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16명살해 진상규명 필요"...이상민 "대통령실 경솔한 태도보여"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북한어민북송'조경태"16명살해 진상규명 필요"이상민"대통령실 경솔한 태도보여"

조경태
-귀순의사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 재조사 필요해
-오징어배 16명 살인, 탈북자들 주장은 달라
-사직채용 논란, 청와대 인사시스템 과정 이해해야
-전 정부도 공개채용 안 해, 사직채용이라는 표현 과하다

이상민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제소환 단정, 매우 섣부르고 주관적
-인사채용 논란 한 두 번 아냐, 공과 사 구분해야
-인사 일정한 기준과 절차 뒀어야,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해
-인사문제 방지책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조사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3부 이 시간에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 순서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이재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고 반박했고요. 대통령실이 여기에 재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공수를 바꿔서 반박문을 주고받았는데, 현재 이 상황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평가해 주시죠.

◆ 조경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제 북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표현에서 실질적으로 강제 북송 현장 장면에 두 사람의 청년 어민들이 저항하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제 북송이지 이거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표현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당연히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규명을 해야 되겠죠. 관련 자료나 관련 여러 가지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과 상반된 주장이 지금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진상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면 대통령을 대변하는 건데 섣불리 판단을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그런 북한 어부의 북송이 말하자면 강제 송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지난 정부의 발표가 잘못된 거고, 허위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한 건데 그거는 매우 섣부른 것이고 매우 주관적인 것이죠. 그거는 대통령실이 얘기할 일이 아니고 진상조사 한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민> 이렇게 입장이 전 정부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불과 짧은 시간 내에 번복이 된 것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드러냈듯이 정치적 의도나 어떤 정략적 의도를 갖고 한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 이재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면서 아까 상반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이 상반된 주장이라는 것은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얘기입니까?

◐ 이상민> 그것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북송 어부들이 실제로 한 10여 명인가요? 살인 행위를.

◇ 이재윤> 16명으로 돼 있죠.

◐ 이상민> 매우 흉악범죄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분들을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처벌을 받게 하든지 해야지 왜 북한에 돌려보냈냐라고 하지만, 중국이든 어디든 흉악범이 오면 다시 추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고, 그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흉악범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이재윤> 조경태 의원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조경태> 오징어 배에서 16명을 죽였다고 했거든요. 선장의 갑질에 의해서 죽였다는데 탈북민들 얘기는 다릅니다. 탈북민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생활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림 없다는 거지요. 19명 정도 중에서 보면 당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당세포 또는 청년동맹세포 이런 사람들이 다 있고, 출항 입항할 때 세 기관이 교차해서 감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선장의 갑질이라고 표현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했는데, 선장의 갑질이 북한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또한 하룻밤 사이에 16명을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2명이서. 이것도 역시도 사람을 순서대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 그러면 소리도 나고 할 텐데, 사실은 그게 16명이 과연 죽였는가 하는 의문이 탈북민들한테는 있고요. 또 하나가 거기가 지역이 어딘가 하면 김책시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책시가 인구가 22만인데 여기는 비록 SNS는 없지만 이런 특대형 살인 사건이 나게 되면 그 지역은 확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 측 출신의 탈북자들은 현지와 연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상 규명을 저는 국회에서 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신북풍으로 몰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소중한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조사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 이재윤>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좀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고. 귀순 의사 진정성에 대해서도 이미 사진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신 거죠?

◆ 조경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권을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들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 당시에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면 증거 자료를 내놓고 또 차근차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실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한 과정도 함께 조사 해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먼저 이상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상민> 정의용 전 장관의 발언은 당연한 말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불과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부의 입장이 불과 얼마 안 돼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입장을 바꿨다면 왜 바꿨는지도 근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진, 나오는 영상 등등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추정 주장.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내린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는 건 국회든 또 수사기간을 통해서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문제 삼는 것은 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를 단정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가. 이건 그야말로 오히려 만약에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나중에 판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이거는 거짓말이고 허위고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미리 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진상 규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정파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기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신데,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저는 과거에 왜 무리하게 북송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현 정부에서 그 판단을 번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정부가 사실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북한 동포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진상 규명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으니까, 국회가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진상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진상조사 차원에서 국정조사, 어민 북송 사건과 함께 사적 채용 논란도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조 의원님, 이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조경태>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청와대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뽑을 때 우리가 공개 채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 비서관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 표현’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저는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민 북송 문제를 함께 국정조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고요. 사적 채용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이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꼬집어야지, 전체적인 것처럼, 사적 채용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청와대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한두 번 그랬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고, 정치적으로 비판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의 봉하마을 지인 이후로 지난번 나토 해외순방 때도 석연치 않은 수행원들을 같이 가고, 또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 있는 임무를, 말하자면 40년 지기의 아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또는 권성동 의원이 지역에 있는 지인의 그런 아들을 소개받아서 했다. 이런 과정이 공과 사를 너무 불분명하고, 청와대의 또는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의, 말하자면 핵심 컨트롤타워인데 여기에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가족 이런 사람으로 채워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한 것이 아니고 줄곧 이어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불과 출범한 지 2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사적 채용 문제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 한 번 철저히 검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체크하고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이거에 대한 국정조사나 국회의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은 없겠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운영을 대통령이 리더십 가지고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란이 빨리 해소돼야 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사적 채용’이라는 말로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가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인사들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하는 게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적 채용이 맞는 겁니까?

◐ 이상민> 아니요. 지금 국가의 공적기구의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던 아는 사람 또는 동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만이 정권 잡았다고 해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심고 그 자리에 앉히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단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월급이니 관련된 비용은 다 국민 세금입니다.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인이든 측근이든 또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했든, 그들의 인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 이재윤> 조 의원님.

◆ 조경태> 저는 들어보니까 물론 이상민 의원께서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장관 또는 장관급 국무위원들 할 때 공개 채용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저는 총리 임명할 때 공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대통령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다만 특정인이 압력을 넣었다는 식으로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한 것,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청와대의 아주 낮은 등급의 직을 갈 때도 보면 인사 검증을 다 하거든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에 대통령과 친인척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갖다가 원래 수사하고 감찰하는 특별감찰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그 시스템을 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것 아닌가요?

◆ 조경태>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윤> 국회에서 먼저 특별감찰관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계속 지금 출범한 지 2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계속 그런 사적 채용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또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추동력 있게 잘 원만히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국회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든지 책임을 묻든지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줄곧 이걸 고치지 않고, 대통령도 ‘이게 뭐가 문제냐. 선거 때 같이 일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공사를 지금 하나도 구분 못하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조경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돼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일단 다시 시한을 연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과방위원장이 논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율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 의원님.

◆ 조경태>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좀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정말 우려스럽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고물가와 폭염에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자리 다툼도 아니고 말입니다. 국회가 조금 정상화를 빨리 시킴으로써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다소 양보해서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국회의 원구성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저도 저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지요. 지금 도대체 이 원 구성이 무슨 그럴 만한 정도의 그런 쟁점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사실 이게 무슨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사개특위 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하느니부터 행안위, 과방위 위원장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에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만 3명만 있으면 될 일입니다. 아마 조경태 의원도 그러시지만 저도 사실 보도를 통해서 알 뿐이고 사실은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입장인데 지금 양당의 원내 지도부는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에 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원 구성 협상을 했으면 진지하게 해결이 됐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재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