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수요일, 이 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우는 시간입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이하 변희재),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이하 장윤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하 김재섭):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앞서 인터뷰도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표절’이라고 발표하면서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변희재: 논문 표절이 너무 빈번해서, 전체적으로 20% 정도 표절 분량이 넘어가면 표절로 판정을 하고 20% 이하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50%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건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되는데 실제로 대학이 논문을 같이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논문을 국민대가 발행했다는 거는 국민대도 책임이 있어요, 논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뿐 아니라 저희가 서울대, 연세대 다 해보면요. 웬만하면 대학이 표절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40 몇 개를 표절을 잡아서 대학에 제기했을 때 대부분은 다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표절이 맞아도 ‘경미하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단체에서 정확히 짚었는데, 이제는 대학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논술은. 그래서 교육부가 자체 검증할 수 있는 개정을 해라, 시행령을.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표절한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사실은 꼭 이 사람만 표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 공격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일단은 석박사 논문을 제대로 쓰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2008년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썼던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세 편 다 봤더니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없이 그냥 싹 다 무단 이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최소한 사과와, 그다음에 받은 학위에 대해서 취소 처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 시효가 지났다, 본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2011년에 그런 거 없어졌다. 그러니까 해라’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재조사해서 ‘표절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10% 미만 정도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번에 국민 검증해 보니까 4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볼 것도 없이 다 표절이다, 이런 건데. 제가 제일 암담한 것은 국민대 교수회의 자체 검증 투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반대한 게 61.5%고 찬성이 38.5%였거든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다’ 이런 건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학문적 양심 이런 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숙대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서명 운동하고 있는데 벌써 1300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드디어 학생들이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어찌 됐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김재섭 위원장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논평에서 검증단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인데, 제가 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논문에 표절 여부는 대학의 자치사무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결정한 이상, 공인된 제3기관이 평가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대학의 자치사무를 존중해야 할 텐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는 논문에 대해서 ‘재검증을 계속하자’, ‘이거 제3기관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민주당에서 2명은 웃지 못하고 초조해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서울대 논문의 표절 시비가 있었을 때 당연히 서울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표절 아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소리가 ‘적어도 논문 가지고는 정치적 공격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기간에 가천대 논문 표절 여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표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손에 맡겨서는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유력 정치인들의 모든 논문들을 다 꺼내놓고 재검증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은 떨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변희재: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 논문도 저희가 표절 잡아서 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신분 때 논문을 반납했어요, 판정 나오기 전에. 가천대 석사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 있다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건희 씨도 학자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논란 되면요. 그냥 사과하고 논문을 반납을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들의 검증은 더 이상 대학에만 맡기면 안 되겠다. 교육부가 제3자로서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국민검증단의 발표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릴지도 궁금해요. 논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변희재: 특검은 대선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제3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쌍특검’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둘 다 검찰 수사에 다 걸려 있었고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나고. 혹시 둘 중에 누구 하나 이기면 반드시 정치 보복 수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깔끔하게 윤석열 쪽 의혹, 이재명 쪽 의혹은 ‘다 ‘쌍특검’으로 다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발표를 했을 때, 기소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차피 정치 보복이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을 것 없이 이재명 대표 관련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하고. 지금 김건희 관련 모든 주가 조작 의혹 등등에서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무혐의로 한다 하면 받아들이겠냐고요. 쌍특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원래부터 그 주장을 했었고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런데 오늘,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넘어야 할 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사위도 넘어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사실은 험난하죠.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맞닥뜨릴 난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령 그렇게 태우듯 신속 처리 법안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종국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의미가 없죠. 지금 해도 내년 이맘때 되는 거기 때문에.
◇ 박지훈: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거니까요.
