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아침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모았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주길 촉구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야당에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 한 17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사인하는 건가요?
[복기왕]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굳이 이 특검법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처음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로 시작된 이 특검법이 처음에는 정치적 공방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까지 이어지고 결국 이 소환은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약 180만 원 정도의 유용이 있다, 묵시적 공조를 통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기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현 정부의 파상적인 이런 수사를 통한 정치적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을 때 자칫 국민 정서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급물살을 타게 되고 당내에서도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모아진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선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 투쟁으로, 정권 말기 투쟁 모습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치달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할 일이 아닐 텐데 결국 추진한다는 건 역풍을 맞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장성철]
그것도 감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물타기하겠다,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출두 요구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추석 전에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했겠습니까?
이것은 물타기하겠다는 거예요. 추석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 출석 요구를 받았어,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 9월 9일날 기소를 했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회자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도 문제 있대,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했대. 둘 다 문제있나 봐. 이런 식으로 혼자만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방어적이고 대응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 혹은 정무적극 가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성공했죠, 이미. 왜냐하면 우리 YTN의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막 하면서 분석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 보고 알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했지, 논문표절했지, 뇌물성 후원 받았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이미 충분하게 달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복기왕]
추석이라는 시점이 워낙에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서울에 있는 아들과 지방에 있는 아버지가 만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어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아까 물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현재 국민의힘의 내홍 그리고 대통령실의 무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국정지지도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정국을 역전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면 추석 밥상에 국민의힘의 분열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출두했네라는 것들만 아마 우리 TV 화면에서도 워낙 좋은 뉴스 거리 아니겠습니까?
계속 내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국면 자체가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불가피하게 방어적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런데 그 특검법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거나 일방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검법은 만약에 5년이 지나서라도 그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언젠가는 풀어야 될 이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 특검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개의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사위의 허들입니다. 법사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에요. 법사위에 이거 안건 상정 안 하겠어 그러면 논의가 안 돼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일단 막힙니다.
어떻게 하다 법사위에서 안건을 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해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된다. 과연 그것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 좋아요, 본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처리했어요.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찬성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특검법은 발의가 안 돼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우리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대응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행 가능성은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성철]
제로예요.
[복기왕]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강을 해 드리면 우선 이게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5분의 3의 의원들이 민주당과 친 민주당 성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의되고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5분의 3의 정족수를 충족한 패스트트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8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그 통과한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이 아니라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강제로. 이것이 신속처리안건에 관한 국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80일이면 6개월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끌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국회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결국은 특검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특검법을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과연 국민 정서에 타당할 것이냐.
지금 현재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면 60% 정도가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권 초반기에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이런 직격탄을 쏘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현 정부와 현 집권당의 정치적인 상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을 시행하든 거부권을 하든지 간에 현 정부와 현 정권과 또 여당에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가 조금 앞서간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해도 한 300일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장성철]
330일.
[복기왕]
330일인데 법사위 때는 좀 다릅니다. 이게 180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상임위를 거쳐가는 시간이 다 줄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는 180일, 전체적으로 일반 다른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러면 약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법사위이기 때문에 180일이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저희가 절차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특검 내용 중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데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면 특검 얘기가 안 냐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는 걸까요?
[장성철]
뭐 없다는 거죠. 조사할 게 없다, 조사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관여했거나 이런 사항을 밝혀낼 수가 없다. 조사 내용 중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인사,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친여 성향의 검사들과 그 검사들이 이런 거 왜 조사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년 7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왜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이 왜 기소를 못 했느냐. 결국에는 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난 정권 시절에 2년 7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
이것은 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박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이번 특검법에 다뤄야 될 내용이 단 5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의 혐의. 예를 들어서 관저 공사를 하는 데 특혜를 줬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나토 회의에 가는데 지인 동반 의혹.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이전 것이 하나는 학경력 의혹입니다.
