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근 안보 공방이 시작되더니 친일 국방 논란 그리고 식민사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발언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앵커]
일단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정진석 위원장의 역사 인식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나라를 다시 일본에게 빼앗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욱일기를 건 군대가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동맹이 됐을 경우에 또 일본의 주둔 기지도 한국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욱일기가 거기에 세워지지 않겠느냐, 현재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 오면서 과거 나라를 빼앗길 때 일본의 잘못은 없고 빼앗긴 대한민국의 잘못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관이에요.
우리가 제국주의가 못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를 침탈할 때 당신네들은 스스로 당신네들을 통치할 그런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잘 운영되게 하고 나서 돌려줄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단 때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것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정말 우리가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벌리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것처럼 저는 못살고 가난하고 또 무능한 정권이 있고 그런 나라라고 해서 제국주의가 그 나라를 빼앗은 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정진석 위원장께서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능해서 빼앗겼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반성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 다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느냐라고 볼 때는 저는 제국주의 근성에서 약소국을 침탈한 일본의 잘못을 가장 먼저 통렬하게 규탄해야 되고 그들의 행위에 동조했던 우리 내부자들, 이완용을 비롯한. 이런 내부자들에 대한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일본은 국운을 걸고 러일전쟁을 벌여서 이겼지 않습니까?
일본은 칭찬할 만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대한민국을 빼앗은 일본은 잘못 없고 빼앗긴 대한민국이 잘못이다라는 글로 읽혀요, 제가 풀 텍스트를 다 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 전달됐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사과, 반성을 하시는 게 바른 태도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있었고 그 와중에 흘러흘러서 역사인식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장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장성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 비서관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형적인 식민주의 사관이거든요.
과연 우리나라가 상당히 무능하고 혼란스럽고 우리 선조들은 바보 같아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냐. 그래서 일본이 와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식민 사관이잖아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쭉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한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을 해명하면서 막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와 사람들에게 가소롭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정치인이 과연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 자리라는 것,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집권여당의 제일 높은 어른이 됐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지금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비판하는 쪽과 토론과 설명과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 공부를 더 해. 너희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결코 지도자다운 단어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잘못됐다,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얘기가 된 거잖아요. 한미일 연합훈련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복기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자신 있으면 시작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일본을 우리 군사 동맹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인천항에 들어왔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본의 경찰이고요. 해난구조훈련을 같이 했던 것이고 해난구조는 적대국끼리 전쟁하다가도 구조 선박이 있으면 함께 구조를 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군사훈련하고 똑같이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후속으로 미사일 탐지와 대응에 대한 훈련을 했죠. 그것도 저 남쪽 공해상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군사대응훈련을 한 것 아닙니까. 일본과 함께. 첫 최초의 군사대응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욱일기를 달았다, 안 달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과 똑같은 지위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동맹 관계를 일본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논쟁이 당연히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갖다붙였단 말이죠.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현재 우리의 역사 부정하고 있습니다. 징집 관련해서도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고 독도는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이런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과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군사 동맹체로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공동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탐지하고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전쟁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이번의 한미일 군사훈련은 기존의 우리 안보체계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접근 자체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는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가 북한도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미국의 적대적 국가에도 함께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한과 일본이 월드컵에서 부딪친다면 북한 응원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우리 정서예요. 아무리 적대국과 우리끼리 총을 나누고 미사일을 쏴댄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바탕이 깔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침탈했던 일본은 그 일본과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손을 잡는 것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저는 우리 한민족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것을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 다른 생각 있으실까요?
[장성철]
북한의 운동선수들은 우리에게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지는 않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강도도 세졌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7일에 핵, 전술핵 이것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우리 대화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해상에서, 공해예요, 공해. 우리 영토도 아니에요.
우리 영해도 아니에요. 일본 영해와 더 가깝습니다. 거기서 잠수함 탐지 훈련 그거 못 해요? 군사동맹 아니잖아요. 북한이 동해로부터 잠수함을 내려보냈을 때 탐지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극단적인 친일 안보예요? 친일 국방이에요?
그게 욱일기 휘날리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동맹국과 낮은 수준의 군사훈련 하는 것조차 반대를 하거나 안보 자해 행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재명 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그 위협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높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복 비서관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러한 논쟁들을 그냥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은 얼마나 위험한지, 군사적인 위협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직접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저렇게 자극적인, 극단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저러한 선동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기왕]
저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적 사안에 대해서 남북한은 또 남북 가리지 말고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인류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 어떤 공격거리에 대해서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과연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체로서까지 성장할 그런 정서적 기반, 역사적 기반, 현실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불과 몇 해 안 됐습니다.
북풍 소재로 해서 무역전쟁을 도발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미국은 패권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간접피해를 봤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군사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나라의 역사와 뿌리까지도 함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공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이 미국과 함께했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던지 동맹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감추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동의할 때 필요한 것인데 군사와 관련돼서는 일본은 끊임없이 자위대를 파병이 가능한 그 나라의 군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는데 한미일 이런 국제적인 군사훈련에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국가를 대표하는 군대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주고 인정한다라는 행위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는 우리, 언제든지 그들과 독도를 문제로 해서 혹은 역사적인 것을 문제로 해서 대립이 가능한 우리가 과연 그들의 군사대국화하는 길에 협조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일본은 우리와 협조를 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우리가 해제했을 때 목말랐던 것은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일본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성에 탑재된 정보 자산들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 간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거든요.
