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동훈 청문회 시작부터 '진통'...文, 오후 6시 靑 퇴근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고요. 여야의 공방은 이 시각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보궐 선거 출마와 함께 6·1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오후 6시 청와대를 나설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잊혀지는 삶이 가능할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한 차례 미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 가운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또 자료 제출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그리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쁩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는 모두발언 이후에 여야의 공방으로 질의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했고 오전 회의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돼서 청문회 진행 지금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 내내 모두발언만 있었고 또 의사진행발언만 있었던 그 오전 청문회, 과거 청문회와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종종 봤던 장면이기는 해요. 저렇게 앞에 늘 청문회 시작하면 늘 첫 번째 하는 발언이 바로 의사진행발언. 자료 안 제출했습니다라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몇 번 지적하고 오후에 제출하세요. 의례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민주당의 시간인데 민주당이 얼마나 벼르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논리적 짚어서 예를 들어서 용어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썼냐. 질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또 지난번 잠깐 얘기한 야반도주 이런 것도 사과하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끈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다행히 오후에 속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보니까 ,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분들 청문회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참 청문회를 보고 싶었거든요. 워낙 논란이 된 인물이고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공방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남은 시간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공방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에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후보자의 딸,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입니다. 입시용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과 반박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 오픈 저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한 30~40불 돈 내면 다 실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 곳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강윤]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일부에서는 약탈성 해적 논문 싣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논문 실리는 게 미국에 꽤 유명하다는 대학 가려고 하는 데는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듣기는 하던데. 중요한 건 일부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는 말하자면 이건 예비 모의도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어디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제출되거나 접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어요.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꽤 유명한 검사였고 앞으로 검찰 주무부처 장관으로 취임할 수도 있는 후보자니까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할 때마다 솔직히 좀 겸연쩍고 저도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있는 실정법 아니잖아요.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팩트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조문도 없는 건데 명백히 실재하는 심리적 현상이자 정치적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건데 앞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또 많은 것을 유려하게, 치밀하게 해명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특별한 무슨 불법 혐의가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러나거나 임명하고 말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 허탈감을 느끼거나 이른바 그사세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줄여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서 그사세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앵커]
한동훈 후보자 의혹과 해명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후보자 딸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가 됐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이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수사 요구는 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노트북 기부 논란도 있는데요. 노트북을 기부한 게 정상적 기부였느냐라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한동훈 후보자는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을 기증했다.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딸 관련 인터넷 자료가 삭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우고 있는 것 같다, 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의 자녀들도 과연 이런 스펙을 쌓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글쎄요. 차근차근 전부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모든 스펙이든 뭐든 간에 국내 대학 진학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외부활동, 외부에서 상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수시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언급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 대학을 겨냥한 그런 스펙 쌓기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또 다 영어로 된 자료들이고.

그런데 처음 언급하신 것 중에 이게 만약 대필했다, 누군가가.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분명히. 아무리 개인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대필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 대필인지 첨삭 수준인지는 확실치는 않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대필이 아니고 첨삭을 받았다, 영어로 쓴 자료를 첨삭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도 문제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국 교수나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아직 입시에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라는 건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씨 딸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입시문제, 병역문제가 늘 민감한 문제가 맞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고퀄리티의 스펙을 쌓는 데 그게 과연 부모의 찬스 없이 되겠느냐. 맞아요. 왜냐하면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거고 또 국제고를 다니기 때문에 쌓을 수 있는 게 맞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특히 이런 것 많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외국에서는 대개 부모가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면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 있고 시간 있고 어머니가 완전히 100%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체육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하면 그 어머니가 자녀를 다 데리고 다니는 타이거맘이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을 보내는 그야말로 이런 스펙 쌓기가 과연 온당하냐. 출발부터 이건 불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요. 우리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로서 부적합하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뭐가 다르냐고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프레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함무라비 법전이었나요? 치대치 목대목 이런 말 있죠. 눈에는 문, 뭐에는 뭐. 그게 속 시원하고 후련한 법 감정이자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법전책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른바 사적 응징이나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게 현대 법전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제가 법학박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노 교수님.

그런데 조국에게 2019년에 들이댔던 그 잣대. 지금 똑같이 둘 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요.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인가 거기에 이렇게 냈고 아직 한 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2니까 아직은 그런 게 아니죠.

[앵커]
아직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없죠.

[이강윤]
아직 없죠.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외국에 바로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수용성.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용성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은 참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죠. 뒤지고 뒤져봤는데, 탈탈 털어봤는데 수사에 아직 착수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나 민주당 위원들도 뭘 막 두들겨패기는 했는데 한 방이 없었다.

