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진석'MBC, 가짜뉴스로 대통령 흠집 내고 국익 훼손 앞장서'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 이우영 >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시작은 사과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을 믿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우영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며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 MBC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어요.
◆ 이우영 >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이어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김우성 > 대야 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을 내놨나요?
◆ 이우영 > 정 위원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협치만 제대로 된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이 진행되던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 정 비대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MBC를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리세요", "국민 앞에 바로 서야지"라고 소리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몇몇 의원들은 '이XX 사과해', 'XX라고 하면서, 이 XX라면서'라고 외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김우성 >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반응도 나왔죠.
◆ 이우영 >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은 남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했는데요. 이어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야당 대변인의 논평 같았다"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히려 국민들의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 이우영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6시 10분께부터 6시 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30㎞로 약 36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로 탐지됐습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데요. 고도 30㎞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저 요격고도 50㎞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군은 제원상 사흘 전 북한이 발사한 것과 유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계열의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우성 > 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우영 > NSC 상임위는 현재 동해상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25일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 김우성 > 합참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 이우영 >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 김우성 > 지난 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잖아요.
◆ 이우영 > 네. 사흘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건데요. 앞서 북한이 연합 훈련을 하루 앞두고 발사한 SRBM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음속 5배)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는데, 어제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쨉니다.
◇ 김우성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하는 해상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 이우영 >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으며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오산 기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 김우성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 이우영 > 어제 밤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 0시20분쯤 윤리위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은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위 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죠. 윤리위는 다음달 6일 윤리위 전원회의에 권 의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 관심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우영 > 맞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다음 달 6일로 잡은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을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 김우성 > 윤리위는 이와 함께 당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이우영 >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요.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이유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있었어요.
◆ 이우영 > 윤리위는 또 당론과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을 주장해 징계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이우영 >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됩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오늘부터 신청인데, 사실상 마지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우영 >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김우성 > 규모는 어느정도 되나요?
◆ 이우영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5만 개사에 8천9백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이미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인 백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이들 46만4천 개 업체는 1곳당 평균 74만5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손실액의 4배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 김우성 > 보상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이우영 > 맞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 김우성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 지원이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우영 >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역조치 해제 이후에도 뚝 끊겨버린 손님들의 발길입니다. 5년 넘게 24시간 영업을 했던 직장 주변 고깃집은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했고, 물가 상승으로 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가뜩이나 없는 손님이 더 줄까 가격을 올리기도 난감합니다. 손실보상금 이후에도 코로나가 남긴 상처 극복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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