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기국회 마지막날...예산안 회기처리 첫 불발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의 여야의 입장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 하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예산 사업들을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이제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몽니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부디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풀리면 예산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김근식]
오늘 밤까지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안을 정기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했던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 타결된 사례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침까지는 저렇게 여야 원내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낙관적 희망을 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세게 질러놔야 저는 오후에 또 계속 만나서 타협을 할 때 서로가 주고받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예산안을 여당 입장에서 통과를 못 시키면 내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첫 새로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집권여당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동력이 될 만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목을 잡아버린다면 그것도 야당으로서 굉장히 실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벼랑 끝에 몰려서 결국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감액하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인 감액은 하지 말고 예컨대 시행령으로 만들었던 예산들을 깎겠다, 이런 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깎겠다는 거거든요. 경찰국 깎겠다는 거 이런 거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른바 공공주택 예산을 늘리자는 게 있어요.

그건 민주당의 정책적인 방향이니까 그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러면 여당이 합의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여당이 받아들일 게 있으면 하고, 그걸 해 주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 우리도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내놓은 법안인데 이걸 또 부자감세라고 발목을 잡아버리는 건 제가 볼 때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주택 예산 같은 건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타협해 주는 이런 정도의 빅딜을 통해서 서로 간에 보기좋게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창렬]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아마 민주당이 잘 받기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 문제를 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어느 한쪽 정당의 말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고 이 법인세의 소득구간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은 받기 어렵다. 이게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세제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세제안은 통과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세제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율에 관련된 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서로 타협을 했으면 좋겠고.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공공임대주택이 엇갈리고 있어요.

여당은 공공주택분양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깎겠다는 게 야당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여당이 깎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봐요. 12월 9일이 오늘 밤인데 12월 말에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12월 2일날 통과 안 된 적은 다반사였고. 그런데 지금 12월 9일 오늘 정기국회 폐회인데 정기국회라는 건 결국 예산국회입니다.

예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국회의 권능 중에서. 내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살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그래서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부담이 커요. 이걸 만약에 오늘 통과를 못 시키고 12월 31일까지 간다. 물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단독으로 처리해요? 처리할 수 있겠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여야가 지금 최소한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하고. 권력기관 예산 같은 것. 그것도 조금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교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게 통과 안 된다는 건 여야 너무 부담이 커요. 그러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 자체가 왜 존재합니까? 정기국회 때도 예산안 통과 못 시키는데. 어쨌든 저는 여야가 지금 얘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이 처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여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나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다면 예산안 통과시키고 해임건의안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안이 통과되는 거니까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그 2개가 같이 협상이 이루어질...

[최창렬]
협상이 이뤄질 수 있어요. 해임건의안 문제하고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연동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임건의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의는 된 거고요.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예산안 통과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건 다른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앵커]
해임건의안 통과가 된다면 또 그 이후가 궁금한데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김근식]
저도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일단 보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통과를 무조건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 통과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진표 의장이 오늘 밤까지 막판 중재를 한다면 그럼 해임건의안 통과도 일단 표결에 부치고 그전에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라는 정도의 그것도 빅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일정 정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 그리고 여당의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협조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서 빅딜이 가능하듯이 예산안과 해임건의안도 저는 빅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언제든 다시 낼 수 있겠죠.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예산안 통과를 먼저 협상을 해서 예산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조해서 오늘까지 정리를 해 준다고 하면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셔라.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해임건의안을 당신들이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 통과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양보죠.

그래서 저는 해임건의안과 예산안도 아마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의장 사이에서 일정 정도의 빅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최 교수님도 그렇게 전망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밤 자정까지는 아마 속보로 극적인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취재기자들은 자정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래야 됩니다.

[앵커]
저희가 며칠 된 것 같아요, 예산안을 주요 뉴스로 다루는 게. 그런데 어쨌든 예산안 협상이 예결위라는 회의체에서 원내대표단의 협상으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넣고 빼는 게 회의록 없는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건 좀 관행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최창렬]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특히 예산결산소위 말고 소소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증액, 감액이 이뤄지는데. 쪽지예산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안 자체가 타결이 안 되니까 쪽지예산에 대한 비판이 의외로 없어요.

쪽지예산 관련보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매년 나온 얘기가 특히 예결위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야 다음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지역 구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데. 이 부분도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게 특별위원회인데 그중 나오는 얘기 또 하나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특위로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예결위 열리고 난 다음에 항상 정치적인 쟁점이 오가다가 마지막 날에 통과되고.

