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현진,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개정안 발의

2022.09.02 오후 03:42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2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지금까지 문체부의 체육시설 안전 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스포츠 레저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4천 7백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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