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 차 샀더라도 다자녀 세금 감면 혜택 줘야"

셋째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출산 전에 차를 먼저 샀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출생 전에 자동차가 등록됐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다자녀 취득세 혜택을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고 청구인이 7인승 승용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이 실제 자녀 3명을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7인승 승용차를 계약한 뒤 한 달 뒤, 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다음 달인 9월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 A 씨는 이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라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동차가 등록됐다며 거부하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