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 여야 수장 첫 회동 '신경전'

[앵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세금 안내를 위해 지난 달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14억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그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종부세는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서 정해지거든요.

민주당은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류성걸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 14억도 13억,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 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 여당 쪽에서 정말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앵커]
정부는 안내문 발송 등을 이유로 오늘 본회의를 개편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2주 정도 여유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민주당이 막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사실로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야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을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앙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양당 수장으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이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법안 얘기를 꺼내 들자,

[권성동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대표께서 (대선) 후보 시절 말했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볍게 맞받으면서 서민 지원 비용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자신이 비판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 예산안에서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갈 데가 없잖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당내 신망이 높은 5선 조정식 의원을 사무총장에 선임하고,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당직도 정비했습니다.

여야가 바뀐 뒤 맞는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워크숍에서는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란 구호 아래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 집권여당은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도로 윤핵관 체제를 꾸리며 혼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도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며 다수 의석을 십분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동훈 장관 탄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 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죠.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추진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여기에 반대하며 회의 소집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됐습니다.

추석 전에는 비대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병수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사퇴하지 않고서는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적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만 하는 당헌·당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의원이 물러나면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은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는 금요일(2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여권 주류 그룹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목요일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뒤 경북 칠곡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서병수 의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들의 욕심이 당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비대위 출범을 다시 추진하는 여당 내 주류 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체제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당 내 갈등 수습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차기 당권 주자와 이른바 '비윤계' 의원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전히 새 비대위 체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마 투표를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부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 전 대표를 '토사구팽'하기 위한 술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젊은 정치인을 내몰아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사구팽 시키기 위해서 당헌까지 손질하는, 이래서 과연 국민의힘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파 활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활동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정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치의 묘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