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재검토"...청문 정국에도 불똥 튀나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입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현장 수사 인력들의 반발이 크다면서합의문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한덕수 총리후보자 청문회 등 줄줄이 예고된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여야가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요. 휴일인 오늘 다시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오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정리해 주실까요?

[배종호]
일단 정리하면 사실상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시겠지만 투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사령탑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는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틀 만에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추인받은 것을 지금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 근거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게 모순점이 많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법들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다시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야 합의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는 거여서 앞으로 당 내에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배종찬]
의원총회는 통과됐지만 앞서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여론의 호응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속도면입니다. 그러니까 4월 내에 통과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나왔던 관련 여론은 충분히 논의하라. 이것이 국민 여론의 주문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관련된 내용의 졸속 그러니까 8개의 중재안이 있지만 그 내용 곳곳에 허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야합이라고 하는 비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공직자 또 선거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의 질타가 더 높고 또 현장에서도 검찰의 반발도 심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여론을 더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의원총회에서는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리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 같죠?

[배종찬]
그럼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YTN과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진행상황을 당 지도부와 또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사항을 당대표가 뒤집게 된다는 앞으로의 정국 상황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총에서 다 추인을 거쳤거든요. 그러면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입장표명이 있었느냐. 전혀 입장표명 없이 통과된 뒤에 이틀 만에 갑자기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순수한 그런 의견 개진보다는 뭔가 자기정치에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이준석 대표가 정식으로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절차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런 분석도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묵살당했다,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선 같은 경우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유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했지 않았습니까? 등등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과거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붙었거든요. 그래서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두 가지 내용,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찬]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3차 대전이든 또는 지방 경선과정에서의 불만이든 근거 없는 확전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준석 대표도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지층들 또는 당 내부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불만을 위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뭔가 내부에서 소통이 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당대표로서도 그만큼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테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계속해서 검수완박은 절대 한치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동안 줄곧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전격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여론도 충분히 수용하는 상황이라면, 환경이라면 이준석 대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텐데 국민여론상으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수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준석 대표가 향후 대응 방안으로 민주당의 입법 공청회 요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 이런 내용을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오늘 글을 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좀 있었을까요?

[배종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찍부터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고 또 최근에도 우려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메시지를 내기 전에 아무래도 우호적인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통화해서 그쪽도 이런 염려의 소리를 내놓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 당대표라면 당내 분란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밝히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긴밀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본인이 의견 개진을 해야겠다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서로 상의해서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일절 상의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순수한 의도의 메시지보다는 자기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강성 지지층은 왜 합의했느냐. 이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당의 지도부라면 이런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진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걸 더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의 리더십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당내에서 서로 분란하는 그런 양상.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인수위원회하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와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예비 국무위원하고도 양상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분열 양상만 더 부각되는, 또 증폭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충돌이 많았죠. 이른바 여혐 남혐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판받는 경우도 많았고.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수용된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했거든요.

배종호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당 내에서 의총을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논의됐을까. 왜냐하면 국민들도 계속해서 나왔던 여론은 4월달에 이렇게 급속하게 통과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만큼 당대표로서 충분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거나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걸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경선이 됐든 아니면 당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묻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본인도 당대표니까 지방선거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와 보수진영 내부 또 검찰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고 있는 성격도 있다고 봐야겠죠.

[배종호]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개혁법안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배 소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인식이 상당히 다른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정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 협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큰 방향,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렇지만 유예기간을 4개월로 늘리고 그리고 또 특위를 만든다. 그리고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최장 1년 6개월 뒤에 이게 발촉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이걸 더 보완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절반의 양보를 해서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타결을 만들어낸 이런 부분은 여야 모두 진통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재안을 합의한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번 중재안 재검토 이야기에 대해서 설마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은 어떻게 내놓을까요?

[배종찬]
민주당에서 입장 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검찰수사권 완전분리 또 완전박탈을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중재안이 또 박병석 의장의 주도로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말 반발하고 또 못마땅해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노골적으로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4월달에 통과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중재가 됐다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더라도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중재로 인해서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그러면 좀 더 그 내용을 더 다듬을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5월에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6월, 9월.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확보됐다면. 또 내용상으로도 보면 지금 내부에 있는 조항이 왜 선거, 공직자는 제외하느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위한 야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대목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된 이후에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중재안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얼마나 원만하게, 순조롭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수 있을까 이것도 담보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 또는 이번 주 내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내일 최고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이 전해졌는데 당선인이 국민 우려를 지켜보고 있고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놓고 대통령 취임 후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한 그런 전망 같고요. 일단 여야 합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잘 내놓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우려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통령은 법률거부권이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이.

그러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법안이 시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여야가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 특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 있는 대통령이 이걸 전면으로 부정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왜 이걸 서둘러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을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사과를 표명했어요. 그렇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172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런 의석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청문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구체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국 합의해서 여야 모두가 양보하는 그런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소장님?

