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집값이 덜 떨어졌다"더니 갑자기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집값 덜 떨어졌다'고 말한 이와 '돈 빌려주겠다'고 말한 이가 같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은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원 장관은 이 정도 집값 하락은 폭락이 아니라고 했고, 한달 전에는 지금보다 30~40% 더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규제가 완화돼도 금리가 워낙 높아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고소득층의 집 살 기회만 늘려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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