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英 출국...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논의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 연설, 캐나다 방문을 위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개시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 지시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을 놓고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강화되고 있죠.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후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 긴급회의였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앵커]
원색적인 비난 언사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예견된 일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성교]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그동안 몇 번의 시그널이 있었고 오늘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는 예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권의 갈등, 분열. 이번에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관심사를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8월 27일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8월 19일에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당 위신을 훼손하거나 모욕, 명예훼손하거나 또는 계파 갈등을 일으키면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9월 1일에는 윤리위에서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요구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곧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경찰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동안 개고기라든지 양두구육이라든지 신군부라든지 이런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법 위반 혐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사유를 두 가지로 들었고. 앞으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서면 또는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나가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출국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요일인데 윤리위가 긴급하게 소집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배종호]
과연 우연히 일치인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나를 제거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게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금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대표를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 맞지 않고 그 이후에 가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 출범시켜서 해임을 시켰고 그리고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또 이게 인용이 되니까 지금 또 다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게 윤리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상실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추가 징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윤리위에서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초 28일날 예정일이었는데 이걸 10일 정도 전격적으로 당겨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추가 징계 절차에 개시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혐의가 결국은 표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 위반 의혹 등이거든요. 그럼 법 위반 의혹 가지고는 추가 징계 절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의혹만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것은 추가 징계를 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전의 징계보다 더 수위가 높아져야 하니까 결국 제명이나 탈당권유밖에 없는데 결국 제명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제명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제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추가 징계 절차 착수 소식에 SNS를 통해서 반발을 했어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UN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인권 관련한 활동을 해 온 그런 위원장을 향해서 받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는 제명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성교]
일단 윤리위 징계가 착수된다고 바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겠죠. 표현에 대한 문제 또 법 위반 의혹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 내지는 탈당을 권유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을까.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리위에서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윤리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위원장이 UN에 관련된 예를 들면 UN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도 하고 또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도 했는데 UN 인권규범 19조에 보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의견이라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게 되면 이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유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리느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중징계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기에 여당 내의 분열과 갈등,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게 당내와 국민들의 의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피로감도 증가되고 있고 또 여당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분열로 인해서 제대로 정부 뒷받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9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난다는 얘기죠?

[서성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경찰조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4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또 토의, 착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호]
제가 볼 때 결국 제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받은 상태니까 그거보다 높아지면...

[배종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위에 당헌당규에 그렇게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선택지는 말씀드린 대로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인데 제가 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1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국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계속된다면 3차, 4차, 5차까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뭐냐 이준석 대표를 제명시키면 현재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심문기일이 오는 28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일을 당겼어요. 징계 절차 개시를 오늘부터. 그러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소한 28일에는 제명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제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저는 앞으로 보수정당사에 큰 멍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일정이 당겨진 것인지 그거는 28일은 원래 수해 현장에서 잘못된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 징계 부분 소명 절차를 듣는 게 잡혀 있었던 거고 오늘 한 건 긴급하게 잡은 거라서...

[배종호]
긴급회의가 갑자기 나온 거죠. 그리고 징계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징계를 한다는 얘기죠.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찰 조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 그걸 앞두고 어제 경찰조사가 12시간 동안 이뤄졌던 건데 경찰 조사 결과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배종호]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결코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지금 경찰이 사실상 통제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상납 의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선수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증거인멸인데 모든 다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성접대는 5년이고 알선수재는 7년인데 최초에 있었던 것이 2013년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추석 선물을 한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경찰의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내려질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에서는 조금 엇갈려요. 성상납이나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제가 볼 때는 기소를 안 하는 의견으로, 그러나 나머지 무고라든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네 가지가 다 하나로 물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무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도 그렇고 그게 다 전제가 알선수재, 성상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도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부딪쳤어요. 김건희 여사의 이번 해외 순방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그동안에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 때 참석했을 때 지인 수행 동행 문제, 또 고급 귀금속 빌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소한 약간의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참하면서 혹여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펼칠 때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 지원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문에 조문 참석하는 거고 세계에 있는 100여 개 이상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외교의 장이 열려서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가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외교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조금 지지하는 목소리도 필요한데 동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발목잡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UN 정기총회에서 연설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과 1:1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특히 미국과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또 바이오 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이런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5박 7일 동안 해외 순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좌를 해 주고 심리적 안정과 또 의상이라든지 코디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잘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점들은 본인들이 잘 깨닫고 이게 그게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조심할 것이기 때문에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 번째 순방에서 논란이 돼서 확산된 면이 있군요.

