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최형두"고성에 반말, 성상납 의혹, 민들레 등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최형두"고성에 반말, 성상납 의혹, 민들레 등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

-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민주당과 비교할 사안 아니야
- 윤리위 개최 자체는 당의 건강한 증거
- 의원 간 모임, 정책 배우고 소통 가능한 기회
- 죄를 정치적으로 덮는 일,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정치가 뜨겁다는 얘기로 오늘 오프닝을 해 드렸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국정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별로 좋지 않은 뉴스로 지금 또 많이 당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랑 이준석 대표, 굉장한 설전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가감 없이 언론에 노출됐거든요. 비공개 회의이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이런 갈등 혹은 이런 노출 배경,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형두> 아마 우리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에 좋은 소재였는데, 제가 초유의 일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나 또는 민주당 계열의 이런 양대 정당에서는 30대 당 대표, 30대 최고위원. 지명직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30대 최고위원과 당 대표. 이 두 존재만 해도 사실 굉장히 새로운 일입니다. 특히 그 부분들이 노룩 악수까지 해서.

◇ 김우성> 예고가 있었죠.

◆ 최형두>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또 당 지도부 내에서 회의에서 이런 긴장관계가 생기는 것이 나라의 위기 상태, 안팎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그럴 때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과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민주당과는 다르다.

◆ 최형두>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구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는 금기라는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탈권위 같은 시대인데, 30대 당 대표와 30대 당 최고위원 간의 생생한 설전 같은 게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것인데. 국민들이 바라기로는 또 우리 당 내에서도 한두 번의 그런 에피소드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당 대표님이나 또 최고위원님들께서 아마 다시 심사숙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게 이렇게 최고위원과 당 대표가 갈등하는 혹은 언성을 높이는 모양이 오히려 당이 변화해 온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신선한데요. 그만큼 우리 당은 굉장히 민주적이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정치라는 것이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떤 캐릭터의 뭐랍니까, 정치인도 역시 캐릭터가 분명한 분들이고, 또 정치를 하면서 어떤 캐릭터의 상호작용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다소 예민한 사안도 있어서 유독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그것들이 구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보았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토론되고 있냐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주목하는 바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국내외 큰 위기 상황의 파도가 정말 퍼펙트 스톰처럼 몰려오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그런 걸로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도 되겠냐는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다 우리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준석 대표도 여러 해명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상황에서도 당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입에 올렸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어서 인수위 대변인도 하셨고, 뭔가 친윤, 혹은 중진과 이준석 대표, 혹은 또 혁신위 이런 쪽과의 당권 힘겨루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민주당과의 병치해서 언론의 관심도, 또 균형이 필요하니까 민주당과 병치해서 보고 민주당의 프리즘으로 우리 당 사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고 우리 당내 주류 생각들도 당내 많은 분 생각들도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좀 다소 개인적인 캐릭터도 뚜렷한 개성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 당 대표께서 당 대표라는 중책을 치고 있는 만큼, 30대의 그런 신선함보다는 좀 더 중후함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 김우성> 자유분방한 캐릭터와 민주당과는 다르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방어고요.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최형두> 어떤 구조적인 갈등으로 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이른바 계파 갈등이나 당권 경쟁으로 벌어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 최형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준석 대표 윤리위 때문에 사실 상황이 좀 민감했습니다. 윤리위가 열리는데요.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 수사에 의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윤리위에서 충분한 권한을 갖고 보겠다. 이양희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그 점 역시도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건강한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큰 공을 세운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당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의혹에 대해서 일부 매체에서 소개를 했죠. 일부 매체가 한 매체에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아마 당에 제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모두 다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거론된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도 그 문제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분명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과정에서 사실 주장 자체로 보자면 굉장히 엄청난 사안인데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조라든가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일 뿐이고 또 의혹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미 소명한 바가 있고, 사실은 그것이 무슨 당시에도 아마 그게 지금 몇 십 년 전 이야기라고 한다면, 10년 전에도 그 정도 사안이면 엄청나게 큰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테고 또 당시에도 비슷하게 여러 정치인들이 그와 비슷한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뚜렷한 뒷받침 없이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사안과 이번 사안은 그와 별도로 사실은 그 당시 제기된 의혹은 뚜렷하게 입증할 뭐라든가 없고 또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선 와중에 이걸 자꾸 일정한 매체에서 크게 하고 이게 오히려 당 대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우리 당 선거, 특히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조바심들이 아마도 당 대표 주변에서 작동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경위 같은 것을 소상하게 아마 윤리위에서 당 대표든 또 당 대표에 해당되는 측근이든 누군가가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최형두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쨌든 윤리위에서 눈에 띄는 어떤 징계 조치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맥락들이 읽혀지거든요. 어떻게.

◆ 최형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소문에서 시작된 일이고, 또 소문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일정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일이고 해서, 전혀 사법적인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관계가 먼 사안입니다.