[배종찬]
글쎄요, 저는 법안과 청문회가 이면거래의 협상이 됐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서로 간에 또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그게 추진됐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은 분노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있죠. 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저는 헌법 가치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새 정부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만한 불씨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씨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건 그래서 국민여론인 겁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빨리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YTN을 통해서도 실제 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해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협의하고 제대로 논의해서 통과되는 게 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우리가 지금 이슈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청문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시작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민주당과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낙마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민의힘,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비상대책위원장 : 숱하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준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영석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의 발목 잡기 행태가 지금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 식의 구태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먼저 배 교수님, 내일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내일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특위위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어요. 일정 재조정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들러리 청문회는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들을 사생활 문제다, 영업비밀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 이른바 파동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을 번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고한 일정 연기가 상당 부분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수완박 관련한 법안 이 재점화 논란이 청문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배 소장님도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국회에서 다수거든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것은 합당하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여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청문회를 하고 난 이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 의견이 더 높다. 이렇다면 상당히 낙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데스노트도 쓰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에 총리 인준에 발목잡기 위한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이 많이 불거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료 다 제출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해명할 부분은 최대한 해명을 한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려야지 그냥 무작정 어떤 논란, 의혹 되는 것에 대해서 신상이다, 또는 로펌에서 그런 건 기밀이라고 피해가기만 한다면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준안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다른 18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얼른 생각할 때는 과거에 국무총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게 역시 핵심관건인데요. 보니까 재산신고를 82억을 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51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그리고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나서 재산이 4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김앤장에서 근무할 당시에 한 19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3년간. 그리고 퇴직금을 4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액자문료, 고문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과했고 국민검사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6일 만에 낙마했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게 5개월 동안 16억의 고액 수임료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10억의 재산이 늘었는데 또 상당 부분을 배우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런 부분 등등 해서 회전문 경력 또 처가의 땅이 50억 시세차익 받았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고액 임대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본인이 굉장히 깨끗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면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여론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후보자가 누가 있을까요?

[배종찬]
가장 크게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호영 후보자의 향후 여론도 한덕수 총리 인준과도 연관돼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인준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는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해 보신다면 오히려 정호영 후보 쪽에 부정적인 인식이 더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거취 표명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까지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쉽지는 않지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 그리고 나머지 인사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들과의 관계를 관계를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호영 후보자하고 한동훈 후보자. 두 사람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낙마 3인방을 특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 명의 특정이 누구냐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또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데스노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뿐만 아니고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르면 다 문재인 정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했는데. 그런데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사람이 네 사람이거든요. 그게 정호영, 한동훈 그리고 김인철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 이 네 사람인데 그럼 민주당과 정의당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거든요. 정호영, 한동훈.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강력하게 검증의 날을 세운다면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그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굉장히 팽팽할 수밖에 없는 평가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후보자인데 한동훈 후보자는 개인신상이나 도덕성도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더 주목받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과연 국민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모습과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평가를 받을...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보수진영에서는 견고하게 지지하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오히려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는 여야를 넘어서서, 진영을 넘어서서 굉장히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높은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 강행 여부 또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면 평가 여부는 온도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는 잇따른 의혹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러니까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호영 후보자가 선을 긋고 있거든요.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면 모든 오해와 의혹들이 풀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일단 이 모든 내용들을 망라해서 답변하는 태도까지 평가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저는 중요한 기로에 서는 게 이번 주 수, 목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정이 조정된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됐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에는 거취 표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청문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그 전주보다 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관련 그래픽 좀 함께 볼까요. 직무수행 평가가 나왔는데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가 됐죠. 잘하고 있다가 42%, 잘 못하고 있다가 45%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사 문제와 그리고 집무실 이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배종호]
일단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건 사실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로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그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지지율이 더 하락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42%, 전주에 비해서 8%포인트나 떨어져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 80% 플러스마이너스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42%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느냐라는 것을 봤더니 인사 문제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21%,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부정평가의 1위를 차지한 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43% 그리고 인사 문제는 13%였거든요. 이게 일주일 만에 부정평가의 1위가 인사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호영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서육남이라고 해서 서울대 그리고 60대 남성에 편중된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은 청문회까지 계속해서 버틴다.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민심의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도중에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인사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42%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은 44%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국정운영에도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수행 기대감이 주저앉고 부정이 더 높아지는 데는 MZ세대, 2030, 그리고 여성 중도층이 더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간지대 유권자층은 인사를 보고서 특히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정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고액 자문 그리고 이른바 대형 로펌에서의 이름값 이런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관련된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는 계속해서 억울하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정, 자녀입시 이른바 공자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은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 왔고 자녀는 우리 국민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입시거든요.

무엇보다 공정해야 되는 것이 입시인데 이 입시가 걸려 있는 겁니다, 편입학.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된다면 5월 3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 지금 전여옥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찐친구라면 결단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결단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 눈앞에 목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심은 민감하게 정치 지도자가 반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 일단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심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부정평가의 1위가 지금 인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민심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다시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