[배종호]
저는 교수님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에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파생된 문제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나토 순방 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사적 지인을 동행시켜서 대통령 1호 전용기에 동승시켰다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보석 장신구 문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지금 서로 동행해서 갈 경우에는 뭔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지난번에 허위 경력 이력이 문제가 될 때 대국민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를 약속한 바람에 이게 계속해서 그럼 약속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형국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본인이 처신을 더 조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여사 순방 논란에 더해서 영빈관 신축하는 문제까지 논란이 더 증폭된 것 같아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지시해서 일단락됐는데 그 여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성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회를 지시했기 때문에 일단락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빈관 신축 관련된 예산과 기획을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여차여차한 사유 그다음 의사결정 과정, 기획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회에서 내일부터 대정부 질의가 있고 곧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상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너무 영빈관 신축과 철회, 이것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너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정적 비호감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하는 게 과연 야당이 유리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빈관 신축 문제는 국민들 느끼기에 두 가지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비용이 878억이나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할 때 약 400억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영빈관 하나 짓는 데 878억이 들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드는 것 아니냐. 또 간접비용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저 수리하는 문제 또 국방부 이전 문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자꾸 드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에 오히려 있었던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빈관 신축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빈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시점도 아직 필요성이 아주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시점에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예산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약간 깊이 있게 생각할 그런 필요성을 제시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영빈관 신축을 놓고 지난 대선 때 12월이죠, 대통령 선거 전에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했던 영빈관과 관련된 발언,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호]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빈관 신축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했던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그런 문제가 다시 소환되면서 이 문제까지 국정조사, 특검 대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이번 사건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첫 번째로는 과연 시기적으로 이렇게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영빈관을 신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영빈관 신축을 안 하고 그대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180도 뒤집어서 영빈관 신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게 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당장 내일 대정부 질문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 운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처리를 둘러싸고 전 정부를 겨냥했었는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부실사업을 고리로 전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사정정국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서성교]
사정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릇된 일을 다스려서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전 정부든 현 정부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릇된 게 있으면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국가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총리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에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중의 6분의 1인 2조 1000억을 표본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약 10% 2616억 원이 위법 부당한 사례로 조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12조 원을 전수조사한다면 훨씬 많은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또 감사원에서 곧 감사를 시작한다니까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았습니다. 태양광 산업, 우리가 재생에너지산업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태양광산업을 준비 안 하면서 무조건 정부 지원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차별, 무분별하게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 이거는 정말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책과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를 상당히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비리가 있으면 그건 철저하게 수사해서 도려내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전제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비리 사업으로, 이권 카르텔 비리 사업으로 규정지음으로 해서 전 정권을 낙인찍기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전 정권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을 짓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 어민 2명 북송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사업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전 정권 때리기 또는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국정운영 방향을 생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아까 사정정국에 대해서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정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정정국은 언론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여야의 타협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알아보죠. 어제 원내대표 후보 마감을 했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이용호 의원과 2파전 대결이 됐는데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2파전으로 생각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출마했는데 어느 정도 정지가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마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그동안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3선, 4선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투표는 해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싱거운 결과가 예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용호 의원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서성교]
그래서 지난번 4월달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81표, 조해진 의원이 21표. 8:2의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8:2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재선 의원이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 입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 기반이 아직 조금 적고 또 재선 의원이 110여 명 되는 여당 의원들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아직 역부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내분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선인 주호영 의원이 본인이 조금 고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출마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정기국회 기간 동안이거든요. 거대 야당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전략과 경험을 가진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한데 주호영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각종 세법이라든지 아직까지 초기에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 또 이번에 처리해야 할 예산 이런 것들을 야당과 협력해서 처리하려다 보면 이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험과 경륜이 있는 그런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당원들과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은 한 번 원내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했었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주호영 추대론, 이런 부분이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윤심이죠. 그런데 힘을 얼마나 얻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이용호 의원에게 표가 과연 거의 안 갈까. 저는 상당 부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윤이 계속해서 이른바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당 중진들로부터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비윤의 세력도 상당 부분 반발 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불공정 경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 추대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용호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초선들 중심으로 친윤 의원들은 합의 추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추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궁금한 것이 앵커께서도 잠깐 운을 띄웠지만 지난번에 이미 원내대표를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시 원내대표에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특히 두 번째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비대위원장 시절에 법원에서 직무정지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이 나와서 그리고 또 만약에 원내대표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선택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투표죠? 내일 선출하는 거니까 결과는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공개석상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정부가)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었는데 정적 제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서성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지막 목표는 2027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후보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억울하게 혹시나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방어 내지는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당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정적 제거라든지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용어로 방어막을 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적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적 또는 경쟁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경쟁자는 지난 대선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쟁자는 차기 대선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는 것도 약간 말이 안 맞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조사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치적인 용어로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두 가지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인 돌아가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6~7번 보고받았고 또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도 같이 가고 골프를 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백현동 개발에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로 삼으면서 협박했다고 하는데 국토부 공문에 보면 이 문제는 성남시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명백한 사실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8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희도 오늘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배종호]
제가 알기로는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전방위 수사다, 또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인데요. 수사의 공정성은 형평성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 일가에 대해서는 거의 10건에 가까울 정도로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조원씨앤아이가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공정하다가 63%, 그리고 공정하다가 31%.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것이 두 배 이상으로 높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51%가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진실, 정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것이 43%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