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은희"류삼영 총경 대기 발령으로 끝나면 안 돼, 합당한 책임 물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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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조은희"류삼영 총경 대기 발령으로 끝나면 안 돼, 합당한 책임 물어야"

-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 대기 발령으로 끝나면 안 될 사안
- 경찰국 설치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살려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
- 권성동 대표 문자 공개, 일부러 보여준 것 아니야…격려하는 차원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의원님 이번 하반기 상임위는 행안위, 여가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조은희> 네 거기다가 운영위도 맡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워낙 서초구청장 시절부터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어떻게 또 상임위들을 운영하실 건지 참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조은희>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또 행정이 보전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의 플러스가 되도록.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이슈인데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국회에서 여야가 대안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위 또 여가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은희 의원은 서초구청장 출신이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 구청장 전부 다 민주당에서 당선될 때 유일하게 서초구에서 현 여당입니다.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이렇게 당선되었던 분이시고. 또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국회로 뒤늦게 보궐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관련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국민의힘 측 내부의 여러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들리시나요. 앞서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 조은희> 죄송합니다.

◇ 김우성>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연결했고요. 경찰국, 지금 행안위 소속이시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경찰국 설치를 놓고 여러 가지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삼영 총경, 울산 중부서장이었었죠. 징계 대기 발령이 적절하냐.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은희> 먼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전체 경찰회의가 자진 철회되고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심으로 또 시도별 경찰청별 간담회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니 경찰 본연의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서 저는 대기 발령으로 끝나면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 조은희> 감찰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대기 발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찰을 통해.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걱정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총을 쥔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 발언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발언들과 뜻을 같이 하시는 편인가요?

◆ 조은희> 취지가 같다고 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산을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까지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입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강제력,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집단 항명처럼 비치는 것은 만약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형 사고가 나거나 그때 우리가 범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가 생기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은 일선 현장에서 폭염에도 고생하시는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또 그들의 복지와 또 과도해진 경찰 권력을 정상화하고 또 통제 견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우성> 명시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사실상 반대처럼 비춰지지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휴가도 내고 여기까지 절차를 거쳤는데, 이게 항명으로 보느냐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이제 부드럽게 얘기한 강경한 뜻이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경찰국 신설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 은밀한 통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균형을 잡도록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이 집중됩니다. 경찰에게. 그런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진 밥그릇을 지키겠다 하는 반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또 인사 시스템이 불공정한 것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순경 출신 경찰관이 96.3%나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에 불과해요. 이런 불공정한 인사도 경찰국, 사실 경찰국이라고 말하지만 경찰 지원국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인사도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내용으로 여쭤보면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영화 1987 얘기도 나오면서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해외에도 통제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사권 혹은 예산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관 말만 잘 듣는 경찰이 되면 그 또한 위험하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은 아니겠지만 장관, 또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없애자.

◆ 조은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박종철 치사 사건이 있고 이럴 때는 치안 본부에서 수사까지 다 했죠. 법무부 산하에서. 지금은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문화된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살리겠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또 치안비서관실에서 밀실 인사, 또 밀실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제대로 설명이 덜 됐다.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통을 통해서 정말 정상화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면 하루빨리 경찰의 국민의 범죄, 치안을 다룬 경찰의 본연의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조은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와 걱정을 불식한다면 지금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 전국 경찰회의도 철회가 됐으니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하신 경찰대 출신들의 독식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또 어떤 분들은 경찰 내부를 가르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조은희> 비정상의 정상화죠. 사실 저는 경찰이 독립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지난 5년 동안 가깝게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저는 일도 보지 못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서울시 25개구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지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받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10개월이나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 기록만 26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경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과잉 수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력이 지금 굉장히 과도해지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종결하고, 이것을 검찰에 송치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국정원에 있는 간첩 잡는 것도 경찰에서 하고 이렇게 너무나 비대해졌거든요. 이것을 독립이라고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음에 경찰부를 만들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국민 여러분과 또 경찰 현장에 계시는 경찰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유튜브에서 조은희 의원님 ‘의견 수렴 잘하신다고 소문났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잘 좀 풀어가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고요. 또 세비 반납 얘기도 또 응원하시네요. ‘세비 반납하신다던 그분인가요?’ 국회 일 안 하면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 조은희> 제가 이번에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은희한테 세금 주는 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우성> 다른 현안 여쭤볼게요. 지금이 8. 15. 사면이 또 관심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반대가 뉴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은희> 안철수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8. 15. 사면은 제가 듣기에 이제 대폭 사면이라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때도 대통령의 판단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또 국민 여론조사 한 결과들도 있었잖아요. 역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것 같아요. 통합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또 긍정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 조은희>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많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좀 시끄러운 여의도를 떠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또 당원 가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징계 중인 상황이라 좀 복잡하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은희>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또 젊은 청년들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런 것은 적절하시다고 봅니다. 응원합니다.

