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의총, 당헌 개정안 추인...尹, 이재명과 깜짝 통화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헌 96조 개정안 논란이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의견 모였습니까?

[조해진]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긴급의총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책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개정 당헌을 가지고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주말 사이에 당의 법률지원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의총에서 오전에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내용은 저희 당헌의 96조 1항하고 5항을 중심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그게 핵심이었는데 1항은 기존 당헌은 비대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당대표 궐위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이거였는데 당대표 궐위는 그대로 두고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

그다음에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합의해서 전원이 합의해서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무조건 비대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당대표 궐위의 경우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게 되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96조 5항은 그전에는 비대위가 설치되면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한다. 최고위원회가 해산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직무정지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당대표도 기능 정지, 권한대행, 직무대행도 다 기능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최고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인 거고. 가장 애매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이 표현도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대위 요건을 구체화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또 전국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해진]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보고한 건 법률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려면 상임전국위에서 먼저 통과가 돼서 전국위원회로 그 안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서병수 의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해진]
전국위원장님이 오늘도 의총에 나오셔서 발언하셨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의총 못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되고요. 전국위원회를 열고 말고 할 권한은 의장이 없습니다. 결정되면 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조해진]
그런 경우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가 의결한 경우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 의장은 의결해야 되는 거지 의장이 열고 말고 할 권한은 없고요. 본인이 본인 소신하고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셔야죠. 본인이 계속 그걸 맡고 있어서 당무가 마비되도록 하셔서는 안 되죠.

[앵커]
당헌이 계속 개정되는 의결안이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도 당헌 80조를 가지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란을 겪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헌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여당이 저렇게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내홍이 점점 심해지는데 민생을 돌봐야 할 이 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경우도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최고위원회에서 슬기롭게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바가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일단 필요한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준석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궐위도 아닐 뿐더러 그 권한을 정지시키는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당헌을 오히려 바꾸어서 비상상황도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오히려 비대위를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전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를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만 만들어서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윤핵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내 파열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병수 의장뿐만 아니라 주요 의원님들이 보니까 다 반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반대 세력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정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조언할 수는 없는데 다만 민생을 생각해서 저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기에.

[앵커]
오늘 의총에서 당헌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미 이전 의총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조해진]
당헌 개정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법률지원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당헌대로 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면 이준석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해서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도 질 염려는 없다.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오히려 당헌 개정안은 별 토론 없이 다 통과돼 버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더 중심과제가 되고 그게 대부분의 발언, 우리 의원님들의 논란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게 지난 토요일 긴급의총에서는 결론이 이미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다수의 의견의 결론이 이 사태 수습하고 나서 의총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주말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주말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오늘 사이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3선, 4선, 5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여러 분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이래서 오늘은 그게 더 쟁점이 세게 붙었는데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오늘은 우리 당이 상당히 많이 쪼개졌는데 크게 보면 조기 사퇴,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다선 중진 의원님들하고 그 반대 편에 초재선 의원님들하고 쫙 갈리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양이 펼쳐졌습니다.

[앵커]
어느 쪽에 무게가 쏠렸습니까?

[조해진]
초재선 의원들이 훨씬 더 많죠.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사태 수습하고 난 뒤에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앵커]
중진들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초재선을 중심으로는 일단 이 상황부터 수습하고 그다음부터 거취를 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다는, 거칠게 의견들이 오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집권여당의 내홍이 길어진다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한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여야 대표들 다 같이 모이자 이렇게 됐거든요.

