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상태 발견' 탈북민, 통일부 조사에선 제외"

지난겨울 자신의 집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이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는 위기 가구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복지부에서 이 여성은 일반 복지체계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통보해 왔다며, 그 결과 통일부 안전지원팀 조사에선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전엔 위기 가구 조사를 복지부가 연 6회,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별도로 연 2회 실시했지만, 행정력 낭비라는 국회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통일부는 복지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민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