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동시다발 도발...9·19 합의 파기론 힘받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전투기 비행과 포사격 등을 동원해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7차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오면서 9.19 남북 합의 파기나 전술핵 재배치 등한반도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무엇인지이번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최근에 북한 도발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가 유례 없는 행동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이 이례적입니다. 첫째, 매우 공세적이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거나 한미가 고강도의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훨씬 열세니까. 그런데 매우 집중적이고 한미의 반응에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장소 모두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회성이 아니고요. 큰 국면 전환이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핵을 개발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술핵이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공개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세적 핵교리를 법제화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핵을 지렛대로 한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도 파키스탄이 열세였는데 핵을 보유한 다음에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도 이게 일회성 상황이 아니고 핵 지렛대 전략을 이미 가동을 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한미에 조그마한 동향이라도 있으면 북한이 과감하게 도발하는 패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핵 지렛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올해 들어 2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했고 특히나 25일에서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주목하시는 것 같고 조금 정리하면 전략무기 또 재래식 전략을 쏟아붓고 있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말씀하신 대로 조 박사님 견해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김정은이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연합연습,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연합연습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그동안 전개되지 않았던 미국의 전략자산이 지난번 UFS 연습 이후에도 최근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전개를 했고 한미 또 나아가서 한미일 연합연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우리의 대응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을 덜 자극하려고 남북 간의 합의와 평화의 분위기를 안 깨려고 우리가 자제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군과 정부로서는 우리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김정은이 감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어제 그제 북한이 잇따라서 비행기를 띄우고 전술조치선을 넘고 수백 발의 포탄을 동서해 방향으로 특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가면서 하면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적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도발의 책임을 넘기고 명분을 축적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경고와 압박. 이런 의도들이 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지금 국면 전환이라는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실시한 동서해 포격 사격에 대해서 우리 군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북한의 도발 이유 다시 되짚어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의식하지 말고 지내자라는 말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북한이 뭘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조한범]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거든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참관한 7차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26일부터 29일까지 로널드 레이건호 한미 훈련이 있었고 30일에는 한미일 대잠훈련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에요. 여기에 대한 1차가 끝났는데 그다음에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그렇게 본인들의 강한 힘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150대 군용기를 띄우지도 못했고 일부는 추락을 했고. 그러니까 체면을 구겼죠. 여기에 순항미사일을 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북한 5군단 전방, 그러니까 철원 쪽, 동부전선이죠. 철원 사격장에서 13일날 MLRS 다연장로켓을 10시간 동안 발사했거든요. 통상적인 훈련이에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으로. 그다음에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르면 MDL, 군사분계선 5km 이건 더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집중적인 도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14일날 우리 군이, 북한 표현입니다.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거의 수백 발의 포를 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고받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훈련인데 이걸 북한은 도발로 간주해서 이걸 명분을 축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강도의 도발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주고받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고 저쪽은 모두 9.19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 위반 가운데 하나가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 사격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북한입니다마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질문드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인 도발을 팃포탯, 주고받기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북한은 그 도발의 책임을 우리 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핵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미연합의 북한을 향한 핵 공격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결국 최근에 이런 일련의 연습도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우리의 연습 때문에 자기들이 대응한 것이다. 그래서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들은 우리 지도자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좀 참아라, 이렇게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남측을 향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긴장이 고조되니까.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는 지금 정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잘못해서 상황이 고조되고 김정은을 저렇게 건드려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정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강화나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면서 자기들은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또 대비태세를 높이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북한군이 완충수역,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최근 우리 내부에서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북한은 폐기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우리가 먼저 폐기 카드를 꺼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9.19 군사합의가 2018년에 합의되고 지금 5년째가 되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료인해서 우리 내부의 분란을 조종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2018년도 성사된 9.19 남북공동선언의 하나 부산물인데 남북 충돌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기. 이게 자꾸 나오니까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장에서도 폐지 대신에 실효성 재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현행법으로 폐기는 어렵고 효력정지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조한범]
일단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에 따르면 모든 남북 합의는 준수하게 돼 있고요. 다만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동안 중단한다, 그러면 폐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상 가능하다.

[조한범]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 분야의 북한의 교묘한 건 뭐냐 하면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열세거든요. 또 재래식 전력도 열세고. 그런데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서해안은 135km, 동해안은 80km의 완충지대에서 특히 막강한 한미의 공군 정찰자산의 운용을 제약하는 게 9.19 군사분야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사실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깨면서 한미는 이걸 안 깰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명무실하게 쓰면서 한미의 약점을 건드린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한미 9.19 군사분야 합의 이런 걸 폐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폐기하는 순간 역시 과거로 돌아가서 긴장국면을 공식화하는 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시.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여기서 안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일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깨졌죠,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임계점을 넘고 더 선을 넘는다고 하면 9.19 군사분야의 잠정적인 효력정지까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성묵]
실제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을 때 당시 정부는 조사를 하고 북한의 소행임을 확증한 뒤에 5.24 조치를 발동을 했어요. 그때 모든 합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대북 심리전 수단을 폐기하고 중지했던 6.4 합의서도 역시 중단이 되고 이행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것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효력 정지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정찰자산 움직이지 않던 거 하고 백령도에서 우리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도발-억제-제재의 반복인데 사실. 한반도 상황을 요약해 보면 우리 정부가 또 5년 만에 독자제재 카드를 꺼냈거든요. 지금 어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공세적 행동 상황에서 우리의 독자제재는 어떤 카드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남북관계가 중단돼 있고 이 남북 교착 국면에서 지금 남북한이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독자 제재를 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상징적 차원이고요. 대북 제재은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사회에서 하는 제재가 있고 각 국가들이 하는 단독 제재가 있거든요. 우리도 단독제재를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북제재는 사실상 최강의 수준으로 가동이 돼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재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 제재의 딜레마고요.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모든 불량 국가나 독재 국가가 제재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희생시켜도 독재자들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앵커]
러시아의 경우를.

