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겨야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경기도는 이번 선거의 전체 승패를 좌우할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만나봅니다.
◆ 김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이하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경쟁했던 후보들하고 원 팀 이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동연: 네, 경쟁했던 후보들과 수원에서 호프미팅하면서 한 팀으로 승리를 위해서 단결하자고 했는데 모두들 정말 진정성 있게 동의해주시고 화학적 결합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 박지훈: 선거까지 정확히 30일 남았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김은혜 후보와 초박빙이더라고요.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동연: 여론 조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유권자께서 정쟁이 아닌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는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법안 검수완박 관련해서 민심이 민주당이나 후보님한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검찰 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죠. 수사, 기소권 분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검찰 인사권 독립의 여러 가지 더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이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본 내용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이뤄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함께 이해해주시면서 검찰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당장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동연: 네, 법이 통과됐으니까 시행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나 국민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최근 발표된 조사를 보니 김동연 후보가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강점으로 꼽혔는데 상대후보 김은혜 후보는 실패한 부총리 아니냐고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저는 부총리를 하면서 경제정책을 책임졌습니다. 수많은 성과를 냈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했고 성장률을 3%로 올렸고 이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을 총괄한 경험과 경륜을 1천 400만이나 되는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정쟁이 아닌 일꾼인 도지사 후보로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자꾸 얘기하지 싶은데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박지훈: 김은혜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 부총리로 일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 이야기가 잘못 된 거 아니냐 대표적 실정 아니냐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동연: 공시가격 현실화는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죠. 이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도 실제 가격에 대비한 적정한 공시가격을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가 미국, 영국의 4분의 1입니다. 낮은 보유세 실효율은 특히 부동산 가수요,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야할 방향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부담이 증가된 측면이 있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재량으로 재산세 5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시가격 현실화는 가는 방향이 맞다. 부총리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주장한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제가 했던 대로 (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정화 됐을 텐데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이 공시가격 상승에서 건강보험료 등등 부담료는 늘어났잖아요. 공론화 과정 이야기도 있는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당시 공론화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가는 방향이 속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중간에 올라가는 바람에 공시가격에 따른 부담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먼저였느냐 거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냐는 측면에서 봐야겠죠.
◇ 박지훈: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다가 지금 항의가 계속되니까 진행한다, 빨리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다 경기도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동연: 지난번 대선 때의 당선자의 공약과 인수위의 방침이 헷갈리고 방향이 안 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해야겠다,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승, 시간의 단축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민주당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1기 신도시만 특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1기 신도시 뿐 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노후 도시도 대책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1기 신도시가 철저한 계획도시로 주거환경 보장은 나라와 국민간의 약속이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에게 하는 거 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김은혜 후보한테 윤석열 아바타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본 거 같은데요.
◆ 김동연: 지금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가 제대로 하는 게 있나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당선자의 아바타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후보를 놓고 뭘 했느냐를 놓고 따지고 비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김은혜 후보는 당선자 윤심이 실린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후보님은 이재명 아바타 아니시죠?
◆ 김동연: 저는 누구의 아바타도 아니고 김동연입니다. 제 소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SNS에 보니까 전력시장 민영화 시급하다, 손실보상 공약폐기 같은 거 놀랍지도 않다, 구태 정치 바꾸자고 정치교체 외쳤다. 여러 가지 강력한 이야기들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만큼 불만이 많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동연: 지금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관저 쇼핑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빠찬스, 엄마찬스 같은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 같은 거 외에 인수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에서는 국정운영 방향, 경제정책에 대한 큰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이자 시정요구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죠.
◇ 박지훈: 어제 노동절 이었는데 노동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조금 소개 해주시죠.
◆ 김동연: 어려운 형편 때문에 17살 때부터 노동자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노력과 노동의 가치 때문이거든요. 노동의 가치, 노동하는 이웃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나 일하는 사람이 쉴 권리, 산업안전체계 정비와 같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어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만났는데 버스 운전사 같은 경우는 자유로의 긴급 화장실 확대 같은 것을 건의했거든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런 분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이 방역 지원금 차등 지급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고기 사먹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도 대통령 후보시절 때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맥락이 같습니까.
◆ 김동연: 소고기 사먹는 다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보다는 정말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투입을 집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불편은 겪었지만 피해보지 않은 계층과 업종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재정을 쓰기보다는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신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촘촘하되 두텁게 지원하자고 주장 했었고요. 인수위 발표를 보면 규모나 금액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거 같아요. 이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고 조금 더 촘촘하게 두텁게 피해보신 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분이나 수혜대상이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등판 여부도 관심산데 경기도 지원유세에 나설지 안 나설지 이 이야기도 많습니다.
◆ 김동연: 경선 발표 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지원에 대한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본인의 상황이 있어서 판단해 보셔야 겠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 박지훈: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김동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혹시 재보궐 선거 출마나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 김동연: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재보궐 선거 출마는 국민이나 당에서 역할을 요청한다면 고민할 일이지 지금 판단하거나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고 정치인은 대의와 국민여론에 맞게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행보
◆ 김동연: 국민이나 당에서 큰 역할을 요청한다면 그때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출마여부에 대해 판단 및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할 거 같은데 오늘 일정 소개 좀 해주십시오.
◆ 김동연: 오늘 10시에 산본에 가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요. 군포에 있는 재래시장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나볼 생각이 있고 언론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고 저녁에는 수원에 있을 예정인데 수원에서 캠프에 들렸다가 수원시민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 박지훈: 많이 알아보시나요. 조금 모른다는 분도 있는 거 같아서요.
◆ 김동연: 많은 분들이 알아보십니다.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과 재건축 간담회를 가졌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민 분들과 만나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대변인도 했는데 인지도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긴 합니다.
◆ 김동연: 네, 아무래도 대변인이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니까요.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국정과 경제운영의 경험들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박지훈: 댓글에 똑부라고 나오는데 뭡니까.
◆ 김동연: 부엉이와 연관시켰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훈: 똑똑한 부엉이네요.
◆ 김동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일했던 경험과 경륜을 형상화 시켜준 거 같아서 지지자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똑똑한 부엉이처럼 현명하게 보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찬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찬스죠. 아빠찬스, 엄마찬스, 셀프찬스가 없는 청년, 중소 벤처기업, 자영업자와 같은 경기도민에게 경기찬스를 드려서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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