◆ 장윤선: 그러니까 산 넘어 산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론전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해 버려요. 물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써 재판이 23번이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래했다는. 물론 일임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반박하고 있지만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세요” 이렇게 실제로 발언한 게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자면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 없다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수상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논문 얘기도 했지만, 국민적 의혹 때문에라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 액션으로써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재섭: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특검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과연 김건희 여사나 이재명 대표를 ‘쌍특검’으로 묶는 것이 균형이 맞느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변 대표님께서는 후보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의 ‘쌍특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쌍특검’이라는 것이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많이 나가면 허위 경력·이력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법 의혹은 적게 잡아서 6개 많게 잡으면 10개거든요. 그럼 무엇을 내용으로 할 건지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의혹 중에 무엇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자는 건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0개 다 걸 건가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왜 불신을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이 죽어라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 불송치 결정 나왔고요. GH 합숙소 ‘이거 미심쩍다, 분명히 문제 있다. 크게 처벌받을 것이다’ 했는데 불송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불송치는 검찰의 수사를 믿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수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한 불송치는 못 믿겠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송치도 못 믿어야죠. 선택적으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고, 무엇을 특검의 대상으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그냥 김건희 여사랑 ‘쌍특검’하자라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장윤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슈를 다룰 거냐, 이것은 만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든지 아니면 최소치를 뽑아내든지 해서 이거는 합의의 과정에서 정해질 문제지, 공중전에 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본인이 ‘특검 받겠다.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변희재: 윤석열·이재명 구도가 이재명·김건희로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됐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는 이미 윤석열의 특검이 전례를 만들어놨는데. 소추를 안 할 뿐이지, 수사는 가능하다 해서 그 원칙 적용시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중에서 대장동 문제가 지금 은근슬쩍 빠져 있어요, 모든 이슈에서. 사실은 대장동 문제는 양측 다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박영수 특검의 딸만 기소가 되고 박영수 특검은 슬쩍 빼줬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다는 문제들이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대장동이 한쪽이 빠져 있으니까 대장동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6개월 안에, 이거는 사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분도 자기 의혹을 못 털면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운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의혹이 있던 것들은 특검으로 양쪽이 다 털고 가는 거고, 못 털면 그거는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 박지훈: 이재명 대표, 어제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석을 선택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검찰이 포토라인까지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뭔가 나왔을 때의 부분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은, 어찌 됐든 본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당이 한꺼번에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서면조사를 요구했었고 검찰에서. 그 서면조사에 대해서 두 건은 보냈고 한 건은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인데요. 그것도 있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이제 YTN 같은 경우는 24시간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피의자 혹은 범죄자 이런 딱지나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당대표 되고 나흘 만에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공동 대응하자’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편에 섰었던 중진들도 함께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부를 취재해 보면 이렇게 된 마당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상황은 당대표가 공격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대표가 문제였다’라고 지적하기기가, 당내에서 일종의 ‘내부 총질’ 이런 비판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김재섭: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포토라인에 선 것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검찰이 이거 기소했다, 소환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2022년 추석이 9월 10일에 있을 것이고 6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것이고. 하필이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서 9월 9일에 만료가 되니까 그러면 9월 10일에 추석이 있으니 9월 9일날 만료되는 공소시효에 맞춰서 포토라인에 서고.. 이건 너무 간 망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런 검찰의 기소, 그러니까 소환 시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여부를 딱 그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맥락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전후관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기존의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해서 진술을 듣고 소명 기회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검찰이 그냥 기소해 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기소해 버리면 그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점이 좀 묘하긴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너무 정치적 공세라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는 한데 이게 경기도지사 시절, 작년 10월 21일 국감장에 나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기도 국감장에서의 발언이고 또 하나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 모른다’ 얘기했던 것,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고. 또 하나 다른 별건이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에서 뭔가 또 나왔다면 또 추가해서 더 조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러면 국감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예컨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그 협박을 내가 받았다.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 이런 것과 ‘협박의 증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협박의 근거가 되고 또 사실적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찾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내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죄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소는 해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소·고발 자체를 국민의힘이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때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지금 이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변 대표님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불출석하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죠.
◆ 변희재: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을 먼저 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고 안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결국 이게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많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성남FC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건인데 이재명 대표는 제일 작은 건을 출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남FC 건으로 소환하면 그때는 나갈 겁니까?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안 믿겠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검찰 수사 중단하고 특검으로 다 넘겨라, 내가 특검을 통해서 받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너무 많지 않냐, 특검을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이, 줄줄이 세월호 7시간까지 다 적어놓고 그거 이외에 박근혜 관련된 거 다 수사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준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 박지훈: 특검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 만들기 나름인 거고 가능은 한데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분당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장윤선: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정계개편설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칭 여의도에서, ‘창당 전문가’라고 하는 레테르가 달려 있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민주에 호남 출신의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문제도 계속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경우에 따라서 공천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제3의 어떤 새로운 정당이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설은 가능한데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당이 창당하려면 대선 후보급의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특별히 그런 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차기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깃발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또 탈당을 하셔서 또 새로운 정당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없는데, 내년 정도 됐을 때 총선 6개월 전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저러한 불만이 있어도 우선은 당내에서 하는 걸 좀 보겠죠.
