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킹]김용남 "김기현에 쏠림현상 우려" vs 정봉주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2023.01.10 오전 10:19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아침엔 원기회복 시간! 코너에서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봉주: 아니, 우리끼리는 안 받아도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 말들이 많습니다. 해촉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권총을 먼저 뽑을지 모르겠는데요. 해촉이 먼저냐, 사퇴가 먼저냐. 어느 쪽이 먼저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1위 되는 데 많거든요, 당심 위주로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일단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저출산위원회라는 게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플래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생산해 내는 게 원래 기관의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를 추측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행정부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조하고 안 맞는 얘기를 아이디어라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정봉주: 그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 뻔한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을 뭐 하려고 듣겠습니까.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 끝의 때를 보고 논쟁을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달을 봐라’ 하는 건데, 이 핵심은 이거죠. 나경원 위원장에게 부위원장 자리를 주면서, 장관급이죠. 당 대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름대로 프로파일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본인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봤겠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인데. 복잡하겠습니까. 피고인 아니면 피고 예정인 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여기서 당 대표 나갈 뜻을 메시지를 보내니까 지금 김기현으로 찍었어. ‘김장연대’까지 해서 김기현을 찍었는데 왜 나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는 결국 못 나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달리 국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본인의 뜻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척 폭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윤석열 후보하고 부딪히는 형국을 보니까 성접대 받았다라고 하는 8년 전 사건. 그것도 대전지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나경원 부위원장 아버지께서 사학을 운영하고 있고 항상 사학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 정치인들의 비리 사실은 어디서 터지냐 하면, 현역 시절에 국회의원 하면서 해외 나갔다 오면서 이른바 악세사리, 소품, 명품백 이런 거 걸리는 게 꽤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걸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개연성이 무척 높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 신상 털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출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으로 언론에서 보도 나가기 시작하면요. 무척 스크래치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나가지 마라’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는 아버지 학교라든지 본인 개인적 비리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카더라 통신으로 하면서, 하게 되면 또 보수 언론에서 기사 쓸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기 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미리 접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김용남: 우리 정 의원님께서 너무 험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 정봉주: 아니, 추정입니다. ‘카더라’.

◆ 김용남: 해외 출장 다니면서 명품? 그 비슷한 얘기도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 전혀 없는 얘기를.

◈ 정봉주: 그 사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용남: 그런 비슷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정봉주: 비슷한 얘기를 미리 예측하는 게 도사입니다.

◆ 김용남: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탈탈 털렸는데 그때도 전혀 나오지 않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건 너무 좀 일방적 추측에 근거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출마 여부는 결국에는 본인 결심의 문제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쪽에 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 박지훈: 이른바 ‘김장연대’ 쪽에 지금 가 있다?

◆ 김용남: 그렇죠. 그런데 이 쏠림이 너무 심해 보여요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압도적 1위였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지지 정당을 따지지 않는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1위한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여론조사 순위가 이렇게 후순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인 전당대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 박지훈: 독특하다, 이 말씀이네요?

◆ 김용남: 독특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2016년 총선이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 소위 ‘진박’ 감별한다고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그때 총선 완전 폭삭 망했잖아요. 21대 총선은 그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희한하게 당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영남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완전 망했죠, 21대 총선. 그래서 이렇게 쏠림이 심하면 결과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 박지훈: 1년 전이지만 총선 레이스에 들어오다 보면 안 좋다, 이 말씀이네요. 결국은?

◆ 김용남: 이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진정한 뜻, 본인들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대단히 중요한데. 쏠림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 정봉주: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비위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와중에서 레거시 미디어도 아니고 가세연이라고 하는 쪽에서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명품백 이런 게 있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인 신상 털이에 들어가면서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도 던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이 하는 말씀에 이견을 달거나 이런 얘기는 아닌데. 무척 국힘에서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치는 과정을 보면 폭력적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까지도 예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아버지 학교 비위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출마라고 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괜히 본인 신상은 있는 대로 털리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또 털리는 경우도 있는 게 국힘의 이제까지 분위기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굳이 끝까지 레이스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는 건, 김기현 의원으로 지금 의원들이 다 쏠려 있고 어제 한 3천 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몰렸다는 건데. 확증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 ‘김장연대’나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김기현 의원에게 쏠아 주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당내 일에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방금 김용남 의원이 얘기한 것에 저는 무척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정치 과정이 잘 없어요. 오히려 당에서는 당심과 당원들, 그러니까 이번에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유승민 의원을 제치려고 완전 100% 당원으로 간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비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당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여당, 그러니까 당정이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대통령의 뜻에 맞는, ‘대통령 퀵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당 대표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뜻에 아주 그냥 딱 맞는 당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무척 비민주적이고 무척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지훈: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후보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안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출마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안철수 후보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기정사실화됐고요.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조금 연동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적어도 2등까지는 가야 결선투표에서 역전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 만약에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그러면 2등 안에 들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글쎄,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해 보겠죠.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오히려 출마를 안 하면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좀 더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나경원 전 대표는 지금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게 왜냐하면 뭔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또 반박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본인 결심이죠. 결심 여부에 따라 달렸겠죠.