◇ 김우성> 응원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뭐 저희가 질문을 미리 드리겠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워낙에 지금 모든 뉴스가 도배됐으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문자 내용이 약간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내부 총질하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조은희> 일단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권성동 대표께서 어제 ‘당원과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제 원내부대표로 같이 일하고 있고 원내대책회의도 하는 입장인데, 그동안 50여 일 동안 국회를 못 열고 있다가 국회를 개원하고 또 협상을 이끌어내고, 이런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질타도 받고 질타도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격려성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참 애쓴다, 그런 격려인데. 그 내용은 조금 ‘내부 총질하던 대표 있을 때보다 낫다.’ 이렇게.

◆ 조은희> 그게 그냥 권성동 대표님의 표현에 의하면 시중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 김우성> 그런 얘기, 또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하셨군요.

◆ 조은희>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기자들 카메라가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만지면 다 찍히거든요.

◆ 조은희> 그래서 저는 필름을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권 대표님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김우성> 자리도 뒤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아’ 이렇게 일부러 보여준 건가. 이런 말도 있는데.

◆ 조은희> 그건 아닙니다.

◇ 김우성> 절대 아니라고 하시나요?

◆ 조은희> 아니요. 제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때 대통령과 답하고 난 시간과 훨씬 나중에 시간에 또 핸드폰을 여신 거거든요. 다르게 뭔가 의논할 상황이 있으셨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다른 의논을 하려는 찰나에 좀 이제 지난 메시지가 보였다.

◆ 조은희> 짐작합니다. 직접 여쭤보지 못했고요.

◇ 김우성> 김용태 최고위원도 물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입니다만 이런 분들이나 젊은 세대는 좀 안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자리 관련해서 좀 발언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연결해서 좀 젊은 층의 실망이나 약간 좀 불만들이 있을 것 같다. 당 내나 혹은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어떻게 그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 조은희> 제가 권성동 대표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의 바라는 기대가 크신데 우리 집권여당에서는 간장 논쟁이니 김장 논쟁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물가도 삼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잿밥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무대행 중심으로 또 더 쓴 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겸허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상임위 활동 누구보다 아마 잘해 주실 거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셔서 여쭤보는데요. 여가위 소속이신데 업무보고 때 여가부 폐지도 차질없이 진행하라, 공약 사항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조은희> 그거는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오늘부터 여가위에 회의가 소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그 기능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또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 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진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유권자분들 또 구청에서 국민들 많이 직접 만나셨는데, 저희 방송 중에도 문자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류삼영 총경은 대기 발령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참여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처벌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조은희> 그런 건 아니고요. 감찰 중이니까 제가 감찰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경우에 불법 선거 개입을 하셨다는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당시 정부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를 다셨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국민의 안전을 챙기시는 많은 14만 경찰님들의 노고를 외면하면서 혹시 또 제2의 황운하가 되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으실까 봐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통 잘 하신다고 유명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한 번 연결해서 관련 사안들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은희> 알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 김우성>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