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檢, 이재명 6일 '소환 통보'...野 "전쟁이다" 與 "적반하장"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전 최고위원이 맞는 거죠?

[김용태]
가처분이 인용됐고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보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야 비상상황이다라는 당헌을 개정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제 최고위원이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현 최고위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오랜만에 뉴스라이더 모셨어요.

[신현영]
저도 대변인을 16개월간 했었는데 비대위가 끝나면서 전 대변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되면서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지 며칠 만에 통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18일) : 나한테 보고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초과이익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직원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합시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내 간부 선에서 채택 안됐다는 걸 최근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 토지용도변경으로 분양 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을 못 한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2021년 12월 22일) : (김문기 처장 시장 재직 때 알았나?)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에.]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그런 혐의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간 주도로 개발을 전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이것과 관련한 부분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부분.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오히려 백현동의 용도변경을 거부해 왔던 성남시가 알고 봤더니 이 대표의 과거 선대본부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민간업체에 가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4단계나 띄워줬다는 게 사실상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김문기 씨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9박 10일의 해외여행도 같이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사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지난 10월 20일날 국감 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소시효가 곧 9일날로 마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 절차로서 소환을 한 것이지 저는 이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앵커]
일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을 했던 게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국토부의 공문이 공개되기도 한 그런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소환 통보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현영]
우선은 어제가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여러 가지 의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소환 통보를 통지를 받은 것이죠. 이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참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8월달에 마무리할 것처럼 계속 수사기관에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만큼 촉박한 시일에서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환된 내용들을 보면 별로 큰 이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사를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환의 요건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경증이면서도 이 정도 갖고 소환을 할 정도의 그런 수사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야당이, 우리 민주당이 정치보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문자에서의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보좌관이 워낙 이재명 대표가 원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수많은 정치의 행보를 하면서 외부에서의 그런 공격과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법정 투쟁을 해오면서 무혐의를 증명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정치 투쟁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에 대한 결연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야당으로서는 검찰과 경찰, 권력기관들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얼마나 제대로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소환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가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 지금 대표가 되고 났으니까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용태]
일단 저는 어제 저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걸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 아닌가에 대한 추측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열면 사진을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사생활보호필름도 붙였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서 개딸들에게 정치적 공세라는 것을 야당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대표 전당대회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사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런 리스크가 지금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이재명 의원께서 죄가 없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이게 또 성남지청에서도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어서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서 백현동 발언 부분도 한꺼번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까요?

[신현영]
아직까지는 입장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일 소환 요구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 만에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견되었던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당당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다만 정치적인 탄압이나 보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정치탄압이나 수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식의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태]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의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어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저는 본 것이지 이것을 야당의 탄압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거기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수사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윤핵관이 아니죠. 그리고 윤심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인사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정치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수사는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공평하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허위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무혐의, 아니면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66명의 의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어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장남과 차남 대학 입학에 대한 잘못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가 났다는 것이죠. 공평한 수사라고 하고 공평한 소환이라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사안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그런 소환조사를 가지고 언론에 유출을 하고 흘리고 플레이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당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런 대응 피해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라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 이재명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나 지금 공세 대상인 거는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신현영]
그렇죠.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권력기관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검찰과 경찰. 과연 이 수사와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과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 미채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했다, 이렇게 발언했던 부분, 또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 하잖아요. 오늘 광주에 간 거죠. 그런데 앞서서 저희 기사를 보더라도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 관련해서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현영]
글쎄요, 이재명 대표께서 워낙에 말이 많지 않습니다. 언론에 말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전날에도 저희가 의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등 우리 야당으로서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원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대표님께서 만찬 자리에서도 건배 제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 간다는 그 호남을 챙기겠다라는 우리 신임 지도부의 의지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발언을 하실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사나 탄압에 대한 부분들은 성실하게 임할 것은 임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정치가 해야 되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부분이 다 이런 수사와 정치탄압으로 언론이 다 덮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오히려 메시지를 통해서 이슈를 더 키우는 것을 견제하지 않을까,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 맞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보면 이게 정치탄압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인 것 아니냐,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소환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 좀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원론적인 답변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태]
저는 당연히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그런 의심들,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는 의심들이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더욱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공평한 수사를 계속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라든지 굉장히 수사기관들이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상식적인 정치를 할 거라고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사정기관들은 명백하게 또 객관적으로 수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셨어요. 지금 전망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가 또 강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김건희 방지법은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이에요?