◇ 박지훈: 만약에 사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용남: 저는 그게 반드시 연동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지금 부위원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논의된 거냐’ 이렇게 질문 들어오기 시작하면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정대로 따져봐야 되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 박지훈: 안철수 후보는 선언을 했는데 이게 ‘윤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봉주: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페이스 메이커를 해도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출마를 했지만, 지금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2등 정도나 3등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윤심’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위에서 이렇게 조절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를 꺾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은 결국은 출마를 못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의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선이 목적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원치 않는 적대 세력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번에 상처도 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후에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기겠죠.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까지는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언론을 많이 탔고 본인 때문에 7 대 3의 룰이 10 대 0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은 나는 민주적 절차와 질서로 가려고 했는데, 당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나를 밀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은 이미 어느 정도 이미지를 쌓거든요. 그래서 굳이 레이스를 안 걸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저도 여의도에서 오래 됐으니까 유승민 의원 측근이나 이쪽에서 보면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다만, 그런데 안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룰에 의해서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케팅을 하고 그만두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뒷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또 강신업 변호사 출마 선언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용남: 왜 뜬금없이 세 번째 이름은.

◈ 정봉주: 출마 선언했으니까요.

◆ 김용남: 그렇게 되겠고. 사실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룰을 당원 100%로 바꾼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유승민 전 대표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결과를 보면, 기존의 7 대 3 룰로 해도그때 당원 투표 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대충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말씀대로 마케팅을 많이 하셨죠. 당원 100%의 룰 개정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룰 개정으로 봐야지, 누구를 배제해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교통정리가 빨리 빨리 되는 것 같긴 합니다?

◈ 정봉주: 특징적인 게, 김기현 후보를 안철수 의원이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가 후보가 확정되면 좀 김빠진 전당대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남 의원이 걱정했듯이 전당대회에는 밴드 웨건 효과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열기가 고조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출장소 같은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서부터 총선에 대한 걱정들이 국힘 쪽에서 생기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김빠진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용남: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에 수도권 선거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워낙 그때 저희 쪽이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인 분들은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하고 영남은 총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영남 쪽은 공천이 문제인 거고, 수도권은 본선이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쪽 현역 의원이 너무 숫자가 적은 게 이런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정봉주: 김용남 의원은 국힘만 걱정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걱정인 게. 총선 미리 앞두고 보면 민주당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40 대 9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힘한테 집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2020년 총선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180석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완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몇 프로쯤 차이 났는가 보면요, 3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 박지훈: 지지율은 적은데 다 소속 후보자로 이긴 거죠?

◈ 정봉주: 예.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준 건데.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보면 40 대 9로 완승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렇게 완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국힘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처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1당을 뺏길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180석은 물론이고 200석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무척 팽배해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 박지훈: 이렇게 또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정봉주: 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힘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경기도는 우리가 이깁니다. 55 대 45로 이기고요. 다만 수도권 서울에서는 55 대 45로 역전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의석수는 40 대 9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적어도 30 대 15 정도는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2024년 이대로 가면 압승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그런 근자감인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 김용남: 항상 보면 총선은 걱정 많이 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심조심하는 정당이 이기더라고요.

◇ 박지훈: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10시 반 성남FC 관련돼서 검찰 출석을 합니다. 입장 표명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이재명 대표 측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혐의가 없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반복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한 것, 백현동 관련한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명확해 보여요, 혐의가. 왜냐하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이렇게 똑 떨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두산 같은 경우에, 거기 병원 부지 3천 평을 두산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79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상업용지로 바뀌어서 고층 빌딩, 어마어마한 빌딩이 지금 올라가 있죠. 이 땅의 평가액이 지금 1조예요. 79억에 산 땅이. 그러면서 두산이 제일 많은 후원금, 5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성남FC에 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이 들어올 무렵쯤 규정을 바꿔서 후원금을 받는 데 기여한 직원으로 하여금 약 20%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50억 후원금을 받았으면 한 10억 정도가 성과급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돈이 샌 거죠, 이렇게. 너무 용감해요. 네이버부터 40억 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는 법조인 출신이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께름칙한 거예요. 겁이 나니까 한 단계 더 우회합니다.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던 ‘희망살림’이라는 단체에다 40억을 줘요. 그리고 그 ‘희망살림’에서 39억 원을 성남FC에 집어넣어요. 1억은 이제 수수료로 떼어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너무 명백해 보여요, 이 부분은.