그것도 12월 2일도 아닌 정기국회 폐회날, 통과되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낙관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쪽지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장관과 국회의원 사이에서 지역구 사업 가지고 하는 거,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기자들도 모르고요. 그건 개선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한데 오늘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됐어요. 내년 5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공교롭게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국회의 관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의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원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상임위원장 의석을 분배를 하고 그러면 분배된 상임위원장 의석에 따라서 각 당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당에서 선임을 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선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니까 당연히 상임위원장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었고. 보통 통상적으로 2년, 2년씩 해서 상임위원장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상임위원장 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1년씩 쪼개서 다시 자기 당 안에서, 서로 의사결정을 1년씩으로 나눠서 하는 지금 또 관례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5월까지가 1년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내년 5월부터 그다음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가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방위원장으로 또 간다는 건데 그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을 꼭 행안위원장으로 보냈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한 호사가들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별로 그렇게 주목할 필요없는, 평상시 있는 겁니다. 꼭 장제원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어떤 원내에서 당신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손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출마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고. 행안위와 과방위가 쟁점이 많은 상임위이기도 하고요.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이나 MBC와 관련된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과방위가 핫이슈가 많죠. 과방위 방송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행안위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 하면 다 인정하는 이른바 윤핵관 중의 핵심 의원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니까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이 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3선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의 불화설 그런데 또 대통령이 나선다, 안 나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 자체가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여권 내에서 자꾸만 윤핵관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이 보이고 윤핵관이 너무 전면에 자꾸만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지 너무 자신의 이른바 여권 내에서 핵심 자리를 다투는 걸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인데 장제원 의원이 최근 전면에 많이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김근식]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지레 짐작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인지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와의 만찬 전에 이른바 윤핵관 4인방의 부부동반 만찬이 있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만찬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각별히 대통령이 챙긴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당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특히 내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일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노력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 지도부가 엄연히 있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당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 모든 것에 토를 달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과도하게 해석이 되면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은 절대 그러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실제로 지금 최근에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거에 실제로 비서실장을 끝으로 해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초기의 초심으로 들어가서 일관되게 조용히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공부모임에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의 자격 관련된 논란에서도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좀 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장제원 의원에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대통령의 메신저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른바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요.

이건 아주 당권주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고 여당 내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을 장제원 의원이 잘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장제원 의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당내 전당대회가 당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내년 되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 통과되고 총선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아오를 텐데, 후년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자체는. 그래서 당권 주자들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선 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경선 룰도 당심을 7로 했었는데 9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7:3에서 9:1로. 이런 것들이 다 예민하고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으로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이니 만큼 더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기한 만료는 내일모레예요. 그런데 그때 주말이니까 오늘 중으로 사건 처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안으로 그리고 구속기한 만료 이전에 공소를 제기할 건데요.

그리고 기소가 됐다는 것은 재판에 부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동안의 범죄혐의를 다 확실하게 입증을 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재판부에 이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재판에 부치는 것이어서 정진상 실장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공소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앵커]
아마 다음 주쯤에는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공소장이라는 게 나오고 공소장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판사님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꼭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을 때 거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두 분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힐 것이냐,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고요.

거기에서 보면 기존에 김용 부원장도 이미 구속돼서 공소가 제기돼서 기소돼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상 실장도 똑같이 이번에 구속기한 만료로 기소돼서 재판에 부쳐지면 이 두 사람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예컨대 공범으로 적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 적시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이 아마도 기자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 이름이 몇 번이나 거론될까요?

[김근식]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대장동 사건이 있었을 때 유동규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련성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 최측근이 돈을 받은 혐의로. 그것도 그냥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게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받은 것으로 구속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렬]
정치적 공동체로 지난번에 영장에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리고 재선될 때 돈이 오갔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 재판 때, 대장동 재판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남욱 변호사 입에서 말이죠.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로부터 22억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 4억 이상을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고 있던 이 대표 측으로 줬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에서 검찰이 나름 문건을 확보했다는 알려졌다는 보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영장에 기재될 때 정치적 공동체로 기재된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미뤄볼 때 상당히 연관성 같은 게 나온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 기소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 수사가 향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아마 그런 공소장의 내용에 따라서 더욱더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의 문제겠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 당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근식]
그걸 피해갈 수 없죠.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사법리스크 이야기를 계속 우려를 제기했었고 그 사법리스크가 당대표 이후에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두 최측근이 구속돼서 기소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제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라든지 당시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졌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대선후보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게 단순한 돈을 모금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돈이 오간 액수도 클 뿐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고 돈이 오가는 과정이 오래 전부터 대장동 일당과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과의 결탁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피해 가면서 안희정 실장으로 끝냈던 거, 그다음에 당시 이회창 대표로 차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차떼기 불법자금 수수도 당시 이회성 동생 선에서 끝났던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예전부터 2014년, 12년, 13년부터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과 최측근 사이에 대장동 일당과 연계돼서 오랫동안 모의작당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남은 건 그거죠. 이재명 대표 예컨대 소환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소환을 검찰이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지, 아니면 소환에 응할지. 소환에 불응했을 때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컨대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농성이라도 할지, 아니면 대표가 알아서 하시고 사퇴하시라고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올지.