[조한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되 그러나 이 독재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해야지 제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5년 만에 정부의 의지를 담아내는 대북제재의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문성묵]
상징성도 있고 저는 실효성은 결국 우리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특히 이전 정부는 할 수 있으면 북한을 덜 자극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독자제재조차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북한이 수없이 도발을 해도 규탄이라는 말, 도발로의 규정, 심지어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지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우리기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변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제사회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2016년 이후에 강력하게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2018년에 대화로 나온 거거든요. 제재를 풀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깨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제재는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체제 초기와 지금의 북한의 도발 형태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핵 전문가를 모셨더니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 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마는, 북한에게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격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전술핵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잘 안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술핵이 탄생한 개념이 뭐냐 하면 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 소련의 기갑전력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미군은 약했거든요, 나토는. 그러니까 저위력의 핵무기를 그 전장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개념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핵과 전술핵의 구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전술핵은 폭발력이 작고 사거리가 짧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틴도 지금 전술핵을 쓰니 마니 하는데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술핵에서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전술핵을 쓰는 순간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가지, 전술핵을 써서 전장 상황에서 끝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과 전략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저위력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전술핵 탄두,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 한 200여 발의 핵탄두가 5개 국가에 분산돼 배치돼 있어요. 항공투하형 폭탄으로. 그리고 평시에는 미군이 관리하고 핵 공유. 나토와 미국이 공유하는 정책. 그다음에 관리하는 핵계획그룹을 같이 운용을 합니다. 그런 게 전술핵 한국의 재배치.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나토는 프랑스도 핵이 있고 미국도 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이제 쓰기 어렵죠. 이게 깨지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괌에서 B-50이나 B-1B가 오는 데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동해에 만약에 미국의 SLBM, 전략핵잠수함 핵을 탑재하고 상시 주둔하고 있으면 똑같은 억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의 배치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양날의 칼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 대 핵의 대결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전술핵 재배치에 버금가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반단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의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위치를, 핵탄두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핵이 한반도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것의 걸림돌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왜?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생산, 배치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북한이 폐기했고 2009년에 폐기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확장억제의 신뢰성, 효과성 제고가 더 이상 억제가 어렵고 북한의 비핵화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주저해야 할 옵션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핵을 내려놓는다면 전술핵도 철수한다, 이런 위치를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한국형 핵공유 선택지를 저희가 요약해 봤는데 그렇다면 결국 외교와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미 국무부에서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의 어떤 상황을 엘리베이터식 전개로 보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강 대 강 대치를.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해법.

[조한범]
지금 북한도 공세적이지만 아까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 내부가 어려워요. 아사자도 속출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입니다. 물론 북한 정권 전체를 봐도 최악에 가깝습니다. 거의 수출 경우는 1950년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강대강 국면을 유지할 기초체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양안관계, 세계 경기 불황 이 상황에서 한미가 안보 고비용 구조로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된다.

물론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죠. 원래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북한도 아마...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건 명분이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게 명분이거든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창의적인 해법을 통해서 대화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전술핵보다 저는 한국의 평화적인 핵주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을 만들 때 농축과 재처리가 있거든요. 플루토늄과 고농축. 모든 국가는 20% 내 농축을 할 수 있어요. 평화적 권리로. 그런데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이것마저 제약을 당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농축 능력을 가지면 유사시에 고농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 재처리. 우리도 지금 세계 5위, 6위의 원자력 대국인데 핵연료봉이 쌓여 있는데 재처리 못 하거든요. 재처리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생기니까. 일본은 재처리를 합니다, 미국이 허용해 줘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아까 나왔던 선택지도 중요하지만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면 원자력 이용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농축과 재처리의 권한. 다시 말해 핵주권에 대한 언급까지 해 주셨고. 우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중국의 당대회 또 미국의 중간선거를 많이 꼽았는데 이걸 기점으로 북한의 동향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점은 중국의 당 대회를 피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 바이든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은 현재로서는 특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 김정은 위에 국면 전환을 하고 국면 전환을 통해서 내부 결속 그다음에 한미 간 남남 갈등, 그다음에 우리의 군사대비태세 약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지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직접 물리적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직접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평화적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는 한미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국민의 공동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의 대비태세를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대화가 개시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옆으로 설문조사 나가고 있는데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가 67%라는 점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각각 평화적 해법, 창의적 해법 주문하셨는데 어떤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