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검수완박' 재충돌..."재논의" vs "내일 본회의"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이 다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도 파행되면서 결국 다음 달로 연기됐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병석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여야가 대치 전선인데 민주당은 강행 의지가 확고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경진]
글쎄요. 조금 협의하는 걸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재논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강대강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쯤 아마 합의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합의한 이후에 저는 사실 무슨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저에게도 많은 국민들이 직접 전화 또는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어요.

[앵커]
뭐라고 오십니까? 합의안 맞냐 이런 겁니까?

[김경진]
일단 도대체 너희들 무슨 정신으로 정치하냐. 그게 도대체 너희들 정치인들만 좋자고 하는 법안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 맞냐. 조금 강한 표현은 그거 민주당이 통과되게 놔두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민주당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어디 있냐. 어쨌든 이런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전달이 돼 왔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저에게도 그 정도 올 정도였다면 사실은 이준석 당 대표나 당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심지어는 당선인 주변의 인사들에게도 많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갔을 것 같아요, 항의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최초에 합의를 했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정국에 고려해야 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의 동기나 이런 쪽에서 가급적이면 이해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워낙 반대 의견과 여론이 지금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원래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법안은 지금 헌법학계, 형사소송법학계, 또 어떻게 보면 변호사협회 그리고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건 문제가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자꾸 다시 부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위한 핵심 쟁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선거 범죄랑 공직자 범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경민]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지방선거 선거사범 문제는 경찰도 그 사이에 수사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공직자 문제는 일단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설립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테니까 사실 지금 당내 매커니즘 때문에 그리고 당원들과 검찰의 얘기, 그리고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자, 당내 매커니즘 때문에 중재안이 파기 상태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내 사정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리스크를 지금 다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아주최대 리스크로 갖고 있었던 민형배 파동과 양향자 폭로 파동은 중재안이 나오면서 리스크가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원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재안이 나오면서 원안을 둘러싼 논란도 벗어 던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정도면 한번 욕봤다. 고생했다, 이런 정도의 중재안이 나왔다고 지금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내지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과 당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중재안의 창작자, 저자가 되면서 리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몇 개 있던 리스크를 다 벗어 던졌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리스크를 오히려 더 안은 거죠. 첫째는 중재안을 파기했다는 리스크를 새로 안게 된 거고 국민의힘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 내지는 검찰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중재안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이게 리더십,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리스크를 또 안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중재안을, 원안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 중재안을 쭉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는 있던 리스크는 다 벗어 던진 거라서 사실 좀 몸 가볍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리스크를 벗었다 이런 입장이신데 시점으로 봐도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먼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 바꾼 겁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일단 국민들이 항의 전화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항의 전화를 권성동 원내대표만 받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저 같은 무관의 저 같은 사람도 받았으니까 모든 관련자들이 항의 전화를 받았고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압력이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몰아져서 가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제동을 건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최고위에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의 전화도 받았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런 전화 통화가 어떻게 보면 제동의 이유가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경진]
그건 N분의 1이겠죠.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지명된 직후부터 이게 민주당 원안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그리고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들, 검찰의 상층부들, 검사들 전부가 민주당 원안도 잘못됐고 수정안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직, 이 법안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받아들여야 할 현재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국민들의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의견도 거기에 N분의 1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앵커]
그러면 입장 선회의 배경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정을 했다가 바로 입장을 선회했다면 괜찮겠지만 주변의 압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당내 안팎의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172석 대 지금 102석의 의석 수만큼의 협상력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핵심 항목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 지금 인사청문회도 있고 장관들 인사청문회,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정말 지극히 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협상력이 약한 모습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앵커]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전화 한 통 때문에 당내 의견들이 갑자기 뒤집어졌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럴 수 있죠. 일단 검찰이 반발하고 검찰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한동훈. 현재 사표는 아마 냈을 텐데 검사장. 그리고 그 검찰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당선인.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각이나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당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해관계나 시각이 같은 한 덩어리의 검찰 출신들의 이해관계에 국힘당이 끌려다닐 수가 없는 상태를 민주당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부담이랄까, 리스크를 더 덜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김오수 총장을 불러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어제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리스크도 덜었죠, 청와대 리스크도 덜었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몸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 지금 정의당이 중재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중재안이 나온 직후 금요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정의당이 이 중재안을 밀고 나가는 데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고 그러면 국회 절차에 날개를 또 달아주는 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 이거 중재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절차적으로 진행을 못 시키냐라는 오히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비난을 엄청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갈 길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
조금 보충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국힘 지지자들만의 의견이다, 내부의 어떤 의견이 정말 강렬한 반대다, 이렇게만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대한변호사협회, 그러니까 합의안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지금 변호사단체들이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법관들. 변호사 단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지금 수정 합의안도 지금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똑같은 의견이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학계, 헌법학계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입법을 하려면 2020년에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이 지금 법안에 대해서도 이 중차대한, 이렇게 큰 정도의 개정을 하려면 1년, 2년 공청회도 하고 사람들 의견도 들을 만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보름 만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그것도 위헌적인 성격이 매우 높은 법을. 이 얘기를 국힘 지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법원 쪽,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헌법학회. 이쪽에서 지금 중립적인 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합의를 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합의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구

