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北, 드론 개발 집중..."'소프트 킬' 강화해야"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로 인해서 지금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상태인데요. 정황을 보면 사실상 큰 허점이 노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궁금한데 신문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이현웅]
조선일보는 북한의 무인기 발전 현황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는 2~3킬로그램 급의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파괴력만 보면 그리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처럼 은밀하게 접근해 투하한다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출현한 무인기는 2014년에 발견된 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일부 성능이 향상된 걸로 분석된다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개발에 계속 집중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킬러 드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시리아로부터 밀수입한 무인 표적기를 자폭 무인기로 개조해서 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의 방어체계가 더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인기를 직접 격추시키는 하드킬 만큼이나 소프트 킬 수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특히 발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노릴 수 있고 또 비교적 민간 피해가 적은 레이저 포 등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북한 미사일은 공군이, 북한 무인기는 육군이 맡아 책임지고 있는데 최적의 방공 체계와 전투력을 위해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빌라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대 빌라왕'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고요?

[이현웅]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송 모 씨는 인천에 빌라와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여 채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 46채였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전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작년 7월인데요. 서울 강서, 양천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240여 채를 소유하고 있던 40대 정 모 씨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은 이런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면서 피해 상황을 호소했고요. 또 당국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는 경매에 참여하는 게 그나마 전세금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문제가 결론 나고 그 이후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사립대입니다. 동아대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 주시죠.

[이현웅]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대가 2009년 동결 이후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의 95%가 인건비와 교내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어서 시설관리 등에 쓸 돈이 없고 이번에도 동결할 경우에는 곧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약 3%대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현재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이 있는데요. 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물가상승률에 기초해 일정 수준으로 인상 폭을 제한하고 교내 장학금 규모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에 대학관계자, 학생, 학부모, 전문가 그룹 등과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권이 부담을 느낄 거란 내용도 기사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사회 전반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수도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현웅]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국내 총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2만여 건에서 작년에는 20만여 건으로 약 9%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로 보자면 같은 기간 2만여 건에서 3만여 건으로,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비율이 16%에 달하게 됐는데 여섯 건 중 한 건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주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조작 미숙,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각종 질환으로 인한 운전 중 심장마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 면허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전체 고령 운전자 가운데 반납한 비율은 2%에 그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가 일회성이고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갖춰지지않은 지역은 자가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적성검사나 안전교육 등을 더 강화하거나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조건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야간 시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장거리 운전이 어려울 걸로 보이는 질병을 가진 경우는 자택 인근 일정 거리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등을 얘기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에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예식장은 7층에,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가구관은 4층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5층을 보면 경찰서가 들어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 최근 인터넷 상에서 '합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화제가 됐습니다. 합성이 아닌 실제 상황인데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건물 5층에 실제로 구로경찰서가 입주했다고 합니다.

구로경찰서는 올해로 지은지 40년 된 구청사를 재건축하기로 했는데 공사 기간 3년 동안 머물 임시 청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직원 400여 명에 달하고, 그래서 큰 크기여야 하고 국가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 용도인지 등을 따지다 보니 결국 대형 쇼핑몰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과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들이 섞이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는 등 피의자들과 쇼핑몰 고객이 마주칠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유치장은 금천경찰서 유치장을 함께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쇼핑몰 내의 경찰서는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찰서가 한 곳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내 경찰서는 대부분 20년이 넘은 청사를 쓰고 있다는데 이 중 11곳이 재건축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청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종로경찰서는 옛 면세점 빌딩에,종암경찰서는 코로나로 폐업한 찜질방 건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앵커]
한두 곳이 아니었군요. 임시청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나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넘이를 못 볼수도 있다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현웅]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 사진도 나와 있는데 사진은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도 오전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오후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서점차 해소된다고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는 다시 짙어진다고합니다. 31일에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대구 지역이, 1월 1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대구, 경북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나타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넘이나 해돋이를 뚜렷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환경부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작년보다 33% 떨어뜨리겠다고 했고요. 특히 2027년까지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