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기준금리 0.5%p 인상, 물가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外"

■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우성 앵커
■ 방송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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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기준금리 0.5%p 인상, 물가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 이우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한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 인상인데요.. 사상 첫 5회 연속(4·5·7·8·10월) 인상 결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 고지를 밟았습니다.

◇ 김우성> 사실 한은은 지난 8월에 베이비스텝을 밟았는데, 미 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한은을 빅스텝으로 이끌었습니다.

◆ 이우영> 미 연준은 지난달 20~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0~3.25%로 뛰었는데요. 한은이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며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높습니다. 하지만 한·미 금리 역전 폭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Fed가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포인트까지 뛸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 최대 1.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한은이 이번 달과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베이비스텝)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은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 이우영> 금리 역전 폭이 커질수록 높은 금리를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서울 외환시장에 원화가치는 전거래일보다 22.8원 내린(환율 상승) 달러당 1435.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빅스텝을 밟아 조금이라도 금리 역전 폭을 줄여 놓을 필요가 컸던 셈입니다.

◇ 김우성> 물가도 한은이 긴축의 보폭을 넓힌 이유입니다.

◆ 이우영>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1년 전보다 5.6% 올랐는데요. 7월(6.3%)과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 덕분인데요. 하지만 외식과 가공식품처럼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품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수요자 측 압력을 보여주는 개인서비스 물가는 6.4% 뛰며, 지난 8월(6.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는데요. 특히 외식 물가상승률은 9%로 1992년 7월(9%)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향후 물가가 정점을 찍더라도 빠르게 내려오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들썩일 우려도 있습니다. 23개국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다음 달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이번 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지난 5일 합의하면섭니다.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10일 기준 배럴당 91.13달러로 다시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 김우성>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은데,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며 가계의 빚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에요.

◆ 이우영>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지난달 말 연 7%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8%를 웃돌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 1인 평균 연간 이자는 32만 7000원 증가합니다. 만일 한은이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밟아 두 달 만에 기준금리가 1.0%포인트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13조원으로 급등하게 되고, 대출자 1인 평균 이자 부담액도 65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행안위인데요. 행안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고요.

◆ 이우영> 오늘과 모레 서울시청에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TBS 지원 폐지와 반지하 퇴출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김우성>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영> 우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시의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TBS의 교육방송 전환 의지를 내비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88억 원을 삭감했죠. 또,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으로 오 시장이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점차 없애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매달 월세를 20만 원씩 보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던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 등 각종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 김우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 열립니다.

◆ 이우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는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반노동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며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관리현황 및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 김우성> 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감에는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석했는데, 여야가 거세게 치고 받을 것으로 보여요.

◆ 이우영> 여야는 김 위원장의 ‘반노동·극우’ 발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취임식 직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독소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 등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집회하다 보면 흥분해서 그런 소리는 할 수 있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했던 막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사과 의지를 번복하자 민주당 이은주 의원이 김 위원장을 향해 빨간 카드를 꺼내며 퇴장하라고 말하는 기싸움도 펼쳐졌습니다.

◇ 김우성>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 이우영>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시지가 산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관련 부실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고요. 기재위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합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 이우영>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은 오늘부터, 70~74세는 오는 17일부터, 65세~69세는 20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인데요.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은 올해 안에 접종해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보건소나 전국 2만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뤄집니다.

◆ 이우영>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종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접종을 예방하고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기관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주의 해야할 점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독감 백신은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해야 이상반응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와 접종대상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원 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알려야 하고요.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대기할 때 몸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접종 후 현장에서는 20~30분간 충분히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합니다.

◇ 김우성> 코로나19 모더나 2가 백신과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다만, 왼팔에 코로나 백신, 오른팔에 독감 백신을 맞는 등 접종 부위를 달리 해야 합니다.

◇ 김우성>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안정화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루엔자(계절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동시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우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9월 2주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3주째 계속해서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조 1차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며 "특히 1세부터 6세까지의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이우영>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어제 자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습니다.

◇ 김우성> 당초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다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연장했었습니다.

◇ 김우성>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헷갈려하시는데요.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우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전히 끝난 뒤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 김우성>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이우영> 오늘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땐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