[앵커]
지금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단순히 지지자뿐만 아니라 법조계나 다양한 학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쩔 수 없이 선회하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신데 민주당은 리스크를 덜었기 때문에 28일 아니면 29일 본회의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경진]
결국은 원래 예상했던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앵커]
그런데 정의당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다면 필리버스터도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
그게 정의당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180을 채울 수 있을지는 또 약간 미정이에요, 보면.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해제에 관한 180석이 안 된다면 결국은 회기 쪼개기를 해야 되는데 의장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지금 의장께서 기존의 말씀대로 한다면 쪼개기라도 강행할 태세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죠.

[앵커]
국회의장이라는 변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일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리스크를 덜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신경민]
오늘 10시 반의 회동이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예비 작업인데 일단 국회의장이 다 불렀잖아요. 불러서 국회의장으로서, 특히 중재안의 저자로서, 창작자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필리버스터냐 아니면 필리버스터 저지냐, 회기 쪼개기냐라는 문제가 곧 나오잖아요. 이때 박병석 의장의 생각은 아마 나는 할 바를 다했다라고 나오는 수순을 지금 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앵커]
검수완박 혼란에 더해서 지금 또 윤석열 내각, 첫 단추부터 삐걱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 끝에 다음 주에 다시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그래도 제출했다. 김앤장에서의 지금 수익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김앤장 담당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끝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에 또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미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업무내역을 제출했다는 대목입니다. 서류를 봤더니 총 6페이지였는데요.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고작 A4 1장 반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1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입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앵커]
여야 입장 듣고 오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과하다, 횡포다 이런 입장이신데 먼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자료는 물론 많이 요구했죠. 얘기하는 것처럼 3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이상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 제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금방 강병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거나 이것만 밝히겠다 그러면서 하나마나한 아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자료를 내보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낸 자료도 낸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달라, 이런 거고요.

김앤장 수임료 문제가 지금 제일 큰 현안인데 총리를 지내고 또 주미대사나 여러 가지 굉장한 경력을 가진 분이 김앤장에서 몇십억을 주면서 스피치나 그런 거 하려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뭘 기여하고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지금 6페이지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베트남하고의 경협 회의 이런 것일 텐데 그것만 했을 리가 없잖아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기여를 했고, 그것도 공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몇십억짜리 일을, 밥값을 했다는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는데 앙꼬 빼고 다 빼고 해서 지금 하나마나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만을 가지고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오늘 헛바퀴가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건 20일 안에 하라는 인청법에 따른 것은 사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건 훈시 규정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2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어긴 것도 사실은 선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전개될 여러 가지 청문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는 것도 좀 보고요.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다음 주에 있게 될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진짜를 내달라,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그런데 저희 20대 국회 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나 상당수의 어떻게 보면 청문 대상 공직자들 같은 경우 그때도 거의 안 내시더라고요. 대부분 정작 보고 싶은 자료는 성의 있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전날 자정에 내요.
그래서 도대체 새벽에 그러면 그거 뭘 검토하고 뭘 추가로 분석하고 오라는 건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침 10시에 청문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왜 안 내냐고 그러면 그날 오후 2시쯤 갖다 내요, 청문회 진행 중에. 그거는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들로부터 너무 많이 봤던 기시감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하면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다만 제출을 못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그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김앤장에서 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역을 소상하게 써서 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냈는데 김앤장에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그 업무의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나는 김앤장에서 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데 김앤장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가령 우리도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 민자도로나 민자교량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투자 많이 하잖아요. 대체로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요.