이것이 서로 합쳐졌을 때 더 많은 시너지가 발생되는데 우리는 일본이 없더라도 미국과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쉬워했던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일본을 끌어다 놓는 것이 그들에게 군사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계속해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국민들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그런 과거 식민통치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미래만 보고 가자라고 하면 저는 이건 국민들에게 논쟁에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우리 한민족이지만 한민족을 떠나서 인류의 핵전쟁의 위험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손잡고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스리슬쩍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는 것마냥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높여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에 워낙에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합리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계시고 사물을 보는 통찰력도 그러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서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저 사안만큼은 사실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이 논쟁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대표도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장성철]
일본은 역사는 민족이고 나라니까 정말 나쁜 나라, 우리는 그 나라와 군사적인 어떤 협력도 하면 안 돼. 훈련도 하면 안 돼.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정말 현실화가 됐어요. 정말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일본과의 군사동맹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절대로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좀 이용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비슷한 내용의 토론을 했는데 모니터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툭 터놓고 얘기하면 좋겠다는 두 분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대통령실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는데 그게 아마 집회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먼저 준비하신 말씀 해 주세요.
[복기왕]
정치인 개인의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집회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쨌든 공유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정 지지율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큰일 났다.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4년 6개월가량 더 남았는데 큰일 났다라는 그런 민심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고 싶은데 대화도 안 한다고 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4년 6개월 대한민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립시시오라고 발언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지금 곧바로 탄핵이라는 말을 아무리 마음속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꺼내서는 안 되는 과한 표현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저것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인 것마냥 이렇게 호도하는 일부 언론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민주당에서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한마디,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정치인들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대통령 시원찮으면 시원찮다 필부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했던데 그런 말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이죠. 문 정부 5년 못 채우게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라면 나라가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지금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부 빨리 끝내요? 나라 꼴 정말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저런 발언들은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여러 가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고 퇴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만약 윤석열 정권 정말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제가 일을 못해요라고 하면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따끔하게 국회에서 지적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저기 가서 선전 선동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민주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라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권 어디 한 번 두고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김민석 의원도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김용민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다면 민주당은 대선을 불복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 찾고 싶으시죠?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국민을 위한 정치하셔서 5년 후에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교훈으로 삼아라라는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말조차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라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늘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그 역사를 함께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 한 명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IMF를 초래했던 김영삼 대통령 정도가 그나마 괜찮았나 싶었는데 결국은 IMF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우리가 아무리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잘하기 싸움이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4년 반 이상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능력을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정상적인 민주주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윤석열 정권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과 감사원, 이런 기능들을 통째로 틀어쥐고 있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과거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복성 중심으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우려는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서 민생 살리고 국민의 불편함 풀어주는 것 중심으로 저는 빨리 정신차려서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민주당의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저런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으면 싸움만 하자는 거거든요. 5년 내내 그러면 여야 싸우는 모습만 국민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발 저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어제 있었던 감사원 국정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국정감사를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장님께 질문할게요. 주요 감사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TV 보다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이러면서 저거 감사해야 해 이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날짜를 보면 그래요. 6월 16일 오후 2시에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착수 결정 언제 하셨어요? (8시에 참모 회의 소집했고요.) 저녁 8시에 했어요? (아뇨, 아침 8시에요.)]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새벽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봤고 6시까지 조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깨울까 봐서요.]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유병호) 사무총장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없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그건 분명하죠?]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그거는 오밤중에 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원래 빨리하는 편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상 한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먼저.
[장성철]
피감기관 증인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판하자면 한두 시간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증인선서 하잖아요. 답변할 의무가 있거든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국회에서 이번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실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휴대폰도 좀 포렌식으로 따져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적절했는가를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은요.
[복기왕]
뉴스 보고 열받으면 감사 바로 할 수 있는 게 사무총장인가 봐요. 대단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의 말에 따라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감사를 하라고 사무총장에 앉혀놓은 것 아닙니다. 감사원다운 감사원을 만들어라라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인데 뉴스 보고 자기가 감사시켰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아마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윤석열 정부 지키고 싶어라고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빼고는 저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 운영과 정치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부만 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앵커]
14일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충돌하겠죠? [장성철] 원래 국감이 그런 자리예요. 그냥 여야 싸우고 증인들 나와서 항변하고 증인한테 호통치고 그런 자리가 국감이니까 국민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런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도 다 그냥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복기왕]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니까 실제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소한 작은 어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들, 뉴스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포착해서 하는데 그건 이슈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재미있고 누가 거짓말시키는 것 같은데, 누가 혼내는 것 같은데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사실 1년 동안 의정활동의 꽃인데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부각되지 않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잘하는, 일상적인 국정감사의 모범 사례. 우리가 일상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찾아내서 칭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저희도 변을 조금만 하자면 법사위는 저희가 어제 거의 다 봤는데 저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기왕]
법사위는 원래 싸우는 데입니다.
[앵커]
빨리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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