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정옥임"尹 'XX, 바이든' 논란, 개그로 끝날 걸 스릴러로 만들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옥임"尹 'XX, 바이든' 논란, 개그로 끝날 걸 스릴러로 만들어“

정옥임 전 의원
-양곡관리법, 단순한 강제 구매는 대안 아냐…변화한 현실 고려해야
-외교일정 많은 상황…연장전 벌이지 말고 국회와 정부 모두 정리해야
-美의회에 사과? 개의치도 않을 것…시원하게 끊어내고 다른 외교사안 전진해야

신경민 전 의원
-양곡관리법, 몇십 년의 논쟁거리…이번 기회에 해결방안 찾아야
-비속어 논란보다 외교 내용이 더 문제, 더 큰 재앙 전에 외교팀 교체해야
-비속어 논란, 이미 진실은 드러난 상황…사과하고 끝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후 1시, 가장 뜨거운 정치 시사. 관심의 불빛 아래 계신 두 분 ‘옥경이’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국회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야가 대통령의 비속어라든지 이런 발언으로 강대강 대치하다 보니까, 민생법안에 있어서도 강대강 대치인데.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민생법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논의 중입니다. 쌀이 과잉 생산됐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니까 “정부가 사들여라” 이런 얘기가 골자인데. 신 의원님, “민주당 주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얘기도 있고 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 신경민>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가 쌀을 사들였는데, 이번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45만 톤’이라는 양을 딱 정해놓고. 이 요건이 되면 무조건 정부가 협의 없이 그냥 사는 것으로 하자. 지금 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데 강제 조항으로 그러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 법안이 순항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특히 호남지방 내지는 평야가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이거든요. 이 양곡 관리 방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소비를 해 보자, 내지는 특화작물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5만 톤 내지는 그에 준하는 액수를 사면, 이게 한 7천억에서 8천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농정에 들어갈 예산들을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양자 간의 문제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호남 지역 내지는 충청도 지역의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비량은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강행이냐 임의규정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마는. 수매량을 정해놓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축적으로 하는 운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딱 정해 놓고 각 도별로 양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운용’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몇십 년을 논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있겠느냐’라고 찾아보는 게 맞죠. 이렇게 계속 가면 이 법 결국은 잘 되지도 않고, 또 이러다가 말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실망이 크고요. 식량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 김우성> 쌀 소비가 줄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외에도 ‘민주당 때는 안 하더니. 또 이번 정부 바뀌니까 다 하자 그래’ 이렇게 반대 논리가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정옥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논의 기간을 늘리자 했더니, 거기 지금 야당 몫으로 윤미향 의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도 무색한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이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단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걸 보완하자면, 1993년에 우리나라 쌀 시장이 개방이 되거든요. 그때 농민들이 엄청 분노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로 쌀 시장 개방하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일본 농업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일본은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농민들이 그냥 직격탄을 맞는데, 한국을 봐라. 얼마나 잘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요. 우리는 그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화를 모색해서 일본 쌀이 상당히 브랜드가 다양화되면서 어찌 됐든 활로를 모색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직불제도 다양화시키고요. 전략 작물도 다양화시키고, 활로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비중과, 국가 예산이 바로 농촌에 투여되는 그 비중을 보면, 인구에 비해서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로 그렇게 농업인들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양곡관리법을 해서 강제로 쌀을 사들이자.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이상하게 쌀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밀이 부족한 거지 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토양이 그렇게 밀을 생산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후 변화도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신 ‘식량 안보’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물론 이제 남해안 지역의 일부 지역은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니까, 거기 바나나라든지 망고를 심어갖고 재미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야가 서로 싸우면서 아마 2년 후에 총선을 생각하겠죠. 농업인들의 표, 특히 호남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표를 받으려면 “그냥 강제로 사들이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건 대안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정부에서도 올해 45만 톤은 격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얘기를 해서 정말 이 농업인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 김우성>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 해법까지, 서로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셔서 이 정도로 머리를 맞대고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말씀드릴 때마다 국민들도 듣기 힘들어하실 정도로 강대강입니다. ‘외교부 장관 해임하라’ 건의안 냈습니다. 신 의원님,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경민> 하여튼 이번 해외 순방은 참담하게 된 거죠. 박진 장관을 앞에 내세우기는 한 건데, 외교팀 전체 그건 대통령실 포함해서 외교안보라인이 이렇게 못 할 수가 있는가. ‘이것보다 더 못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못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교가 ‘4대 강국 플러스 알파’를 가는 건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외교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팀들이 중요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걸 만방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끝에 결국 비속어 논란으로 지금 나머지가 다 덮여버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미 외교, 대일 외교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외교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기본도 못 갖추고, 4대 강국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돼 있는 팀들이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 비속어 논란이 끝에 어떻게 보면 딱 ‘화룡점정’이 되면서 외교 전체를 다 뒤집어 이슈를 덮어버렸는데, 오히려 제가 앞에 얘기한 외교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빨리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외교팀들을 교체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연말에 외교가 많습니다. APEC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만 하는 외교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비속어 논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조롱을 받으면, 거기 가서도 대우도 못 받고, 우리가 얘기해야 말발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일단 ‘위기’입니다.

