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中 당대회 기간에 北 이례적 도발, 日 추가 대북 제재조치 外"

■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준일 앵커
■ 방송일: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中 당대회 기간에 北 이례적 도발, 日 추가 대북 제재조치 外"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 이야깁니다. 나흘 만에 북한이 어젯밤 동·서해상에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는데요.

◆ 이우영> 오늘 합참은 북한이 전날 밤 10시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한 사실을 관측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였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합니다.

◇ 김준일>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 내용의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준일>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것은 이례적이에요.

◆ 이우영> 맞습니다. 사실 당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했거든요. 이러한 예측이 깨진 셈입니다.

◇ 김준일> 북한은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이우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대변인 발표에서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준일> 한편, 어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閣議)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준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유족과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이우영>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바로 그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고, 다음 날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인 어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밈스' 담당자는, 새벽부터 불려나와 60건의 첩보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준일> 서 전 장관은 부인해왔습니다.

◆ 이우영>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2020년 9월 24일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관계 장관 회의는 첩보를 정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회의였습니다고 했는데요. 또한, "민감한 자료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열람 범위를 제한했을 뿐,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김준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허위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이우영> 해경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세 차례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보인다'는 당시 발표 자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대준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외면했다", "보도자료 작성 당시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된다. 월북이 맞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김준일> 먼저 민주당 반응 살펴보죠.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덮어놓고 구속해 망신부터 주려는 전 정권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준일>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다라는 반응이에요.

◆ 이우영>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과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 월북 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 김준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세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 이우영>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야당 반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방법들을 놓고 볼 때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다며, 특히 감사원에 의해 서둘러 검찰의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수사 뭉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뭉개진 수사를 제대로 수사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 김준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준일>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YTN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산데요. 이번 달 초,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한 네덜란드 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는데요. 이후 미국과 독일 등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는데 대부분은 한인 단체가 주도했습니다. 주인공은 탐사기자 출신인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인데요. 그리셀다 씨가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서를 낸 건 지난 2019년 2월쯤이라고 합니다.

◇ 김준일> 대단합니다. 그리셀다 씨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 이우영> 그리셀다 씨는 무려 35개 나라 여성이 강제 동원됐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공공장소에 소녀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소녀를 보고, 5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녀상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준일> 그리셀다 씨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실제로 그리셀다 씨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7명의 여성으로 암스테르담 소녀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위안부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이 외면받은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준일> 그리셀다 씨가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은 뭔가요?

◆ 이우영> 그리셀다 씨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EU의 8개 국가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며, 피해국이 모두 연대한다면 일본의 사과를 끌어낼 수도 있습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치부하진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김준일>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포구로 선정했었죠. 이에 대한 배경을 밝히려던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 이우영>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3층에서 상암동 입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추가설치 백지화투쟁본부'는 오후 1시부터 누리꿈스퀘어 앞에서 설명회 저지 집회를 열었는데요.

◇ 김준일> 주민 300여명은 엑스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채 '소각장 추가 결사반대', '특정지역 말살하는 살인행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연신 "백지화"를 외쳤어요.

◆ 이우영> 일부 주민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가면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마포구는 이미 소각장이 있다. 지금도 매일 750톤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추가로 또 짓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마포구는 서울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날마다 소각하는 동네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오후 2시20분께 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회의실로 이동해 미리 와있던 서울시 관계자들과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상에서 "폭력행사를 자제해달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주민들은 호루라기, 부부젤라를 불거나 소고까지 치면서 더욱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 김준일>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는데, 결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 이우영> 행사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자, 서울시 측은 오후 3시 "오늘 설명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시간 넘게 "소각장 백지화", "오세훈 물러나라"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 김준일>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설명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마포구가 94.9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거잖아요.

◆ 이우영>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공개여부를 재차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면 주민 이해도 넓어질 거라며 계속 소통의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앞으로도 부지 확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 김준일>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