에 두 번째로 사의 표명을 했고 전국의 고검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지휘부의 이런 집단 사의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사 소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검찰수사권만은 존속시키되 견제하는 것, 외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그런 틀에서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내용 자체는 아예 수사권을 그냥 박탈하는 건 똑같고 다만 유예기간만 늘려놓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는 그대로인데 수사총량만 줄이면 어차피 범죄는 더 크게 판을 칠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또 하나 반대하는 이유로 얘기하는 건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경찰 권력이 집중돼서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중재안에도 없다는 것. 이런 점을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여다보면 인수위가 전체적으로,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인수위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하는 걸 보면 새 정부도 이 안에 대해서 수용은 아니지만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고요.

또 일단 여야가 타협을 해서 내놓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검찰 지휘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되돌려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고검장급 이상 사퇴 선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반발한다고 해서 이 법이 다시 중재안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인수위에서도 중재안 수용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차재원]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평생을 검사로만 쭉 재직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특수통으로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부분이 상당히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이죠.

본인이 지금 또 검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 선후배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검수완박이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서민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 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논리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본인이 후보로 지명되고 난 뒤에 본인이 처음에 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에 출근할 때 했던 이야기,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아주 감정적인 언사가 드러나는 그런 정도의 반발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톤다운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자도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판을 깨기보다는 나름대로 검찰의 불만을 대신적으로 얘기하면서 향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약간은 지금 검찰의 우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힘을 실어주려는 오늘 그런 의도에서의 정치적인 애드리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도 잘 헤아려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를 대비한 17개 광역단체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강원지사 후보에 김진태 전 의원이 확정됐는데요. 소감 들어보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본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구 미래 50년 준비에만 4년 동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 단식 투쟁을 했던 그 각오로 우리 강원도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2년, 위기의 강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김진태가 거침없이 정의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대구와 강원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놓고 박심과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박심과 윤심을 언론에서 너무 많이 과대포장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중요한 건 두 군데 다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현지에서 뿌리박고 현지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자신이 도지사가 되겠다거나 시장이 되겠다거나 한 사람들이 지금 고배를 마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황상무 앵커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앵커였죠. 하지만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이분이 그래도 현지에 와서 악수라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무엇인가 비전을 보여주는 어떤 기간이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도 지금 박심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도 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 말이 5년 동안 나를 보살핀 사람이다라고만 했어요.

즉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든지 내가 지켜봤더니 어떤 정책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보살핀 이유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찍어달라는 건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사실 구태 정치가 아니냐. 진짜 필요한 정무적인 능력, 정책적인 능력도 현지에 와서 정말 이 사람이 뿌리 박는 기간 이런 게 전혀 없이 김포에서만 계속 세 번 선거에 나왔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살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당원들이 현지화, 그러니까 현지에 적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아마 당원 여론조사에 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강원지사 후보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김진태 전 의원이 처음에 황상무 전 앵커 단독으로 공천이 됐다가 김진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뒤집기에 성공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탈락이 됐다가 다시 경선으로 살아난 그런 케이스고 결국 후보가 됐어요. 잡음이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컷오프 탈락했던 후보가 이렇게 후보가 되는 케이스가 참 드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경선 후유증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정치적 여유가 과연 국민의힘에 남아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선거 자체가 구도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 강원도 전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많이 앞선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원도가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지형이 아주 강한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쉬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의 여러 가지 읍소에 호응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김진태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맞대결이 되는 셈인데 구도 자체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1:1 맞대결 구도 속에서 이광재 후보의 개인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광재 후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 강원도지사 선거 때 사실 나가서 상당히 힘든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광재 당시 후보가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부분이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강원도 발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먹혔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광재 후보가 선거 자체를 잘하는 기획전략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또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엎치락뒤치락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통을 갖고 가기에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여유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죠.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 지역이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 경기도지사 후보에 김은혜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는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저는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을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에 하나의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는, 뿌리가 전혀 없는 분이 갑작스럽게 경기도의 지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납득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계열의 경기도지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죠. 손학규 지사,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전부 경기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 부천에서 계속 나왔고 남경필 지사는 수원이었고 또 손학규 지사는 분당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의원 생활도 하고 경기도에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당원들이 봤을 때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대구라든지 혹은 경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갑작스럽게 경기도에 와서 지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것을 납득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간이 조금 있어서 경기도에 이사도 하고 자신이 활동도 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모를까 너무 짧게 갑작스럽게 출마한 것,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유승민 의원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자신이 지금 대선 후보로서 두 번이나 패배하고 이번에 경기도 경선도 패배한 것을 자꾸 다른 환경 탓이라든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본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변신한 모습,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신다면 그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이렇게 썼고요.
진박 감별사 2016년이죠, 칼춤 때와 똑같다, 이런 불만을 쏟아냈어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유 전 의원의 거취가 궁금해집니다.

[차재원]
저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길 자체가 정치 바깥의 길보다는 정치 안에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선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경선이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윤심보다는 경기도에 연고가 없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낙하산 그런 측면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짚으셨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인의 표현대로 윤석열 당선자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적설적으로 권력이 칼춤 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번에는 내가 졌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윤 당선인을 겨냥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저는 정치를 떠나기보다는 정치권 안에서 나름대로의 권토중래를 도모하지 않을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비주류로서 소위 말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아마 차차기를 도모하는 그러한 행보를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김은혜 의원과 맞붙을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될지도 상당한 관심사고요. 민주당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뒤를 이를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25일까지 나흘 동안 1차 경선을 치르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여기야말로 이심이 어느 쪽에 가느냐가 초점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임 지사였고 이재명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의 승계 이런 것으로 경선의 이슈가 몰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끼리. 그러면 안을 들여다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 캠프에 이재명 지사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 네 분 중에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김동연 캠프에 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안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어요.

굉장히 가깝고,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또 안민석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식 의원도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고요. 여기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금 뒤쫓아가는 형국인데 그래도 역시 어느 분을 콕 집어서 표현은 안 하겠지만 1강 2중 1약 정도의 흐름이 아니냐, 지금 판세가. 2중이 얼마큼 1강을 추격하느냐, 제낄 수 있느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민주당 경선에는 아무래도 이심 누구는 명심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영향이 상당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렇게 특정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사실은 서울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경기도로 터닝한 데에는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과의 이심전심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관측이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국면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경기도를 잃어서는 안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당심 자체도 사실은 정치의 여러 가지 선수보다는 일단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에게 조금 더 많이 표심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세 분이 우선 경선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합류 여부가 그동안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에 박 전 장관이 깊은 고심 끝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래요.

[이종근]
모친이 투병 중이시고 사진도 올렸죠. 그래서 굉장히 고심 중이다 하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1년 전 선거에 나와서 패배했는데 자신이 다시 나오려면 사실상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명분도 필요합니다.

1년 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선이라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경선 없이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으로 합의를 모으고 추대 쪽으로 갔으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자신이 지금 투병 중인 어머니도 계신데 명분을 만들기도 그렇고 또 경선이라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과정도 치러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돌린 이유가 아닐까요.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