◇ 김우성> 사법적인 거랑은 멀다.

◆ 최형두> 먼 사안이죠. 먼 사안인데 그 사안 자체로만 갖고도 또 그것이 시민단체가 당 윤리위원회 제소한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또 당 대표까지 불러서 듣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당의 건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정당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재판에서 횡령이라든가 여러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도 비호하고 그냥 일정한 거리두기로만 넘어가려는 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달리 우리 당에서는 모든 제기된 사안은 다 검토되고 다 논의되고 다 심사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 곳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기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사법기관의 몫입니다만 증거 여러 가지들을 내놓고 이렇다고 해요. 이런 것들까지 윤리위에서 논의를 할까요?

◆ 최형두> 윤리위원회는 이건 이양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찰 조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또는 당의 당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사법적인 문제랑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또 지금까지는 정면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알려졌는지, 전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이번에 오히려 제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히려 당 대표가 소명할 기회가 제공됐다. 민들레 의원 모임 발족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도 저희가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뭔가 모이면 자꾸 자꾸 많은 의미들을 붙입니다. 누구와 가깝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소속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저도 회의 안내가 왔길래, 모임 안내가 왔길래 저도 참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 김우성> 독일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 최형두> 사실 그거 지난번부터 하던 의원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인데. 우리가 여당이 되었고 좀 더 책임 있는 정책 논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대 개편했던 모임인데, 거기도 저는 참여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한 30분 오셨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독일의 협치 정치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주제로 독일의 협치 모델을 한번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주한 독일대사를 불러서 조금 전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중진부터 우리 당까지 많이 참석해서 아주 뜨거운 대화가 오갔는데, 오늘 인터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 김우성> 죄송합니다. 지금 ‘KOTOK’이라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고요. 여러 SNS에 올라오고 있네요. 독일 정치의 장점도 많이 여야 의원님이 함께 배우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당내에 있는 여러 모임들도 역시 순수한 의도다. 일단 이런.

◆ 최형두> 이게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상당히 의정활동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상임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상임위와 지역을 뛰어넘는 정당 정치로서 우리 당의 정당의 원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기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이 누구파다, 누구 계파다 이걸 떠나서, 그 내용이 있고 또 많이 들을 게 많고 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모이고 많이 참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게 되고 또 친분도 쌓고 하는 것이니까요. 막상 국회를 제가 저도 2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소중한 소통과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고는 합니다.

◇ 김우성>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으로 매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됐던 말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또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인데, 보복 수사 아니냐고 했더니, ‘전 정부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그분은 아마 검찰총장 거치신 분이고, 또 처음에는 또 우리 당 전신에 속한 여러 구성원들이 굉장히 혹독한 수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현재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검찰이고, 말하자면 부관참시하는 그런 검찰. 그런 검찰들이 과거에 큰 원성을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 있는 검사라면, 어떤 검찰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있는 죄를 정치적으로 덮는다는 것도 그것도 어떤 공정과 형평이라든가 정의의 맞지 않은 일이고, 저도 검찰 법조를 오래 봐왔습니다만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작은 불씨를 가마니로 덮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한다면 그 수사는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타협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멈추게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는 공정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겠죠. 어떤 정권이라든가 또는 야당이라는 이유로 서로 균형을 맞춘다면, 법치라는 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엄정한 잣대의 문제거든요.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고, 그렇게 트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야 누구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고.

◇ 김우성>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다.

◆ 최형두> 있는 죄를 수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언론인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또 총리실, 청와대 이렇게 소통 창구도 오래 하셨습니다. 대표 책임자를 맡으셨는데, 이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황인데,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검찰이 또 이거 피의사실 보도에서 약간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를 그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사실 보복 얘기가 발끈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그래서 항상 여야가 바뀔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하는데, 그 문제에서는 여야 모두가 아주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가지고 공표해서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인데. 그것이 알려지는 범위가 과연 검찰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들이 어떤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은 복잡한데 만일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수사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명예를 훼손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온 사람을 정치적으로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 되는데, 다만 그 사건은 산업부 사건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읽어보면 이미 여러 범죄 혐의가 잘 지금 소명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굳이 재판 때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영장 기각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 오히려 과거에는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구속하고 봤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뿐 아니라, 기각의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 이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소명됐고 범죄 혐의가 현재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따라서는 상당한 증거가 이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 김우성> 청와대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우려하는 바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것 아니냐. 물론 과거와는 많이 형식도 바뀌고 폐단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비유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그걸 일일이 다 관여했다라고 지금 예단하는 것도 좀 너무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모르더라도 혹은 대통령의 뭐랄까요. 그런 상황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빌어서 또는 청와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당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공직에 대한 그런 업무라든가 공직에 대한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의원님 앞서 인터뷰 초반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형두> 고맙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