그러니까 휴, 잘 끝났다. 그러면 청문보고서 채택해줘라, 왜 자꾸 시작부터 이러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때처럼 안 해? 더군다나 한동훈 귀하가 그 수사 총책임자였다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 잣대가 달라야 돼? 이런 측도 있겠죠. 이거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잣대라면 일단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게 되겠죠.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수사할 사안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왜 정권 초반부터 그리고 한 65~66%,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가 80~90% 정권 초기 그런 현상도 아니고 좀 더 길고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러 싸움을.

아까 김종민 의원이 그런 말을 하대요. 오늘 여기서 한판 붙자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재미있게 하시던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어려울 것 같아요. 청문회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미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서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원희룡, 박보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했고요. 낙마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윤 당선인은 낙마는 없고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바로 임명을 할 것 같죠?

[노동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꼽으신 사람들 중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투표를 해야 거기서 가결되어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어야 다른 국무회원 후보자를 제청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해 주지 않으면 현직인 김부겸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 전부를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호 후보자만 제청을 해서 부총리를 임명하고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부총리만 임명을 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전부 차관으로 간다. 국무위원 대행으로 간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이렇게 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잡한데, 사실은 아까 잘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조국 교수와의 경우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고요. 그걸 자꾸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조국 교수 자신도 자꾸 조국의 추억을 소환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대법원까지 거쳐서 7대 스펙이 다 허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자꾸 소환되기 때문에 자꾸 소환할 필요가 없는데 소환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도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를 인준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니까 가결을 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그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전적인 권한이고 국회의원들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면 부결시키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케이스도 아니고 정권이 출범하고 그리고 중간쯤 됐다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출범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본인들은 직접 연계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연계라고 모든 언론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총리 후보자 인준을 끌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후보들 중에, 특히 초점은 한동훈 후보자겠죠. 후보자를 낙마시켜라, 사퇴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윤 당선인은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준을 끌면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그것도 맞지 않는 상황 아니겠는가.

[앵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 사태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장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모레 열릴 것 같은데 국무회의 개의를 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국무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강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둘 수 있고 그중에 3분의 2가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리 및 의결, 법적 효력을, 행위를 할 경우에 심리 및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원칙대로 하자면 총리가 대통령께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장관이 임명하면. 그런데 그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는 필수 단계고요. 그런데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현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 장관은 통과가 됐거든요.

[앵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됐습니다.

[이강윤]
채택이 됐죠. 그러니까 바로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 대행으로 임명을 하고 추 대행이 나머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나 2명쯤의 현 문재인 정부 소속의 장관의 착석은 필요합니다. 최소 의결수를 맞추려면. 그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그랬어요. 황교안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가 며칠간 같이 더 일을 했죠.

[앵커]
그렇죠. 당시 초대 총리가 이낙연 총리였는데 20여 일 있다가 인준됐죠.

[이강윤]
네, 그 문제 때문에 그랬고 DJ 정부 때 김종필 총리도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보면서 한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법이라는, 언론에서는 쓰고 지금은 일반명사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그 두 가지 법의 이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자면 정식 법률 명칭을 부르는 게 맞고 검수완박에서 완전히 박탈된 완박도 실은 아니니까 아직도 검찰 수사권 일부는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저 표현 가지고 오전을 3시간가량을 허송해버렸는데 저걸 보면서 저건 명백히 누가 봐도 힘겨루기인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아직도 계속 되풀이되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그 총체적 비탄감, 비판 이런 것들은 좀 따갑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임명을 하려면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든지 누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도 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게 민심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노동일]
이게 뭐 누구에게 불리하하냐 유리하냐 따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앵커]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일]
국민이 제일 불리하지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힘겨루기 결과라면,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는 절대 아닌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실패로 끝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줄지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이것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국민이 손해고. 아까 저도 포커스가 오늘 한동훈 후보자였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 때는 정말 강력하게 언어를 쓰고 그런 태도를 쓰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로서 범인을 추궁하려면 흐지부지하면 되겠습니까? 검사로서 잘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국정을 운영하고 논의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야당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야당하고 늘 대립각 세우면서 법무부를 운영할 수는 없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 전체 국정 운영하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뭔가 비굴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늘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과거 검사의 언어를 버리고 이제는 조금 전체 국정을 폭넓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이강윤]
그 점은 윤석열 당선인이자 내일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의 언어를 더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요소요소에 자기 서울법대 검찰 선후배들이 쫙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 상황,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고 또 문 대통령 퇴임 이야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어제 선언했고요. 또 안철수 위원장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다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2라운드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두 사람의 출마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강윤]
참 얄궂습니다. 그러면 몇 달쯤 쉬다 나와야 적당한 건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무슨 딱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 상황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최소한 1년 8개월, 1년 10개월가량은 아무 선거가 없어요. 다음번 총선 때까지. 물론 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정치를 하는 것이고 여의도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건 아니지만.