◇ 김우성> 위기다. 이건 사람을 바꾸는 건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입니다만,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정옥임 의원님께서도 안보실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또 사실 저희도 물밑 취재를 하면 나오거든요. 외교 라인은 심지어는 미국 쪽 라인은 지난 정부는 그대로 유지돼 있고, 여러 가지 우려와 현안을 보고했는데. 안보실이 무리한 것 아니냐. 대통령의 판단을 잘 보좌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정 의원님이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 정옥임> 글쎄요. 안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그냥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한 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럼 대통령이 밀어붙였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특히 ‘한일 간의 약식 회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꼴사나운 그림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양국의 국기도 없고, 마치 또 만나는 것을 구걸하듯이. 먼저 “만날 것이다”라고 내뱉었는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서, 결국은 끌려들어간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야당도 그래요. 야당도 무슨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해임시키겠어요. 지금 겨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교육부 장관이 지명할 상황인데. 그렇게 어렵게 장관을 뽑았는데 잘라내면 또 누가 됩니까? 청문회가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문서부터 시작해서, 한일 약식 회담, 그다음에 48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따져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일 약식 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저는 어찌 됐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야당의 정쟁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교마저 정쟁 대상이 되어 안타깝다.” 지금 그런 말 할 여유가 있어요? 본인도 고개를 숙여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사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다자회담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연장전을 벌여서 정말 지루하게 만드는지. 이거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 MBC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사장 와서 설명해라.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두고 지금 기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 의원님께는 친정인데요.

◐ 신경민>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앵커를 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 당시에 MB 쪽 사람들한테 제가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시감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보면, 그때하고 다른 것은. 그때는 보도를 했고, 저도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걸 가지고 싸웠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뉴욕에서 말을 한 것 아니에요. 이걸 했네, 안 했네. 오리지널이 있고, 김은혜 버전 나오고, 배현진 버전 나오고, 박수영 버전, 조경태 버전.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원본을 가지고 강호의 고수들이 소음을 제거해서 들어보니까. 그 자막이 맞는 거예요. 국회 ‘이 XX’라고 얘기했고, ‘바이든’ 얘기했고. 이걸 대통령이 입으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이걸 또 MBC에다 뒤집어 씌우고, MBC를 쳐들어가고 난리를 치는데요. 이 정보 보고는 이미 금요일 새벽에 전 언론사에 다 정보보고가 됐고, 비디오는 아침 7시 반에 송출이 완료가 돼서, 방송용 파일로 7시 반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7시 반 이후에는 일반이 볼 수 있는 파일. 그 12개 방송사의 누구든지 파일을 바꿀 수 있고, 자막 작업은 요새 일도 아닙니다.

◇ 김우성> 타방송사도 “우리가 MBC 따라한 것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 신경민> 그러니까요. 한 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초 정도를 골백번 들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 국회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는 잘 모르지만, 김은혜 버전을 따르면 ‘국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 욕을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이제 아무리 대통령실, 대통령, 여당이 난리를 쳐도 진실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요. 이건 윤 대통령이 못 이깁니다. 이건 대국민 사과하고, 대국회 사과하고, 민주당에 사과하고 끝내야지. 이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남습니다.

◇ 김우성> ‘2009년의 기시감’을 갖고 있는 신경민 의원님의 말씀이셨고요. 정 의원님, 그냥 대통령 순방 첫 출근길에 “해프닝이다”하고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옥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개그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스릴러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MBC가 전적이 있긴 있죠. 소고기 광우병서부터 시작을 해서, 솔직히 미국산 소고기 다들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좀 미안하게 됐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정권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다는 게 저도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시원하게 사과를 하면은 이해 못할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딴 얘기보다도. 이 과정에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들의 머릿속에 언뜻 언뜻 드러나는 이 사대적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보니까는 욕설 있잖아요. 그거는 이것저것 소음을 가리지 않아도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한미 관계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미 의회에 사과하라”는 말이 야당의 몇몇 인사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의 원래 말투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온 얘기인데. 무슨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정색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국 대통령 보고 미 의회에다 대고 사과하라는 것도 사대적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동맹’을 훼손시켜서. 하긴 MBC 기자가 백악관에 질문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어떤 의견이세요?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의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동맹이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해가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자는 팩트, 그다음에 중립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저도 아는 얘기인데요. 이거 미국의 바이든, 미국의 의회는 개의치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연장전을 벌이면서 정치 공방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이걸 끊어낼 주역은, 대통령이 시원하게. 대통령답게 빨리 끊어내시고 다른 외교 사안으로 전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우성> 신 의원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사실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 신경민> 윤 대통령의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거고요. 이 대목은 옛날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자꾸 2009년도 얘기를 하는데, MBC가 보도를 하고 재협상을 해서 안전한 소고기가 들어오게 됐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5초짜리 영상이 있고, 이것을 전 국민들이 몇십 번씩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끝내고, 다음 일로 넘어가야 하고. 지금 외교적인 일뿐만 아니고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매진해야 합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옥임, ◐ 신경민> 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