국민대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국민검증단으로 구성된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된 데는 3분의 1 정도가 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허위 학경력인데 허위 학경력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거나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작용을 적게 미쳤다는 것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인데 여기에는 검찰의 공소장에 이미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통정매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한 50여 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나름대로 변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변명한 내용, 1월부터 5월 그 바깥에서 이루어진 범죄 의혹 행위, 주가조작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동안 안 밝혀졌느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안 밝힌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데가 특수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의 최고 일종의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이원석 모두가 다 특수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탄압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이번 내정자나 한동훈 장관이나 다 승승장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순간부터 사실상 좀 어려워졌던 측면이 있는데 실제 간접 지휘자인 대통령과 직접 지휘자인 검찰총장 이 사이에서 일선 검사들이 누구에 조금 더 가깝게 정서적으로 작용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우리 총장의 부인 혹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유력 야권 대선 후보의 부인 건드리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미 한 50여 차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풀고 나가지 않으면 영영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장성철]
조금만 반박을 할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친여 성향,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친여 성향의 검찰 지휘부 라인과 그 밑에 다 친여 성향의 검사들로 다 배치를 했어요. 대략 7번의 검찰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검사들이 과연 윤석열 총장 부인이니까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시에는 탈탈 털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식물총장이에요.
밑에 있는 분들 나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식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반반으로 타협합시다. 정부의 영향도 있었으나 검찰총장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까지 해 주셨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14개 대학교수 단체들이 모여서 김건희 여사의 대학 논문 4편을 다시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앞서 국민대가 내놨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다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식의 반박을 해요. 이 단체가 3월 1일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단체의 순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따님과 관련된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는 철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던 그런 정치적인 단체다.
결국에 이분들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검증을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저 논문은 표절을 넘어선 그냥 베끼기 수준이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묵묵부답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그냥 논문 반납하시고 과거에 사과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 잘못이야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더 잘못 있어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논문 표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복기왕]
그런 가정을 왜 합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러한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 사람, 우리 편이니까 조사하지 말고 좀 넘어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물타기 형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복기왕]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14개 교수단체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활동을 해 왔던 교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4개 단체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참여된 분들을 가지고 모두를 폄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저 손가락 못생겼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실제 달을 보자.
이 논문 그 자체를 보자. 그런데 이 논문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쉽게 검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게 단체 발표문을 저도 봤는데 논문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대응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잘했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일감으로 볼 때 국민들은 당당하게 가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당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게 일감으로 딱 느껴지기는 한데 그런데 소환조사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진과 화면이 추석 내내 도배가 될 텐데 결국은 경찰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의도보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상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주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 같다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판단이 모아진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혐의로 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막 조작하고 해서 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은 사실인 듯 아닌 듯한데 이 혐의 자체는 사실상 일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정도 혐의로 설령 기소가 되어도 이것은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 경쟁자를 향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분노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소환에 응한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검찰에서 그랬잖아요.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서면조사에 응한 거예요. 서면조사로 대신했으니까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동시에 추석 밥상에 안 좋은 화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하자,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좀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요.
[장성철]
이런 정도의 혐의로 소환조사를 해? 우리는 소환에 응할 수 없어. 그러한 법적인 특권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 어느 당대표가 이런 식의 혐의로 소환조사당했느냐?
어느 대선 후보가 국감장에서 위증 선서까지 했는데 사실과 다른 혐의를 받고 있었던 대선후보 없었어요. 그런 당대표 없었습니다. 특권의식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국민이 슈퍼마켓에서 과자 하나 훔쳐도 감옥 가는 세상입니다.
법감정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법은 누구에게나 당대표에게나 일반 국민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소환,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안건을 가지고 계속 출석 요구, 소환조사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10월달에는 대장동, 11월달에는 백현동, 12월달에는 성남FC, 내년 1월달에는 변호사비 대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재명 후보 개인이 민주화운동 하다가 지금 검찰 조사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위증을 했거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소환조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진보진영 전체를 진흙탕 속으로, 상당한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저도 그런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한 정치적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어느 정도의 법 속에서 민심과 법 안에서의 어떤 교차,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굳이 본인이 당시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자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응하지 말아라. 오히려 판만 키워주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만 깔아주는 꼴이다.
[앵커]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해서 갔다가 상처를 받고 있고 공격 소재를 또 제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돈다발 갖다놓고 국정감사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조직폭력배에 돈을 줬다고 엉뚱한 돈다발 사진 찍어서 자료로 내밀고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것의 본질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이 패자가 정치권에 남아 있는 꼴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딱 한 가지, 특수검사 출신이니까 수사는 잘할 것이다.