[신현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리모델링 관련한 수주업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을 아주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일정에 대한 팬클럽으로 일정들이 오히려 유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재산 등록에서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액세서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저희가 요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국회에서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운영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서실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통령의 그런 시스템이나 국정운영에서 여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상임위도 잘 열리지가 않았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낱낱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다른 비선이 있지 않느냐.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우리가 투명하게 해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김건희 여사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대학이나 겸임교원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허위 기재, 이력서에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부정행위의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대에서도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고요.

허위경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그냥 이슈고 공방으로만 끝나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기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입법으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허위경력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김건희방지법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인 상황이어서 또 거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 김건희 여사가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던 날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발언이 또 그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소환과 관련해서 전쟁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정쟁을 일삼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정쟁을 일삼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기국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민생을 여야가 집중하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괜히 저는 정쟁을 일삼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또 서로 긴장감도 있었지만 또 학교 동문이고 사법시험 공부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또 얘기를 한 게 쌍방울 커넥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또 저격하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는 썩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선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이 빨리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결과를 입증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너무 정쟁을 일삼는 것보다는 여야가 민생을 돌보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이어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문제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 부분을 나오는 의원님들마다 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상황이세요?

[신현영]
그렇죠. 국민들께서 정권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데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국민의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검찰 출신들의 인사, 이렇게 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인 것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서울의소리에서 통화를 통해서 유출된 것이기는 했는데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긴다. 알아서 소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권력이 무섭고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김건희 여사와 그쪽 측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바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제1야당의 탄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민생경제와 정책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한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치공세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뭔가 여야가 공방을 하면서 계속 탄압으로 가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참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 불신만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이죠.

저희도 정말 정책을 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말 국민의 삶,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추석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어려운, 정말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를 건설적으로 공방하면서 실력 경쟁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중에 인용하셨던 부분 내용을 찾아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네요.

[신현영]
그렇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 상황처럼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신현영]
그런 것들이 하나씩 구현되고 있는 거고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이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 역시 지금 내부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혼란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또 제출했는데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뭔가요?

[김용태]
일단 제가 두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할 때 국민의힘 이슈가 늘 장악을 했었는데 오늘은 민주당 이슈를 먼저 말씀하다 보니까.

[앵커]
오늘 이슈는 약간 바뀌었어요.

[김용태]
가처분은 결과적으로 의총에서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다라는 자의적인 상황 규정을 한 것이죠. 이것이 비상상황이 초래했을 때 지도체제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았는데 이것이 일부의 더 작은 기관인 전국위원회라든지 상임전국위원회의 판단으로 인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이 지향하는 당원민주주의와 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위원회 개최를 효력정지를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새 비대위 구성하겠다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게 중단될 가능성도?

[김용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고 1차 가처분의 법원의 판단은 비대위로 가지 말고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라는 것이 판단의 요지였는데 그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꼼수죠.

꼼수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가겠다고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법원이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용된다면 저는 당이 더 혼란으로 빠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이제 남은 것이 전국위랑 상임전국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전국위원들과 전국위원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이 당헌당규 개정안을 저는 반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앵커]
그러면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되는.

[김용태]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법원의 판사의 손에 여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정당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 최고위원에서 최고위원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승자가 있는 싸움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지진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원외청년위원분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당 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했을 때는 이게 비대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을 했을 때 그냥 최고위 과반이면, 4명이면 당 대표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당헌당규의 개정인 것이잖아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최고위가 4명만 작당모의를 하면 그냥 당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소송, 법적 대응을 할 거고요.

또 지금 보면 SNS로 언론 정치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당원들을 모집하면서 또 세를 모으고 있는 그런,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과 다음에 다시 출마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결정들이 비대위를 또 세우고 또 그러면서 원칙도 바꿔가면서 법원에서는 틀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선과 재선들이 윤심 그리고 권심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난한 계속 공방과 싸움으로 가면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또 뒤집어지고 또 다른 꼼수가 나오고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들을 권력다툼을 하는 국민의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정말 후회하면서 내가 왜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라는 정치의 통탄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2022년 지금 9월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정당이 여야 할 것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당헌당규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룰에, 규칙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진 것이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돼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된 것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이슈가 한 번에 터진 상황이어서 민생도 잘 챙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