◈ 정봉주: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이 첫 조사가 아니라 이미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하고. 법리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출두해서 거기서 따질 일인데. 시야를 넓게 벌려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척 고개를 끄덕이실 터인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5월 10일 취임을 했고요. 8개월 지났습니다. 8개월 동안이에요. 야당 대표 잡는 데 올인하는 것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역대 이렇게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면서 나라를 통으로 대립과 갈등에 몰아놓고, 이랬던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MB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하다가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덮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들어서면서부터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재명 아니면 문재인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정권이었어요. 즉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문제에만 탈탈탈 털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국민들은 ‘보복정치다‘, ‘복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끄덕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가 한 15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문재인에 투입된 검사가 숫자가 거의 150명에 가깝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 보복적 성격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리적 측면은 검찰이 소환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조용히 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온갖 언론까지 동원해서. 검찰 150명을 동원해서 근 10여 개월을 탈탈 텁니다. 이게 과연 할 일인가? 오히려 국민들이요, 갈등 지수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자기하고 진영이 다르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조종하고 화합을 만들어낼 정치권에서 오히려 갈등을 더 앞장서서 조장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으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얼마큼 박수를 보내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50억 클럽‘ 수사하지 않습니까? 대장동이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280번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6명 구속되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김건희 씨 역할이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소환 조사했습니까? 선택적 정의도 이런 선택적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행태, 그것의 전형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프로스포츠 후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모든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우선 후원금을 낸 업체가 액수도 50억, 40억 거액이에요. 그런데 왜 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낸 업체들은 성남FC라는 축구에 대한 후원의 목적보다 본인들이 당시 성남에서 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이 너무 뚜렷해 보여요. 아까 두산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 3천 평이 중심상업용지로 바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억을 낸 네이버는 그때 성남에 본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40억 원을 낸 차병원의 경우에는 성남의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쎄, 병원이 축구단에 후원하는 게 어떤 병원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며 네이버가 광고비 40억을 성남FC에다가 광고 목적으로 40억 원을 쓴다?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윤경 전 의원이 하는 단체에다 넣었어요. 한 바퀴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 정봉주: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도 변호사고 우리 박지훈 진행자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 측면을 따지게 되면, 듣는 시청자분들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충 섞인 시선으로 아마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국세, 지방세가 무척 불균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받아서 지방에다가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구조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을 끌어내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이거든요. 후원금을 끌어내는 게. 그런 후원금을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그쪽의 민원이나 이런 것과 연동을 시켜서 하는 게 불가피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부분이, 그러면 ‘이익이 뭡니까’라고 하게 되면 글쎄 성남FC가 갖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면, 그게 곧 정치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기부죄인지. 이렇게 우회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누가 이 단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척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자치단체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본인들의 단체들,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들, 스포츠 구단들,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이 단체장의 생명 중에 하나고 정치적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과 불법적 측면에서 경계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홍준표 단체장은 뭐였고 김태호 단체장은 뭐였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행위를 법적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단체장들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용남: 그런데 그런 식으로 후원금 받기 시작하면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사 허가 내줄 테니까 40억만 어디다 집어넣어, 50억만 좀 내놔봐’. 액수도 액수예요. 단위 자체가 틀리거든요. 정말로 성남FC를 후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계속 했어야죠. 매 얼마씩 냈던지, 과거부터 해오던지. 정기적으로 이후에도 냈어야죠. 아니거든요. 이거 허가 받을 즈음에 50억 용도, 변경될 즈음 몇 십억,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한 단체장이 누가 있어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 정봉주: 김용남 의원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죠. 자치단체장을 잘 운영해서 후원을 많이 받으면 불법이고, 후원을 조금 찔끔찔끔 지렁이 눈물만큼만 받으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단체장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도소 담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권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 경영에서 정치적 재량을 발휘한 건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무척 다른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좀 잘 안다는 이유로 ‘당신이 했던 그런 정치적 행위는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라고 재단을 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정치적 측면을 법적으로 우회하는 이 과정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김용남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파적 색깔을 떠나서 이번 사안은, 적어도 성남FC 관련된 사안은 혐의가 뚜렷해 보이고요. 이건 다른 단체장의 사안하고 같이 물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 정봉주: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보복 혐의가 뚜렷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정치용봉탕’ 오늘도 열띤 토론인데, 또 성남FC 얘기는 조사 이후에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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