검찰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잘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상대방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인사들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겨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그중에 하나 나온다면 그걸로 잘된 것 아닌가, 그것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런 범죄가 있다고 하면 벌받아야죠. 그런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이미 탈탈 많이 털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 번 수사를 받았어요. 반복적으로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사법 리스크냐 아니냐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정치적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포용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법의 칼날만 들이대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4년 6개월 이상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그게 정치이기는 한데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경찰이 야당 당 대표니까 우리 이거 조사하고 소환요구 하면 정치보복,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 덮어야지, 우리 수사하지 말자.
그럼 이렇게 결정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복 비서관님께서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찰이었습니다. 같은 당 경기도지사였고요. 그 여당의 대선후보였어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똑같은 잣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해라는 정치적인 공격받는 것만으로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하의 검사였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사가 하는 일은 더 못 믿는 거죠. 더 긴밀하게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수사를 본격화하려면 근거를 명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야당 대표다 그러면 혐의가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본인이 나쁜 짓해 놓고 빠지고 핑계대고 하네라는 것을 분명히 잡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소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이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사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앵커]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이 믿을 검사는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윤심이 얼마나 반영됐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장성철]
상당히 복잡해요. 3명으로 압축됐잖아요. 박주선, 김병준, 이용구 교수. 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겨서 거꾸로 떨어진 것.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박주선 위원장 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세요라고 한 건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박주선 위원장이 적임자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상의를 한 건지, 이것은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먼저 상의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내부적인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총리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우리 전통 보수파쪽 분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지금 민주당 출신이 와서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뭐지라고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박주선 위원장이 유력했는데 오전 분위기는 또 아리까리하다.
죄송합니다. 알쏭달쏭하다. 그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박주선 위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연동을 해야 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원내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는 것과 왜 박주선 위원장이 외부에 있는 분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냐면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다 안 한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가처분신청을 또 냈잖아요.
14일날 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다시 비대위원회 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비대위 해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비대위원장 급으로 오르내렸던 분들이 싫어, 나는 원내대표 할래.
[앵커]
직무대행을 노리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튼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곧바로 또 새 비대위 출범하면 가처분신청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또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박주선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의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복기왕]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동진정책이라고 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택은 좋은데 그럼에도 가처분은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되어도 정상적이지 않은 비대위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가 외부에 있는 누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호남 자민련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민련 아시죠? 과거에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 없이 일종의 권력의 곁불에 연연했던 이런 정치세력들을 얘기하고 충청도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당인데 호남, 영남에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호남 자민련, 영남 자민련.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의존해서 지역 정서에 의존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 이런 분이 계신데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발탁은 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극혐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어떤 갈등의 전선에 서 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은 호남과 일반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국민통합의 호소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오히려 갈라치기와 배신, 이런 부분의 상징성이 더 커져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내에서도 내부적 정서적 반발이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마는 정치적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더 반기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에 응했죠. 이준석 대표가 경찰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경찰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성매매 혐의랑 알선수재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경찰 수사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겠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결정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만약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면 어느 쪽도 승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공소권은 성매매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대요. 무조건 이준석 대표는 기소를 하겠다, 해야 한다는 것이 권력 핵심부의 생각과 판단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고죄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장이 성매매 의혹을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이준석 대표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고다라는 쪽으로 이준석 대표의 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탈당 권유라든지 아니면 제명을 할 수 있는 심판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정말 완전히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지금 권력 핵심부와 윤핵관들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간접적으로 이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걸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소시효가 성매매는 5년이고 알선수재는 7년이라서 이미 우리가 공소는 할 수 없는데 당시에 접대를 했다고 하는 무슨 장 모 이사와 김성진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이런이런 얘기들이 있다.
호텔에 들어갔고 뭐 했고 이런 진술이 있다, CCTV까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소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격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매장시키고 싶어 한다. 그런 분석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래서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장성철]
그렇죠. 같이 법정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책은 거의 다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책을 가지고 인터뷰도 할 것이고. 지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는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강하게 하는 분이니까 이 난장판의 싸움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앵커]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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