[앵커]
그게 유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강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수 하나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알파의 의미가 있는데.

[앵커]
차기 대선도 준비하겠고요. 당권도 차지하고 싶고 그런 거겠죠.

[이강윤]
그렇죠. 당 대표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밥값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선거에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철수나 이재명 그 이름값으로만 치면 어디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역시 대단해. 그 사람들 짱짱하구먼, 이럴 사람 없잖아요.

뭔가 자기 당선 이외에 당에 기여를 하고 대선 패배나 대선 결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걸 그냥 무식하게 제가 밥값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거 없으면 여의도에 가서 나 대표 좀 해야겠는데 협조해 주시오, 이 말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기류도 예전 대선 전만큼 그렇게 똘똘 뭉쳐서 지원하는 그런 기류만은 아니에요. 계파가 있고 그룹 간에 싸움도, 세력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좋은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출마의 불가피성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 정치적 파급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대선에서 있었던 게 어게인, 다시 한 번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조금 선거구의 특성과 거기 출마하는 명분이 정말 있느냐, 이것 때문에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당선에는 큰 문제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이 두 곳, 인천까지 3곳을 치자면 가장 뉴트럴존이자 정치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서울, 경기, 인천시장, 지사 선거에 저 두 사람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진폭에 영향이 있겠죠.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선거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들도 많아요. 두 사람의 출마를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는 게 현실적인 정치의 문법이고요. 둘 다 참 애매하죠, 두 분 다. 안철수 후보도 배지를 달고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갈 게 분명하고요. 이재명 전 지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배지를 달아야 되고 어떤 사정은 다르겠지만 배지를 달고 8월쯤 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출마가 확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정은 비슷하지만 이번 일단 지방선거 성적에 상당 부분 달린 건 두 분 개인 당선이 문제에 동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 그러면 본인이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 역시 당연히 인천시 계양구의 인천시장 선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앵커]
인천선거 이기고 나중에 경기도 선거 이기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일]
전체 과반을 이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9개 시도지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 진다,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 그것도 역시 체면이 굉장히 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번에 상당히 절체절명, 열심히 뛰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고 본인 선거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물론 방탄 출마라는 용어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민주당 사정도 저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죠. 비대위원장들 얘기가 크게 먹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를 지휘할 만한 누군가 목소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출마도 급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반면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내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결국 검수완박법이 방탄법이라는 것을, 그걸 위해서 추진했다 하는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의 대답은 이른바 과거 있었던 명낙대전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 선거까지 그런 당내 갈등이 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보궐선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선거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우리가 그 결과까지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었죠. 초유의 촛불정국 속에서 탄생을 했고 오늘 그 마침표를 찍었는데 잠시 뒤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퇴임연설을 했습니다. 퇴임연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이야기 중에 잊혀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가능할지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마침표를 향해 가는구나. 7시간쯤 남았네요. 현 문재인 정부의 법적 임기는 7시간. 여지껏 12명의 대통령이 아마 배출됐을 겁니다. 그중에 순차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때도 있었고 급격한 외적 요인으로 바뀐 것도 있었어요. 4.19 같은 게 그랬고 12.12, 12.16 그때도 한번 있었는데 이번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에 의한 정권 교체. 그래서 임기도 빨리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민들, 이른바 피플스파워라고 말하는 촛불도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역사성이나 성격이 매우 독특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자기 소기의 목적을 갖고 지난 5년간 했던 것들은 역사에 그대로 일점일획, 가감 없이 기록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꽤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국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혼내주기 위해서 또는 보복하기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반작용 또는 복수라고도 비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의 실패로 또 한 번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경험을 딛고 서서 달라지는 앞으로의 5년 또 그 이후를 기원해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 지금 이례적으로 4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대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은 유일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하여튼 저는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이건 아직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극단적인 편가르기였기 때문에 우리 편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또 그 반작용으로 또 완전히 양분된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통합이 가장 큰 과제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한 정파, 지금까지처럼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그래도 박수를 받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퇴임이 끝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6시에 청와대를 떠나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