저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소환장이 날아오는 그 순간부터 민주당은 정말 민주당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른바 새로운 세력들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탄용을 주장하는 분들이 저는 극명하게 엇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징조가 있겠죠. 압수수색 그다음에 소환, 기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모든 것들이 재판에서 밝혀져야겠지만 또 정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최창렬]
물증이 뭐가 나오면... 지금 문건은 몇 개 확보한 것 같은데 더 확실한 물증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법리스크 정도의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마는 측근들의 재판이 가시화되고 있고 곧 기소된 거니까요, 정진상 실장이.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물증 같은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힐지는 모르겠지만 공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정치영역의 문제잖아요, 이건. 사법영역은 지금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도의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법률적으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같은 논리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비판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도 그런 물증이 나온다면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실장이 기소가 되면 향후 법정 다툼에서 어떤 증거와 진술이 나오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서 환영만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앵커]
중간에 약간 목이 메인 모습이었고요. 장소가 영빈관이었어요. 이 점이 눈길을 많이 끌더라고요.

[김근식]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국빈을 맞이하는 그런 환영회 연회를 여는 데 있어서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장소를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국빈 만찬도 영빈관을 다시 재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월드컵 16강 신화를 이룬 우리 축구 선수들도 만찬을 거기서 했습니다.

아주 괜찮은 실용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우리가 국민께 돌려주고 나온 것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나와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로 용산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그대로 가져가되 거기 청와대에 있는 건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물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빈관 사용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화면에서 제가 보면서 울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인 느낌은 아마도 16강이라는 정말 아무도 쉽지 않을 것이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쾌거를 이룬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룬 16강의 태극전사들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일치화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점도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지지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임은 했습니다마는 취임 후에 가졌던 허니문 기간도 없이 그리고 취임 초에 누렸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지지율의 하락세에서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투혼을 발휘해서 불가능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게 국정을 오롯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여야 관계, 내부문제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내가 투혼이라도 발휘해서 지금은 낮은 지지율이지만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정말 어렵다는 16강 이뤘듯이 어렵다는 높은 지지율 받아볼 수 있겠다. 이런 일치화된 심경 속에서 울컥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갑자기 축구를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포르투갈전에서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보여지는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을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도 굉장히 기대하고 그런 마음의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의 반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나온 지지율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33%로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59%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도 한번 볼까요? 노조 대응이라는 응답이 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교수님, 예상됐던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요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추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거 말고도 상승 추세가 더 많이 나온 여론조사가 있단 말이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한 게 이유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안 좋거든요. 워낙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겨울인 데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파업이 불법파업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했던 게 주효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저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도어스테핑 요즘에 안 하지 않습니까? 도어스테핑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잘한 주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어스테핑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발언이 쓸데없이 너무 과도하게 자잘하게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제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슈가 정리돼서 날짜를 간격을 갖고 이런 게 좋아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정적 이슈 이런 것도 가라앉았어요.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쨌든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으로 돌아선 추세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합원 총투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어떻게 정리될지 속보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에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이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국민 100명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는 형식이 될 텐데 이것도 어쨌든 약식회견은 잠시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지난 10월에도 아마 관계부처 장관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점검회의를 하는 걸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각본 없이 했습니다마는 진정성이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요.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대표들 모아놓고 생중계로 중요한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잠정 중단돼 있는 도어스테핑이 가졌던 소통의 창구 역할을 대신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질문,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답변드리는 모습이 좋다고 보고요.

대통령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에는 부처 장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관들도 그런 구체적인 민생이나 미래 먹거리나 아니면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을 또 장관들이 성실하게 해 주면 그 모습 자체가 국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하나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도 야당과의 소통이 같이 병행돼야 돼요. 국민과의 대화 좋죠. 당연히 하는 건데. 야당과의 대화는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가지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야당과 소통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여소야대가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여소야대라도 야당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마당이니까 야당과 소통도 강화할 때 정말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