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홍기원 "전쟁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 尹 신중하지 못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대담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홍기원"전쟁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 尹 신중하지 못해"

-부동산 규제 지역 단순화 및 주무부처 일원화, 체계적 운영과 국민 이해 쉬워지는 효과
-北 강경 대응으로는 문제 해결 어려워…긴장 완화 및 대화 분위기 조성하는 노력 필요
-선거구제 개편, 각 방법론마다 장단점 존재…여야 정개특위에서 의견 취합 중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번 시간은 정치인 모셔서 현안 듣는데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해제했습니다. 또 다양한 해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안보, 외교 상황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외교관 출신이고요. 최근 출범한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기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어요. 축하드려야 될 일인 건가요?

◆ 홍기원> 좀 어려운 일이죠.

◇ 김우성> 맞습니다. 여기 맡으신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기원>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주거복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민이 힘들었고, 또 지금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민주당이 기여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특위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오래해서 특위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응원의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숙제도 많습니다. 일단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21개 구에 대해서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이 급랭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홍기원> 정부의 조치를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마는 당분간 집값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두 잘 아시지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기 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금리 부담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이 줄었고, 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적절한 건데 그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왔을까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집값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두 가지 요인 플러스 다른 이유 등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규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보다는 금리 쪽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상승한 만큼의 하락이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과대평가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다. 이건 모두가 같이 전문가들이 보시는 부분인데,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규제를 유지하는 곳도 있고 또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열망도 많으시잖아요. 지난 정부 때 또 이런 지역이 풍선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기원> 그래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가장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로는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다 규제지역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지역들은 굳이 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세가 유지될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래도 국민들이 ‘똘똘한 한 채’, 더 쓸 만한 한 채에 더 몰두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

◆ 홍기원> 그런 우려가 일부에서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는 금융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려갈 것 기대가 더 많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남 3구나 용산구라 하더라도 섣불리 집을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지금 규제 대부분이 LTV라든지 금융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금리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도 계실 텐데요.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맡으시면서 규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기재부, 국토부 부처도 나눠져 있고 규제지역도 굉장히 복잡해서 공부를 해야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단순화해야 된다. 이게 의원님 말씀이시더라고요?

◆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 하면서 토론회도 같이 했는데, 주제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규제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투기지역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규제 효과도 비슷하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사실 원래 청약이 과열됐을 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투기지역보다도 훨씬 규제가 세게 변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복잡하고, 또 중첩돼 있고, 그래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하는 데 기여했느냐, 오히려 풍선효과로 역효과만 낳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 3개 지역 규제지역 제도를 2개로 단순화,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하나로 묶고 조정대상 지역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청약 규제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되면 지금 주무부처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라는 거죠?

◆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됐을 때 긍정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 홍기원> 일단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고요. 국민이 봤을 때 제도를 이해하기 쉽죠.

◇ 김우성> 금융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부 영역이라기보다는 원래 기재부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홍기원> 규제지역을 2개로 나눠서 단순화할 건데, 현재는 일부 지역은 3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제가 몇십 개가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개로 단순화하고, 또 2개 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제도의 효과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청약과열지역인데 투기과열지역이고 조정, 이러면서 복잡한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다시 또 규제를 강화한다. 단순화시킬 수 있고, 국토부가 상황을 모니터한다.

◆ 홍기원> 한 지역에는 하나의 규제만 있게 되는 거죠.

◇ 김우성> 규제도 일원화한다.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시행하려면 입법이라든지 여러 변화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 홍기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몇 개를 고쳐야 합니다. 16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성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토위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지금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으니까요. 또 정부와 함께 고칠 점도 잘 찾아서, 또 응원할 부분도 잘 찾아서 국민들 주거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응원드리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외교관과 또 청와대 안보 관련 일도 오래 하셨으니까. 안보 상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들이 많은데요. 미일 정상회담도 얘기가 되고 있고,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 문제, 본격적인 핵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남북 간 긴장관계들도 있는데. 이런 안보 상황들,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홍기원>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거칠고 험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전쟁해도 좋다. 확전해도 좋다. 또 미국과 핵 공동 연습하겠다 하는 식의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을 쉽게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걱정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서부터 그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침공이 이뤄졌거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나 또는 사소한 일에서 비롯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너무 그런 문제를 ‘라이브’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 김우성>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 북한의 도발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어나는 상황은 우발적인데 그 전쟁이 발생하는 조건은 필연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안보 상황들이 있을 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격화되는 배경에 무인기 침투 같은 게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합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상공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돌은 우발적일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벌어지는 조건들은 굉장히 필연적인 상황일 때 또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관계도 그렇고요.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정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홍기원> 결국은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죠. 사실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상당히 무력충돌의 위험이 높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취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해소되고, 통합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면이 전환될 것이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 북한에 오냐오냐 해주고 평화 무드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북한은 ‘무력 완성’ 같은 소리를 하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 않느냐. 유화적 평화 분위기를 만든 게 오히려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홍기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 말기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사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어려워지면 단순히 국민들의 걱정만 커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무력 충돌의 전쟁 위험이 있다는 걱정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 대한 투자나 또는 여러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나 여당 인사들이 방금 말했던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상황이 개선이 됩니까?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강한 말 하는 것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죠. 긴장 완화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핵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신년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핵 공동연습, 핵 공동기획 얘기를 했는데. 맥락 없이 들으면 “당장 한국과 핵 연습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핵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기원> 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과 핵 공동연습을 언급하고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솔하게 핵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인 분석과 판단 하에 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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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핵 문제, 전쟁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자, 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응이 너무 가볍고 경솔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강경 대응은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평화의 무드에서 충분히 얻을 게 있고 강경 대응은 속 시원한 대응이지만 얻을 것은 없다.

◆ 홍기원> 오히려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뿐이죠.

◇ 김우성>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과 대만 문제를 들고 싶은데요. 대만에서 계속 긴장이 고조됐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어느 순간 발화점을 넘어가게 되면 무력 충돌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강경한 입장만 내세우면 북한이 겁을 먹고 돌아서서 대화의 국면으로 나올지, 아니면 자기들도 자존심 내세우고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강경한 입장만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말 폭탄, 긴장의 폭탄이 어느 순간 실제 폭탄이 되면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끝으로 정치 현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신년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제가 딱 한 명만 당선되고, 후보가 난립할 경우에는 지지율 10%만 가지고도 당선이 되고 이러니까 대표성이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사실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들한테 많은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논의를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주의와 결합된 1인 선거구제 때문에 그렇다는 게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해서 국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국회에 여러 그룹들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는데, 크게 이런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대선거구제가 되고 다른 하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재명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은 그래도 평택에 지역구가 있는데,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 문제도 살짝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홍기원> 사실 ‘어느 선거구제가 최상이다’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는 명망과 중진 의원들한테 유리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선거구가 커지면 선거 자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고, 다만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의석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간의 대체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공식적인 국회 논의 기구가 있거든요. 여야당이 구성한 정개특위, 거기에서 복수의 안을 마련해서 양당과 전체 의원들의 통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결정하자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동산 관련된 활동들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시간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