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선서도 못한 한덕수...어제 '대기'만 하다가 퇴장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서도 못 한 한덕수 후보자였습니다.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선서도 못하고 30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일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오늘까지 제출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된다면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략적인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강하게 샅바를 잡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는 사실 본회의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파행시킬 이유는 없어요. 다른 장관들은 본회의 투표가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로 굉장히 강대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상 유례없이 총리 청문회 첫날부터 이렇게 파행을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민
주당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전략적으로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낼 수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일단 이걸 일일이 분별을 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료도 워낙 방대한 데다가 이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국회 밖에서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좀 갑갑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일단 자료의 양 수 자체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되었던 국무총리 후보자들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 많은 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량도 많은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너 배라고 하는 양 자체는 대단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자료는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50년 전에 받았던 봉급의 내역이라든지 또 돌아가신 부친, 모친에 대한 재산 내역이라든지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더 분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조금씩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대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좁은 주제 때문에 이렇게 파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측면은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도 동감을 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지금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같이 지명이 되어 있는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입을 해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일단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령 가결을 시킨다 할지라도 대충 그냥 이대로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여기에도 관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정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인데 오늘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샅바 싸움에서 강하게 그립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일단 민주당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총리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연기하자라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종근]
사실 총리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장관 후보자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서 국회에 다시 요구를 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안 하면 임명을 하는 그 수순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4명, 장관급 인사만 3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를 처음부터 청문회 일정부터 이렇게 틀어지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늘어뜨리면 나머지 일정도 전부 다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문회부터 여당의 무슨 카드를 내줘야 되고 이런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초유의 일이에요. 역대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돼서 일단 임명동의안을 냈는데 청문회 일정까지 파행시킨 건. 물론 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단 법을 어기자라는 얘기예요. 법을 어긴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법으로 임명동의안을 연기시켰다라는 기록이 남거든요.

[앵커]
그 법이라는 게 지명된 이후 20일 이내 그 기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
네, 청문회를 열어서 본회의까지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남더라도 일주일 연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는 사실 열어도 되거든요. 청문회를 열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다 따지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지금 국회 의석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앵커]
지금 원래 계획대로 청문회가 열리려면 10여 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 이러는데 합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김수민]
일단 바로 단시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양쪽의 논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어제도 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가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 20일 안에, 인사 요청안이 들어온 20일 안에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법정 시한이라는 명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서 오늘 내로 속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쓸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5월 초까지로 이걸 연기하자라는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결국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 다수파 입장에서 좀 더 느긋한 처지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오전에 청문회 속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관측입니다.

[앵커]
단순한 기싸움 같으세요? 아니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으세요?

[이종근]
두 가지가 다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후자는 사실상 18명의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지켜보면서 예를 들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를 시켰을 때 플러스알파, 또 몇 명을 더 낙마를 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도 연계가 되고요.

또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능력과 관련돼서 이미 민주당에서 검증을 받았다라는 논리도 있어요. 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이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당시 총리가 이해찬 총리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능력이 출중하므로 부총리로 임명해 달라라고 해서 부총리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무현 정부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이후에 사생활이라든지 혹은 치부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이미 1090건의 79%의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청문회 장에서 이야기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앵커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두 가지 요인 중에 앞의 부분, 정치적인 샅바 싸움, 기싸움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일정 연기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만약에 청문회가 그대로 열린다면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할 기회도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김수민]
그런데 청문회를 속개를 해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계속 의사진행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청문회에서의 질의라든지 이런 기회를 잃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청문위원 중에 13명인데 그중에 8명이 민주당, 정의당 소속이거든요. 8명을 빼고 그냥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그렇게 속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쟁점이 형성이 됐고 또 이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자. 그리고 제출에 대해서도 자료를 몇 가지를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논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문회 들어가는 것에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기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10분 정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예정돼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시간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배경에 하나의 키워드가 검수완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잠시 뒤에 10시 반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재논의하자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얘기는 해본다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 국회의장이 중재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재논의를 하자는 논의를 해 보자라고 지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의장이 미국, 캐나다 일정까지 보류하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논의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일단 타진을 해보는 그런 만남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뭔가 카드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논의를 하려면. 그런데 그 카드라는 게 사실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다 연계돼 있잖아요. 청문회도 사실은 별개이긴 하지만 청문회 말씀하셨듯이 연계돼 있고 연계돼 있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내놔야 저쪽에서 들어줄 텐데 그 무엇인가가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리더십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협상을 해도 힘들 판에 당내에서 이미 신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신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와 선거범죄 관련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제대로 얘기가 진행될지 이건 의문인 상황이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김수민]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병석 의장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입장에 대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혼자 생각으로 중재안을 만들어서 낸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세 명이서 만든 안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 이 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중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난 주말이 지나는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파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쾌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재논의를 위한 또 다른 중재안을 낼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앞에 냈던 안은 뭐가 되느냐. 그것도 겨우 낸 안인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일단은 재논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노력하는 자리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또 다른 합의를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의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체면을 구기고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렇다 보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의석수 탓하는데 그때는 드루킹 특검 이끌어내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종근]
일부 언론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부활시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여러 가지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비판받는 대목도 많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실상 당에서도 현 정부가 또는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정도로.

[앵커]
지금 단식농성하고 있었던 그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종근]
7일간 단식 농성을 했고요. 이 당시는 그야말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결단, 그러니까 자기가 단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이루어졌고 뜻밖에도 어쨌든 민주당이 7일간 상대당 원내대표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드루킹 특검을 덜컥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고 현 정부의,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경수 지사, 당시에는 보좌관이었지만 어쨌든. 그의 혐의를 밝히는 데 아주 혁혁한 단초가 됐거든요.