[김영배]
사실 저는 내용은 일단 둘째 치고 두 분이 즉석에서 통화를 하셨다는 그 자체도 사실 최근 뉴스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기쁜 소식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어떻든 사람이 소통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고 국민들께서도 기대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 다 아니까 최소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건 하고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합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여당이 저렇게 내홍을 겪고 권력투쟁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당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고 대통령한테 답답하니까 만나서 영수회담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도 여당이 준비가 안 돼서 3자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오히려 안타깝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권여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대통령의 성공을 오히려 기원하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에 저희들 민주당의 앞으로의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요. 더 대안정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야당으로서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진지한 협력정치의 한 축이 되는 그런 민주당이 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홍보다는 어찌됐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통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인 같아요. 즉석 통화는 처음 있는 일 같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소탈하고 격의 없고 형식 따지지 않고 약간 실사구시적인 일이 중요한 거, 격식보다도. 그런 스타일이 반영된 부분이고.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잘 발휘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인데. 저도 저렇게 여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저렇게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라고 하고 국정도 잘 풀릴 텐데.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 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딱 걸리는 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게 활짝 꽃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해 왔던 우리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되면 그렇게 수시로 만약에 야당 대표와 통화하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엄청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그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돼요. 그럼 검사들도 알게 돼요. 경찰들도 알게 돼요.

그러면 야당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낍니다. 대통령하고 저렇게 친하고 격의 없고 서로 허물을 맞대고 나라 일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칼을 쓱 들이대도 되는가 하는 부담을 틀림없이 느낍니다. 그럼 사법정의가 또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법리스크가...

[김영배]
많은 국민들은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승자가 패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탄압한다. 해도 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가 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주장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민주당도 거대 야당이면서도 아까 이재명 대표도 협력할 건 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오히려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다면 또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또 국민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걸 그냥 한번의 계기 이렇게 넘기지 말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민생을 위한 협력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진지하게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어요.

[조해진]
혐의는 있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조사가 돼서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도 수사가 대충 되고 안 그런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마구 수사하고 그렇게 되면 사법정의가 아니고 부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관계가 격의 없이 수시로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협의하는 관계가 만약에 공존할 수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프랑스보다 더 정치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앵커]
통화만 봤을 때는 조해진 의원님 말씀대로 태평성대인데 사법리스크가 우려스럽다고는 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게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전 말씀도 그런 맥락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이례적으로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국회의원 출마. 그 전에 검수완박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당대표도 출마하시고 거기다가 또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전에 탄핵 이야기도 나왔고 국정조사 이야기나오고 특검조사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결국은 사법리스크의 연장선상 그 결과거든요.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싸울 건 싸우더라도 만나면서 풀어가는 것이 정치잖아요. 당장 저도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 관저 공사만 해도 보니까 무면허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였다. 이런 게 밝혀지고 공사금액도 보니까 부풀려져서 처음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나갔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고 나머지 문제는 정치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싸우면서도 풀어나가야 하는 게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나가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하고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13년 만에 긴축예산이라고 했는데 국회 문턱 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예결위시기 때문에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김영배]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한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추경까지 다 해서 680조 정도가 총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무려 40조나 줄어든 640조 가까운 돈이 편성돼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13년 만이에요. 보통은 그 전년도에 쓴 것을 누계로 했을 때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걸 본예산으로 해 온 게 보통 소위 점증주의를 적용하는 예산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자감세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훼손시켜놓으니까 사실은 줄어드는 게 주로 어디가 줄어드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고용과 관련돼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반이나 소상공인 지원 액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재정으로 서민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세입기반을 줄여가지고 축소 재정을 하면 이게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게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대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걸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관료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MB맨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부자감세 그리고 축소 재정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 있는 아주 매뉴얼화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앵커]
앞서 기재부 2차관 출연하셔서 그래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렇게 평가는 하셨는데. 김영배 의원께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자감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해진]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한 거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국회로 넘어간 건 본예산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대 정권이 해 왔던 추경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도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특히 특히 지난 5년 동안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국가 부채나 채무비율이 엄청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 건 아예 본예산부터 지난 정부의 본예산 플러스 추경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거기다가 또 추경까지 하니까 팍팍 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정부의 전체 예산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본예산이라도 줄여야 그다음 추경 어차피 하게 될 거고. 늘어나면 지난 정부보다는 그래도 늘어나는 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김영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지금 경기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IMF나 국제기구에서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2.9%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2.1% 초반대로 성장률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경기가 점점 하강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건 내년에 4.5%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재정을 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망하고 현실하고 어긋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경제성장률 4.5%처럼 올리려면 재정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긴축재정이 오히려 경기 악화를 부추긴다. 이런 점에서도 오히려 저는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은 그런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앵커]
긴축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전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회의원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