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집단 영공 침범...대응 도중 경공격기 추락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침범 의도를 좀 더 해석해 볼 텐데 잠깐 다시 한 번 속보를 정리하면 북한 무인기 여러 대, 수대가 김포와 강화, 파주 영공을 침범했고 오전 10시 25분부터 남하를 시작했다는 것이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 대응 도중에 경공격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이 탈출하는 사고까지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다시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오늘 무인기 도발이 추가됐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 일단 의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고요. 최근 특히 ICBM 발사라든가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도발의 성격을 재래적인 성격으로 바꾸어서 긴장을 더욱더 높이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대남 위협 발언도 했었고 또 이어서 미사일 도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잊고 있었던 무인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극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십니까?

[양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기술적 문제인지 혹은 국제 정치적 상황의 문제인지 북한이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긴장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이러한 무인기라든가 기타, 우리가 과거에 6년 전, 7년 전 이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행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추가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오늘은 무인기 여러 대가 동시에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얘기할 때 이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지난달 초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 있고 오늘 같은 경우 5년 만에 무인기가 도발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없거든요. 9.19 군사합의와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9.19 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MDL 근처까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킬로미터 이내까지 항공기를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을 높이지 말자는 건데요. 지금 이건 9.19 합의 위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들어온 사안이에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행위를 나중에 뒤늦게 발견을 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현재는 그나마 대응에는 나선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호한 대응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 도발할 때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께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아까 소기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걸 끌어내려고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양욱]
사실은 그걸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와서 함부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격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요격을 하든 격추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국내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맞는 행동이고요. 이것은 9.19 군사합의와 거의 관계없이 그 이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안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인이 함부로 드론을 날리기만 해도 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마치 자기 집 마당을 드나들듯 비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앵커]
앞서 저희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대가 수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대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군의 동시다발 대응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양욱]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 대응 능력도 대응 능력이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는 최대한 우리 군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대응의 허점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폄하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적인 성격입니다.

사실 지금 저 드론이 좀 더 자세한 것을 확보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14년에 보냈던 드론에 비해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군사적 위협은 그닥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드나들도록 우리가 방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무디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북한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침범해 들어가면서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있었던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제원을 소개해 드렸는데 2017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북한의 도발의 추가적인 도발의 일환이겠습니다마는 무인기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왔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5년 전과 비슷한 목적일까요? 어떤 걸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욱]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정찰위성이라 그래서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것을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무인기라는 것도 수준이 상당히 조악한 것은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 북한 무인기가 북한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중국제 민간용, 상용 드론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발견된 기종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통제를 하고 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보내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항공기에다가 사전에 비행 경로 입력을 시키고 일반 상용 카메라 장착을 해서 촬영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실시간 정찰 능력을 위해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실시간이겠죠. 나중에 찍고 온 것을 분석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내버려두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저것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4년에 있었던 그 무인기와 크기는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방산업체 쪽에서는 지금 북한 공항에서, 공군기지에서 새로운 무인기가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무인기 기술력은 어느 정도쯤 진전이 됐다고 보십니까?

[양욱]
지금 크게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기타 학술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체 무인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2014년이나 2017년보다는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4월 정도인가 민간 상용 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마치 무인기처럼 보이는 그런 기체 모양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을 한 바이락타르나 기타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중고도 이상급의 무인기, 북한이 분명히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현재 들어온 것은 초소형의 무인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중고도, 대형 무인기라면 우리 공군이 요격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격이 쉽지 않다, 소형무인기의 경우는. 사실 YTN에서 오전에 11시 40분에 경공격기 추락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속보를 종합해 보면 10시 25분부터 남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다가 나온 사고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혹시 모를 허점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우리의 대응에 관한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가 크지 않은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군 농지에 추락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의 대응 차원에서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저게 무인기를 발견했다. 초소형 무인기 발견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대응에 나섰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전보다는 발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격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실제 작전하는 입장에서 민가의 피해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상황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들어와서 북한 무인기가 식별되고 움직인 게 한 5시간, 거의 6시간 정도 된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작에 이 기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화가 됐어야 한다. 무력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무력화됐어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혹은 북한이 뼈아프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나름의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보복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합참이 밝힌 우리 대응과 관련해 한 가지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공군이 경고통신을 진행하고 전술비행을 하면서 무인기를 통제했다. 일반 시민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였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무인기가 민간 피해가 없을 만한 지역에 도달했을 때 대응 사격으로 격추했다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 침범 때문에 인천, 김포공항 항공기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무인기가 민항기 운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양욱]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민간에서는 드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드론들이 자칫 잘못해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영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군의 조치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격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우리 군이 잘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국내 전문가들이 조악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정찰위성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발끈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이후 미사일 도발 그리고 오늘 무인기 도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마침 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또 해 올까요?

[양욱]
일단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해왔던 협박들은 사실 충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긴장을 높여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행동을 할 겁니다. 이게 북한이 계속 해왔던 행동이고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것은 국민 국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너무 과대하게 위협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 하나하나 단호하게 대응해나가면서 북한이 차분하게 대화의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대응태세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다시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