◇ 박지훈: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도 한번 여쭤보면, 비대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되기도 하고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고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재섭: 당내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당내에 계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마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 했는데 다행히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대위 모양이 좋으냐. 근데 사실 누가 오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잘못된 비대위에 누가 오더라도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비대위 자체의 정통성이라든지 정당성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비상상황으로써 뭔가 수습해야 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것이 제거되는 위험도 아니고 제거되는 비상의 요인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써의 역할이 한정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누가 오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최대한 사고 안 나게 차기 전당대회까지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데요.
◆ 김재섭: 그렇죠.
◆ 장윤선: 실제로 내부를 취재해 보면 인물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비대위원도 그렇고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 박지훈: 했다가 또 가처분 인용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잖아요.
◆ 장윤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1차 비대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는 게 낫냐. 아니면 차기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게 낫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2024년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것이 유리한가. 오로지 이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당이 위기에 빠졌고 이 당을 어떻게 하면 민주정당으로 새로 세울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기 공천에서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상적인 당이라면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거취를 정할 텐데.
◇ 박지훈: ‘선당후사’ 말씀이시죠?
◆ 장윤선: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그렇긴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게 좀 더 심한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일단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못 하겠다고 한 거고 그 대안으로 느닷없이 박주선 부의장을 데리고 오면서 새로운 선진 정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배를 새로 모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나는 용산의 미션을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 눈치 보기, 그리고 용산의 판단.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도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본인들의 운명을 개척하거나 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변 대표님, 국민의힘 상황 지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 변희재: 강신업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 조만간 공화당 당명으로 신당 창당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상당히 현실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 박지훈: 변 대표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유심히 봤는데, 다는 아니라도 많이 (현실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 변희재: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박주선 전 부의장이 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호남권과 반 이재명 세력을 안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크고. 당연히 박주선 전 부의장은 김한길 의원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인 공격 플러스 야당을 공략을 해서 서진정책 플러스 정계개편까지 머릿속에 넣고 들어오는 카드가 박주선 카드 같아요. 반대로 무슨 홍문표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이 들어오면 이선 상태로 가다가 전당대회 가는 건데, 박주선 카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박지훈: 세 분 다 비슷하게 신당이나 분당 아니면 제3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변희재: 원래 총선 앞두고 집권 여당이 옷 갈아입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도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도 신한국당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쪽에 있는 여당의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번 모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박지훈: 김재섭 위원장님 혹시 공감하십니까? 당내 얘기를 다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 김재섭: 그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몰라요. 대부분 다 모르고요. 결국 다 점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어제 오전만 해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누가 오느냐. 이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박주선 의원? 이거 다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없었던 분이었는데. 창당까지 어떻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당이 쪼개졌다가 찬바람을 맞았던 분들이 여전히 당 안에 계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만 해도 바른정당의 창당 주역이었고 그 위에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제3당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정당이 ‘떴다방’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뼈저린 고생의 시간을 다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알 만한 주제로, 지금 당내에서는 ‘신윤핵관’, ‘초핵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 김재섭: ‘신윤핵관’은 윤상현 의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초핵관’은 초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 같은데. 윤상현 의원을 ‘신윤핵관’이라고 부르는 맥락은 제가 알긴 알겠어요.
◇ 박지훈: 이준석 대표가 지칭했습니다.
◆ 김재섭: 왜 그러냐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일 당시에도 굉장히 일선에서 열심히 뛰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꽤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윤핵관 중 윤핵관이라 불리는 권성동·장재원 의원이 사실상 이선후퇴가 된 상황 속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요. ‘초핵관’들은 비대위 출범을 지지하는 초선 의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의 메시지라는 게, 글쎄요. 저는 초선도 아니지만 초선의 ‘패기’라는 것들이 너무 안 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진들도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선들이 나서서 그 중진들을 비판하고 나서면 윤리위는 과연 이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장윤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이제 ‘초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하명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를테면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전화를 자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이 좀 도와달라”라고 하고. 윤 대통령께서 SOS 치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비대위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앞서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초선의 기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머리띠 딱 매고 ‘쇄신합시다’ 이런 걸 주도하는 게 초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중진들을 더 압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의 부름에 응하려고 하고. 이것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그냥 봐 넘길까. 저는 오래 봐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호남 신당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있지만 잡히는 것은 없다.
◇ 박지훈: 토크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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