[앵커]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뺨을 맞았고 그런 과정들이. 첫날에는 예를 들자면 의혹이 좀 있었어요. 지금 단식해서 될까? 우리 너무나 의석수가 적고 또 당시는 정부가 출범했던 때라 굉장히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실려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차곡차곡 시일이 지나고 또 저런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겹쳐지면서 여당에서도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한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너무 나이브 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얻어낼 수 있는 자기가 노력하는 어떤 과정들을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덜컥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윤 당선인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던 게 맞나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수민]
많은 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 윤핵관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사는 어느 정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이것을 뒤집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과 권성동 중에 누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건가, 이런 혼란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게 실제로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아닌 척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당이라든가 지지층의 의사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좀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왜 충분하게 토론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입니다, 의원총회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어야 될 정도로 당에서 그렇게 숙의라든지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국의 현재 정당정치를 돌아봐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현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도 비대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도 의원총회에서 독주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국에 거대 양당이 다 의원총회 중심의 정당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크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급한 면담을 요청해서 30분 동안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근]
인수위 통의동 사무실에 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도 않고 들어갔고 나와서도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을 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정당 정치잖아요. 인수위 대변인, 배현진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아직 취임하지 않은, 대통령도 아니고 취임하지 않은 인수위나 당선인 입장에서 이걸 왈가왈부할 수 없다. 개입을 할 수 없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양새, 원내대표가 인수위에 와서 당선인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는 모양새도 사실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중에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아마 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배현진 대변인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잠시 후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틀째를 맞이했는데요. 의원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강병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왜 내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금 착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자리에는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좌석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 검증이면 노 인준이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30분 만에 파행이 됐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청문회가 여야 합의하에 연기가 될지 아니면 오늘 강행이 일단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낼 수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병원 민주당 간사가 8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퇴장을 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그건 여론전이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여론전을 아마 펼칠 겁니다. 강병원 간사도 그것 때문에 와서 한 7분간을 이야기한 건 당연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유, 자료 제출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주호영 청문특위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진행만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OBS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어제는 자료 제출 문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책임을 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추가로 제출 가능한 자료는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간사 간 협의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님들이 그동안 간사 간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5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고.

[성일종]
성일종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양당 간에 협의가 불비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청문회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가의 운영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은 늘 국가에 함께 가는 동반자이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야당이 주는 대안들을 여당은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또한 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께서 듣고 싶은 것만큼, 묻고 싶은 것만큼 또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회의가 중단이 됐었고 또 오늘 하루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병원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강병원 간사님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새로운 일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청문회를 여야가 함께 국민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양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정이 잡히면 또 양당 간에 협의를 마쳐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고 또 그에 관련되는 모든 회의 일체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새로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배진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위원께서 간사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괜찮습니까?

[강병원]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게 맡겨준 책무가 아니라 국회에 맡기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바로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라는 것을 국회의 책무로 저는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충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한 후보자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셔서 이곳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 제출을 했다, 소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나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 형성 의혹을 검증을 위해 요청한 A&T 등 외국 기업에게 받은 6억 2000만 원의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유수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혹시 우리 한덕수 찬스는 없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런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10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를 특정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법인이 사 갔다면 그 법인의 이름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전시회를 12년에 하셨고 일조원 갤러리 전시회는 21년에 있었습니다. 이 도록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국회의 검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한 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업무 내용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넬을 한 번 봐주십시오. 김앤장이 업무내역을 줄 수 없다면 후보자께서 직접 업무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요청했던 것도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한 업무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지 김앤장에서 받아다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받아서 서류를 봤더니 총 6페이지였는데요.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한 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네 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나온 겁니다.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입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께서 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저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을 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서 성일종 간사님과 일정까지 함께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오늘은 직접 참석해서 얼마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지, 또 왜 인사 검증이 이대로는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이야기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와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요구에 후보자가 비협조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재산 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 거래 내역은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외화 송금 내역, 외화 저축 현황, 해외 계좌 개설 등 외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안 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비동의에서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서 6억 넘게 임대수익을 올리셨는데 후보자와 회사 모두 너무 오래되어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 사항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를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 왜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동의를 하시는지. 떳떳하시다면 자료 제출 비동의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관련 정보를 모두 살펴봐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최근 5년간 관세신고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는 신고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자 이름으로 수입하고 해외 가서 물건 구입해서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는 배우자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정보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 기록, 쌀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 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 현황, 논문 등재 등 현황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저는 기업의 영업비밀, 서류 보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이런 것은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자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관련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11건,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22건입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겠다는 분이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로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20억을 받으시고 4년을 근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 내역을 보면 달랑 네 건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도 똑같이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요구한 자료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한 자료 요구라는 말입니까? 요구에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셔야 하는 역할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마치 야당이 근거 없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정부의 발목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여당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호영]
정리해 주시죠.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의원님.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인사청문회법상 요구하는 자료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만 있으면 사실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털기로 가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주년 특별 연설 기자회견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정책 검증을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도 후보 시절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능력은 철저히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가 지금 집권당이 곧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역시도 우리 후보자에게 같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이 이틀째였는데요. 보신 것처럼 오늘도 파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청문회 일정, 여야 협상해서 다시 잡겠다. 연기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죠?

[김수민]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관계자들이 왜 우리가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민주당, 정의당이 설명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한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과 사과를 했지만 그 이유는 각각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간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한쪽에서 불응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불참하고 있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청문회가 빠르게 속개가 돼서 법정 시한을 지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여야가 새로 일정을 잡기로 했으니까 또 이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이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