저 국회의원 할 때나 또는 시의원들이나 서울시의원이나 경기도의원, 그 계약서 좀 봅시다 하면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냐 이러면 이건 계약 자체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서 못 보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여주면 손해배상 자기네들이 문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저도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법을 이행하는 현장의 모습은 그래요, 보면. 그래서 저걸 김앤장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서 내주면 나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앤장은 우리가 그러면 과연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외 투자라든지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의 투자를 했고 어떤 식의 자문을 했고 어떤 식의 로직을 통해서 큰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상하게 드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은 되되, 오히려 제공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철저하게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이 돼야만 앞으로 가능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 부분은 저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보면.

[앵커]
지금 이 사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을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김경진]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이번 주에도 줄줄이 예고가 돼 있고요.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두 후보자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1순위가 보니까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이 두 분이 1,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나머지 후보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강력한 낙마 후보로 등장할지는 청문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5월 2~3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주 초가 돼봐야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여러 가지로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나 여기저기서 들고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게 정말로 전문 능력만을 보고 뽑은 인선인지, 제가 지금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망스러운 인사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건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사를 보고 많이 실망했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또 줄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언론 대담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담 내용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되었죠.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을 것이고….]

[문재인 / 대통령 :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등)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난 5년간의 소회. 소회라고 보기에는 다소 내용들며 참 많이 았었는데 먼저 김경진 전 의원님, 소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소회에 덧붙여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 3년 이상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게 어쩌면 5년 만의 정권교체라고 하는 정파 대 정파의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진 근본적인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었고요. 아까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책무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말씀이시고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일가의 재판과 관련해서 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역시 그건 사법부가 긴 시간 세밀한 심리를 통해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연민의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또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너무 늘었어요. 그전의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에 대체로 한 100조에서 130조 정도 부채 증가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근 한 400조 정도의 국가부채를 늘려 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대통령 10년 한 것하고 진배 없는 재정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아마 윤석열 정부, 또 그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까지 아마 계속해서 세 기수 정도의 대통령 행정부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을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마지막까지 퇴임하기 직전까지 지지율 한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또 반대로 국가 전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쫙 나눠진 시대도 없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퇴임 이후라도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퇴임한 대통령께서라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고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부채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번 정권 내에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큰 위기, 글로벌한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의 위기까지 위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대목도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검찰 문제가 임기 막판에 와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검찰개혁이 아주 중요한 우리 어젠다였다고 그러면 사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를 아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법무장관이 지금 박범계 장관까지 하면 네 분 아니에요.

네 분이 지나갔고 검찰총장은 지금 세 분이, 현재까지 세 분인데 이 7명의 인선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과연 이 일곱 분들이 준비가 됐는가. 오히려 그 일곱 분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만 시끄럽고 별로 그렇게 썩 상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자성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인선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검수완박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단호하게 의견 내지 않겠다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가 잘 됐다, 이런 의견 전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진]
저는 틀렸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현재의 헌법학자들, 형사소송법학자들, 법원 행정처에서 낸 것처럼 합의안조차도 헌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고 이것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과정을 완비해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군사작전하듯이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도 틀렸고 내용도 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검수완박 저지 표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 겨냥해서 국민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그 부분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저는 틀렸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본인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 보면 검수완박 저렇게 추진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법관, 변호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실체적 내용,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난하는 내용이 과연 올바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사리고 침묵하는 거, 이거 직업윤리와 양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반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몇 시간 토론을 해도 부족한 한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건 검찰개혁이 그 당시 촛불집회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언론개혁하고 재벌개혁하고 해서 검찰개혁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으면 사실 검찰이 자성과 성찰의 움직임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결국 지금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나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된 한동훈 지명자도 사실 자성과 성찰의 몸짓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에 관련된 내부적, 외부적, 민주적 통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검찰의 내부적 부패, 감찰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평검사 회의에서까지도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검찰을 고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굉장한 의문점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 사퇴한 이야기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법사위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사퇴 배경을 밝히기는 했는데 다른 상임위도 바쁘긴 하잖아요. 왜 사퇴하신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법사위는 지금 너무나 너무나 핫플레이스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도저히 박주민 의원이 승산이 안 서는 것도 더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전 대표를 했던 분이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를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좀 싸우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점에서 오늘 고뇌 끝에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이 거의 결정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반대로 지금 성남 분당갑 재보선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재명 고문 측의 등판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이 재보궐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두고봐야 되겠어요. 워낙 거물들이라 본인들 몸 움직이기는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지. 그런데 저는 안철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당내에 안착하고 다음 번 대선 준비한다고 하면 당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경민]
생각지도 않은 기회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잡는 게 맞겠죠.

[앵커]
그 지역이 또 안철수 위원장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민]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