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국회 시정연설..."야당 말살" vs "입법 독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주요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한 약자 복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많이 사용한 단어를 봤더니 지원이 32번 그리고 경제가 13번, 국민이 9번. 그동안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표현은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쪽 시정연설 이 평가는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 내용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평가를 들어볼 텐데. 여야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종근]
일단 시정연설에 충실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국가가 그다음 해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국회라는 건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원 32번에 비슷한 키워드들을 다 합쳐보죠. 약자 7번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2번. 약자와 취약계층은 사실 한데 묶어도 되는 키워드죠. 서민 여기다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13번이거든요. 여기에 민생까지 포함하면 17번입니다. 17번이면 전체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생, 취약계층, 서민, 약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건 빚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증액을 보면 처음으로 5년 동안 400조, 500조, 60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100조 단위로 벌써 3번을 점프합니다.

2017년에 400조였다가 중간에 500조, 500조를 쭉 넘어서다가 마지막 해,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안이 600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400조에서 600조로 점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물론 코로나도 포함이 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방만한 재정운용이었고 그래서 나라빚이 벌써 1068조나 되고 있다. 이번에 어쨌든 최초로 축소 운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축소 편성을 했다.

전년 대비 축소 편성을 했다. 그만큼 위험한 경고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축소해서 쓰겠다. 지출구조를 아주 축소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내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쓰겠다. 이걸 잘 설명해 준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일단 건전 재정과 약자복지 두 가지 키워드를 들 수 있겠는데 둘 다 기재부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님께서 잘 모르는 채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김성회]
일단 방만한 재정운용 문재인 정부 비판하셨는데요. 돈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있고 돈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출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운용이었다고 말하는데 2017년대 세입 증가분이 7.2%였고 그 당시에 지출 증가분이 5.6%. 흑자 재정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긴축재정이었고요.

2018년에 세입은 8.1%가 늘었는데 세출은 6.8%.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자 재정이었고 말 그대로 긴축재정에서 두 해 역사상 두 번째, 세 번째 흑자를 냈을 만큼 굉장히 긴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다가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확장 재정이 됐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약자복지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약자복지라고 한다면 약자에게 복지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늘렸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재부의 눈속임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58년 개띠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왜 쓰냐 하면 58년도에 100만 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7년부터 65세가 법정 나이가 됐습니다.

내년 58년 개띠들이 65세 노인으로 인구로 편입되는데 내년 1년에만 무려 5.1%의 노령층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정 의무지출, 65세 이상에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 다 포함해서 11%의 복지예산이 증가하는데 반면에 재량지출은 5.4% 깎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인 재량지출 같은 경우 5.4% 깎인다는 것. 결국 삭감해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13조 2000억 원. 가장 많은 부분이 깎였고요. 부처로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예산이 깎였는데 그 이유는 임대주택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약자복지를 강조했는데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무지출도 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쓸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시거든요.

[이종근]
그런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건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복지 부분만 줄인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본예산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한 해에 벌써 추경을 몇 번씩 했습니까? 올해도 추경 30조. 이게 지금 본예산을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건 6.25전쟁 이후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운용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출이 너무 방만했다. 그래서 복지예산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골고루 골고루 어쨌든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협치 대신에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여야가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연정한다거나 협치를 한다거나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협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협력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연정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조건을 서로 협상을 통해서 조문화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연정이라면 협치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범위, 그렇게까지 서로 규범적으로 얽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하자. 이 정도였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정보다는 아랫단이죠.그렇다면 협치라고 하는데 협력은 협치와 다르다? 이것은 사실 크게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협치 그러면 협력정치를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정과는 다르다.

연정은 확실하게 여야의 아주 치밀한 협상을 통해서 조약과도 같은 그런 약속문이 필요한데. 협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연설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도 보내면서 호응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169명 전원이 오늘 불참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이 굉장히 썰렁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의 화면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 5월 코로나 추경 때 국회를 찾았을 때는 넥타이 색깔도 하늘색 넥타이를 맸고요.

그때는 일일이 또 야당의원들과도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 등,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시고 신문에서 보는 것 말고는 모르겠다는 말씀 계속 이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에도 지금 쭉 벌여왔던 일련의 과정들, 욕설 논란 이런 것들 있는 것을 쭉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것도 개선을 위해서 취한 정책이 없어요.

5월로 돌아가보시면 저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계실 때만 해도 돼지김치찌개 소주 얘기 자주 나왔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정무수석도 그때 국회에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어제라도 찾아와서 이러저러하지만 그것은 그냥 연구원의 개인사무실 압수수색 한 것 뿐이고 대통령의 의지도 아니었고 그래도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께서 직접 오실 수 없다면 정무수석이 그럴 때 동원돼서 국회에 와서 이런 것을 협치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이분 월급받고 근 한 달 사이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TV에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앵커]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역할도 안 보였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화면 보시면 정의당 의원들은 들어가서 피켓시위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아예 불참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정사상 처음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올해만 특히나 정쟁이 있거나 혹은 야당 탄압이라는 용어가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헌정사를 돌아보면 군사정권에서도 야당 탄압은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분쟁 또 여야 간의 정쟁은 지금보다 더 격화됐던 시절도 제 기억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야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정연설은 대통령한테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권리거든요. 대통령이 국회로 오게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대통령실에 가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주인이 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어쨌든 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까지 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이콧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국민한테 보고하라고 딱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쟁이 심했거나 야당 탄압이 심했던 시절에도 그 엄한 시절의 야당은 보이콧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헌정 사상 처음 보이콧을 한 데 대해서 두 분이 한쪽은 민주당의 책임이다, 한쪽은 대통령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연설 직후에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봤는데. 특히 장제원 의원한테 다가가서 어깨도 두드리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 저희가 잠시 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 어떤 얘기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김성회]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깨를 두드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끔 이런 사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한 두 달쯤 전이었나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와 또 다른 윤핵관인 이 모 의원과 주말에 갑자기 회동이 생기면서 부산에 있는 장제원 의원에게 서울로 좀 올라와라 얘기했는데 등산 때문에 참석 못하겠다고 했던 이런 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고 정치인이면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얘기 누구인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윤핵관으로 불렸던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밥 먹는 장면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노출하고 또 저렇게 나가면서 힘을 실어주는 건 사실은 국회는 국회 원칙대로 운영돼야 하는데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가의 경쟁을 벌어지게 만드는 건 국민의힘의 건전한 정치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앵커]
어쨌든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오늘 긴급의총을 열고 검찰과 대통령 거의 성토대회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 국회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정부 조직법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여야 모두의 부담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여야 모두의 부담이고 특히 집권여당의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첫해의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야당을 협조를 구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나머지 4년 동안 그 입법에 기반해서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야당에 많은 카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갖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옥쇄를 한 다음에 다른 법안으로 서로 딜을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12월 1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회부됩니다.

물론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반대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때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낳느냐 하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월급을 못 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당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1일 이전까지 예산안은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여야 간사 간에 일단 큰 틀의 첫 일정은 합의했다, 이런 소식은 전해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